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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실천결의▲ 공명선거 실천결의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제25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앞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제7대 의회 의원모두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를 했다.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 간의 비방 및 흑색선전으로 과열·혼탁의 선거분위기가 예상돼, 완도군의회가 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주요 결의내용은 “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은 일체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 유표로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등을 결의하고 군민에게 공표하기로 했다. 박종연 의장은 “과거 그릇된 선거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우리 군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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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힘찬 도약▲ 임시회의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8일 문진규 공공위원장과 설순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추진할 신규사업발굴과 더불어 협의체 위원보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신규 사업으로는 저소득 물품지원 및 안부살피기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 위원을 현재 15인에서 25인으로 보강해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개발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덕진면 협의체 설순옥 민간위원장은 “작년 한해 협의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도 더 나은 지역복지를 위해 협의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추진할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 위원이 보강된 이후 오는 2월 정기회의를 열어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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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장, ‘대한민국 BEST 인물 議政大賞’ 수상▲ 김인정 의장 수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을 대상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로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유권자 사전조사와 공약 이행률,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인정 의장은 제6대·제7대 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강화된 지방 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제도 도입을 임시회와 중앙·지방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인정 의장은 “항상 주민들의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의정대상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하는 다짐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238회 정례회 기간 금년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내실 있는 2018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예산 심의와 청사진 준비로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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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 이하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했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정액을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면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및 농협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의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제8조에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 할 경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해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하남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인근 시군인 나주와 장흥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학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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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주의 발로뛰는 영암군의회▲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는 김철호의원을, 간사에는 고화자의원을 선출하고 주요 사업장 11개소를 방문조사해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현장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면 먼저,‘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한 보행을 고려해 읍·시가지와 공영주차타워 간 인도 개설을 요구했고, 영암읍 상가에서 공영주차타워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등 대형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타워 앞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영암읍 회문리에 조성중인‘월출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지방도 819호선에서 캠핑장까지 진입로 확장 및 인도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캠핑장 이용객 및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화장실 증설과 향토수종을 선정한 숲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 공사‘현장 관련해서는 교량과 농로의 연결도로 종단경사가 높게 설계된 점을 지적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종단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현장과 관련해 미암권역활성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소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체험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홍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4m 내외의 진입도로 폭을 확포장해 대형버스를 이용한 외부체험객의 출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예정인 전라남도 도민체전을 위해 시공중인‘영암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관련된 사항으로 본부석 건물 후면을 활용해 우리군 홍보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2019년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대비한 운동장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추후 예산이 중복돼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군서면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태양광설치공사 민원현장‘,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을 방문했으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철호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봤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돼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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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변화에 발맞춘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가결▲ 고화자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돼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의 명칭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제6조와 7조에서는 무분별한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장사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묘지등의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13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기술하고 제16조와 1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26조와 제27조 화장장려금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고화자 의원은 “올해 5월에 집계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화장비율이 83.2%에 달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차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군도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에서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면서 “장묘문화에 대한 다각적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영암군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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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간 장흥군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건설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017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현장방문은 탐진강 명소화사업, 장흥통합의료병원,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등 14개 주요 사업장에서 이뤄졌다.군의회 의원들은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타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김복실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주민여론과 건의사항을 정리해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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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이하남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하남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돼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영암군은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군 소속기관과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하남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청소년들의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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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 사이에 오간 e-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진도군의회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공작 의혹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정권의 시녀라며 비판했다. 또한 촉구 건의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6·15 남북 공동성명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엄정한 심사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난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임을 강조하며, “본 공작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송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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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통과▲ 고화자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지난달 1일에 발의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을 심의·자문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지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소홀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꿈을 만들어 나가고 실현해 나가도록 행정적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