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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못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도지역 도의원 제2선거구 신의준 후보와 기초의원 완도군다선거구 허궁희, 박병수 후보 2명, 총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이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함을 돌리거나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들 완도지역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 투표 시행없이 당선자로 결정된다.이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시장, 군수의 경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 기존 선거법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 투표없이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경비, 관리면에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 선거구나 정수미달 선거구는 전남 완도지역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113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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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은 김종식, 지지자 인산인해사진> 14일 열린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사무실 개소식에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개소식에 5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해 6·1지방선거 필승결의를 다졌다. 지난 14일 하당포르모 2층 선거사무실 앞 광장과 도로변에는 ‘목포시장은 김종식’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선거 열기가 고조됐다. 정세균 전 총리와 전해철 전 행안부장관 등 전 정부의 주요 인사 축하 영상도 잇따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역량과 추진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목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서 “목포가 관광거점도시이자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김 후보의 탁월한 경제적 해안과 지혜가 작용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전 행안부장관)은 “국내 지방자치 행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행정전문가다. 지난 4년전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7기 목포시정을 이끈 김 후보는 목포시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위상을 높였고, 한국 섬진흥원 등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며 목포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식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펼치고 결과에 멋지게 승복해준 강성휘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정치가 아름다운 정치, 멋진 정치 문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목포브랜드 가치를 지속 적으로 높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일자리 16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밝혔다. 특히 “시민이 선택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의 윤리나 도덕성은 기본이고 일 머리를 알아야 정책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수반되는 정책개발 전문가, 브랜드마케팅 전문가가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목포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목포시민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쏟아 붓겠다”며 “멋진 목포, 목포 미래를 위해 시·도·국회의원과 손잡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전 세계국민이 부러워하는 목포를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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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민주당 완도군의회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사진>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존경하는완도군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 지 민 출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며,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지킴이로서 지역위원회의 당무, 당의 행사, 여성위원회 활동, 당과 지역민과의 소통의 역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에 참여하여 민주당 후보들의 서류접수에서 회계, 선거업무 관련한 정보 전달 등 우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한결과 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지난 5월3일 공천을 받았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좌절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더 공부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꿋꿋이 민주당 당직자로 당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안에서 더욱 열심히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역 사회활동으로 완도읍 여성의용소방대 대원으로 26년째 봉사하면, 그 기간 중 여성대장으로 6년간 일하며,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의 안전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군민안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장보고적십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완도평생교육원 한글학교 교사로,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지역민과 함께 계속하며,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블어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삶과 지역을 위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생활정치라 생각하며, 소외된 계층을 찾아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는 노인어르신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성에게는 안전을, 다문화 이주여성에게는 소통이 되는 삶을, 소외계층에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 사회에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 등을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군의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으로서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 군의원으로, 늘 배우며, 공부하고 실천하며, 완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군집행부에 정책대안제시와 함께 행정감시 및 농어민의 인력란을 해소하는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군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군의원 상을 구현하겠습니다.주민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의 SNS 활동 강화를 통해 군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정책개발 및 의정보고의 통로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내의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개발의 통로로 활용하여 주민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당직자 분들과도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먼저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라 하셨습니다.21년간의 정당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윤재갑 국회의원님과 김영록 지사님 에게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하여, 완도지역 노인어르신을 보살피는 복지와 도서지역 소외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보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예비후보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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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사진>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 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께 윤 당선인이 도착하면 약 1시간 동안의 취임식 본식이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시민들 사이로 걸어서 입장한다. 윤 당선인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자마자 180m가량을 걸어가며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셀카’도 찍으면서 단상까지 이동, 최대한 ‘스킨십’을 할 방침이다.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에 도착하면 동서 화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약 25분 분량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취임식 종료 후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9일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영국 아만다 밀링 국무상 등을 시작으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등 각국 경축 사절을 잇달아 접견한다. 한편, 취임식 당일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취임 첫날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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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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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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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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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완도2)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김부웅 전,의장을 비롯 이철도의원과 동료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의 축하메세지와 함께, 군수예비후보 등 관계인사와 완도군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회 김광윤회장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대표 등 당원동지들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신의준 예비후보는 이날 가족이 지어준 삼행시 낭독으로 개소식을 시작했다.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해서 군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의>정 활동하면서 내지역에 큰 살림꾼이 되겠습니다.준>비가 되어있는 바로 신의준을 선택해 주십시요! 제5대,6대 완도군의원으로 8년여간 의정업무를 시작해 지역예산에서 민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배우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왔다며, 진정성 있게 전남도민과 당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의정활동을 통해 알게됐고,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많은 어업인 도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슬로건을 '초심을 잃지않은 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021년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닥터헬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도서민의 생명구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며,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분야 예산을 비교해보면, 수산업이 농업 분야보다 훨씬 적다” 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남도는 친환경수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섬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완도 고금에서 고흥 거금까지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시켜 국가간선도로망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020년2월27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라남도의회는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20년 9월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는 기폭제가 되어 어업인 속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2020년 11월11일 전남도일자리정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전남에 맞는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계절근로 체류자격이란 농·어번기에 최대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신의준의원은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가 지난해 필리핀과 MOU체결이 성사되도록 본지 석천김용환 발행인(국외여행업 경력32년)이 주선했으며, 2022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인력난 해소가 시작되는 계기를 윤재갑의원과 함께 신 의원이 만들어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신의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 내용을 연도별로 본지에서 정리했다.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4 발의연월일 : 2018.11.16.▶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73 발의연월일 : 2019.9.9.▶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435 발의연월일 : 2019.7.9.▶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의안번호385 발의연월일 : 2019.5.31.▶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295 발의연월일 : 2019.3.1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재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066 발의연월일 : 2020.12.14.▶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67 발의연월일 : 2020.10.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778 발의연월일 : 2020.5.7.▶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693 발의연월일 : 2020.3.13.▶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664 발의연월일 : 2020.2.28.▶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390 발의연월일 : 2021.8.27.▶'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11-1118 제안일자 : 2021.02.01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1-1257 제안일자 : 2021.05.20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277 발의연월일 : 2021.5.28.▶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083 발의연월일 : 2021.1.15. 상기와 같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 신의준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이유역시 밥값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대안을 찾고 반드시 제시 하겠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완성하는 반드시 '밥값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5일 일하며 1%가 아닌 99%를 위해 상시적 감사를 통해 일하는 도의회 만들기, 중산층과 서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으로 골고루 잘 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며 "누구보다 축적된 경험이 많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도의원으로, 준비된 젊은 일꾼! 당선되면 곧바로 도의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신의준이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작은 소리에도 귀 귀울이겠다"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일로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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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 지방선거후보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전남지사 후보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을 확정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는 주기환 후보와 이정현 후보를 포함해 호남 11개 지역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주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인사로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하헌식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고배를 마셨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이정현 전 의원이 낙점됐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는 이날까지 7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청장에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북구청장에 강백룡 전 북구 부구청장이 등록했다. 전남 영암지역은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영암군수 선거에 나섰다. 여수지역은 신용운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 진도지역은 차현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남도당연합 진도군지회장과 김정연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지회 자문위원이, 함평지역은 김유성 탐정법인 대표가 도전장을 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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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