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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7대 부정부패 엄단 “청렴 고삐 죈다”▲ 장흥군, 7대 부정부패 엄단 “청렴 고삐 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종순 장흥군수가 민선7기 2년차를 시작하며 7대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 군수는 지난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배임, 음주운전, 성범죄 등 4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최근에는 불친절, 내부 정보유출, 선거운동 개입을 비위 대상에 추가한 7대 부정부패 리스트를 밝히고, 관용 없는 강력 처분을 예고했다.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정 군수는 부정부패한 구조를 바로잡아 청렴하고 친절한 장흥을 만들고, 행정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군민소득 향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7대 부정부패 척결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되 군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했다.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온 관행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는 정도·혁신·화합행정 실천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7대 부정부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비위 정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보직박탈, 인사 불이익 등 강력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정 군수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렴문화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정종순 군수는 “군수부터 정도에 벗어나는 부정부패에 절대 발을 담그지 않겠다”며, “친절과 청렴을 기본정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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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위 후배폭력 직위해제해남소방서 소방위 후배폭력 직위해제해남소방서 소속 소방위 B(47)씨가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28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해남소방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완도지역의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 C씨를 불러내 각목으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C씨가 B씨에게 업무 상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욕설을 들은 후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주고받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B씨가 목포시 한 야산으로 C씨를 불러내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남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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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소방,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전남소방,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근무기강 해이와 도민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자체 단속을 하는 등의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최하등급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고, 음주운전자 소속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감점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직장 동료와 회식 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자체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변수남 본부장은 “음주운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관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시책으로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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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신년기자회견 2019전남교육 기본방향 밝혀▲ “학교지원센터 10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 후 평가 · 확대”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14일 2019년 새해 전남교육 핵심과제로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통한 ‘교실 혁신’,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을 제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에는 혁신전남교육의 동력을 모아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올 한 해 민주주의, 혁신, 미래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해 마련한 5대 교육지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그 첫 번째는 배움이 즐겁고 당당한 학생을 키우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호기심과 질문이 가득하고, 비판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도록 학생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혁신하고, 배움의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창의·융합교육,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장 교육감은 “징계와 처벌보다는 따뜻한 생활교육과 관계 회복, 공감과 소통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 인성·창의·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교육활동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주적인 행정을 펼침은 물론 시민감사관제 운영, 인사제도 혁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네 번째는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지원이다. 장 교육감은 “학생들이 전남교육의 품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꿈을 키워가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에듀버스 · 에듀택시 등의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 지역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남형 미래학교’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다섯 번째로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교육자치의 꽃은 피어난다.”면서 ‘주민참여 교육행정 실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전라남도교육참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겠다.“면서 ”올해는 우선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도서벽지형으로 나눠 10개 교육지원청에 시범 운영한 뒤 평가와 보완작업을 거쳐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그동안 실무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와 충분히 협의한 후 3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올해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중심의 2단계 조직개편을 2020년 1월 1일자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조직개편은 1차 조직개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재의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전환함을 골자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인사와 관련,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지원하는 ‘혁신역량 기반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교장공모제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한 교원이 승진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평판도 비율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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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원의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강화▲ 교원의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교원들의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교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자체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직배제 등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학교단위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지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 책무성 제고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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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분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갑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홈페이지 내 부정부패 및 갑질 피해 신고 게시판을 오는 11월 중 개설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갑질 피해 지원센터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을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행위 ,특혜 요구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다. 이러한 갑질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군민은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군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벌인 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갑질 가해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며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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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부심 높이는 청렴 조직문화 만들기 나서▲ 공직자 500명 대상 청렴마인드 제고 의식개혁 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이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장흥군은 지난 19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공직자를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청렴실천을 위한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과 관행적 부패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부심을 높이는 조직문화 만들기’란 주제의 이날 청렴강의는 청렴윤리교육센터 WAR대표를 맡고 있는 박연정 강사가 진행했다.청탁금지법 설명은 법 해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등을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판례결과까지 풀어내 참석자들의 이해도가 대체로 높았다는 평가다.정종순 군수는 “사사로움에 치우쳐 청렴함을 잃으면 그동안 쌓은 자신의 모든 위치가 무너질 수 있다”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청렴과 친절로 군민가 함께 호흡하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장흥군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배임, 음주운전,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4대 척결대상으로 정하고 관용 없는 강력 처분을 선언했다.주요 비위 발생 시 비위 정도를 불문하고 강력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방침을 정하고, 무사안일, 소극 행정행위들로 인해 훈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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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엉터리 행정 무더기 적발완도군 엉터리 행정 무더기 적발전남도 감사, 38명 징계에 10억여원 회수 요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 감사관실, 인사·계약·공사관리 등 37건을 지적했다.전남 완도군이 승진 3순위 후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승진시키는 등 수십여건의 부정적 행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 결과 지난 6월 이뤄진 완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모두 37건의 부정을 적발했다.전남도는 이번 감사로 3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0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완도군수에 요구했다.완도군은 인사 과정에서 행정 5급 승진 3순위 후보를 지난해 11월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승진시키고, 1∼2순위는 지난 1월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진 후보 근무 평정 점수와 기본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해 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관용차량 관리 직원은 지난해 3∼10월 차량 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계좌에서 196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완도군은 어류 양식 안정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 승인 없이 특정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기도 했다.지난해 8월 하수도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특허 공법이 있는데도 특정 공법으로만 자격 요건을 제한해 다른 공법을 보유한 40개 업체가 부당하게 입찰 참가 기회를 박탈당하고 2개 업체만 응찰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도 지적됐다.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사업비 1억4천200만원이 부풀려진 정황도 나왔다.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각종 시책 추진의 적정성, 인사 관리나 조직 운영의 합리성, 인허가와 민원 처리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 사무와 재정 집행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새감각 새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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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교장 갑질 사실 확인▲ 전남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구례 관내 초등학교장 갑질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3일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장의 갑질 사실을 확인했고, 갑질의 주요내용은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 공간 지정 운영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과도한 질책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교사로서 자존감 상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회의감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고, 해당 교장은“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문을 올리겠다”며 아울러 “공모교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구례 관내 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유족의 뜻을 존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학교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 갑질 행태에 대한 교육, 갑질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복한 전남교육,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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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