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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단체 보조금지원 투명하게[사설] 새해 단체 보조금지원 투명하게 새해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주장이다.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 연례행사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이 때문에 심심치 않게 선심성 논란과 편법 지원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지역 단체간에 반목과 불신을 싹틔워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장의 이해 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이벤트성 행사에는 관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없지 않다.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한 유사 단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좋지 못한 소문까지 나기 십상이다. 지역에서 이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조금 지원은 투명해야 한다. 전남도가 올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앞두고 엄정한 예산 집행을 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급을 한 뒤 사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액수가 일치하면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NGO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 모니터한 결과 1회성 행사에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이 집행되면서 식당 영수증이 대체로 많았다는 여론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공익성을 철저히 따져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 후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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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J프로젝트 성공위해 보완 시급해남 J프로젝트 성공위해 보완 시급화원단지·개답공사 등 중지·조정 필요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사업이 해남화원관광단지 사업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돼 있어 사업지구를 통합하거나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포함될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개답공사가 진행중이고 인근에서는 해군통신소 건립이 진행중이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20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박준영지사와 해남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민주당 이정일(해남·진도)의원은 "J프로젝트와 인근에 위치한 해남화원관광단지의 사업 내용이 비슷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산이와 영암 삼호 일대 간척지에 3,000만평 규모로 건설될 J프로젝트사업과 인근 화원반도 154만평에 들어설 화원관광단지 개발 계획 가운데 마리나, 골프장, 호텔 건립등 상당부분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화원관광단지를 J프로젝트 사업지구로 편입시키거나 사업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조정하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사업 예정지구로 알려진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에서는 농지를 조성하는 개답공사가, 인근에서는 해군통신소 건립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영산강 3단계 간척공사는 현재까지 5천480억원이 투입됐으며 영산강 3-1지구(영암호)와 3-2지구(금호호) 주변 간척지 15개 공구 중 6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다. 올해 830억원이 추가 투입돼 전체 공정이 56%까지 진척될 전망이다. 그러나 J프로젝트가 착수될 경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개답공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어서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J프로젝트 사업지구내에 무려 90만평 규모로 들어서는 해군기지도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사업중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개답 공사 중단이나 화원 관광단지 개발 계획 수정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완규 해남진도 취재본부장>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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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김광식 완도읍장새의자 김 광 식 완도읍장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에 앞장 완도군의 중심지인 완도읍은 인구2만3천의 교육, 문화, 상업 중심지로제주도를 비롯 신지도, 소안도, 보길도,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2005년 완도방문의 해를 선포한 완도군의 관문인 완도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범군민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신임 완도읍장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 사회단체와 군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손님맞이 운동을 추진하여 숙박업협회,요식업협회, 상가들의 협조를 얻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한 모범공직자김읍장은 지난1970년 20세의 나이로 완도군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지역경제과 도서개발계장,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기획예산실 기획계장, 예산계장, 총무과 행정계장 등을 거쳐 1996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길면장, 노화읍장,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 등 30여년의 공직생활과 군청 주요부서를 역임한 행정의 풍부한 경험으로 책임감과 추진력이 매우 강한 행정인으로 지난10일 완도읍장으로 부임하였다. 김광식 읍장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그동안 내무부장관 표창4회 수상과 지난95년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도서개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면서 그 공으로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한 자랑스런 공무원이며 78세 노모님을 모시는 효자로 부인 최광자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취미는 등산이다. 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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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정하택(丁河澤) 완도 부군수새의자 정하택(丁河澤) 완도 부군수 완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제일의 해양문화관광 수산군인 완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고 군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1대 정하택(57·사진) 신임 완도부군수는 취임사에서 "건강의 섬 완도"라는 브랜드결합과 관광객 유치, SOC확충, 해양생물산업, 세일즈 행정 등 크고 작은 지역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부군수는 전남 무안출신으로 72년 광주시에서 공직을 출발으로 전남도 감사실 조사1·2계장, 기획감사계장, 지역경제계장을 거쳐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 목포시 의회사무국장, 총무국장, 전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 총무부장, 전남도 재정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특히, 전남도 재정담당관 재임시 「광주~완도간」고속도로 건설 예산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도움을 주어 완도군과 친밀한 인연이 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평소 성품이 온화하며 직장에서는 동료 공직자 상하간에 신망이 두터워 조직간 화합과 친목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처리는 찾아서 일하는 강한 추진력이 강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학문탐구에 대한 집념이 강해 「우주센터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부인 추봉희씨와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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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고>장보고 고속도로에 전남의 미래를 담자특 별 기 고 「장보고 고속도로」에 전남의 미래를 담자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중남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광주~완도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지난해 말 설계비 30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 확정됨으로써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확보된 예산이라 감회가 깊다지난 2002년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유보하려했으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2003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33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8월말 완료된 용역결과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데다 예산편성 주기에 맞지 않아 2005년 정부예산에 누락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또 다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살려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했다.다행히 박준영 도지사가 취임하여 전라남도 주요 지역현안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도와 군이 보조를 맞춰가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완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다. 해조류와 전복을 비롯한 양식어류의 전국 최대 생산지이며, 남해안 최고의 하계휴양지로 손꼽히는 명사십리해수욕장과 보길도 윤선도 유적, 청해진 장보고 유적 등 역사자원과 수많은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또한, 우리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인 해양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곳이다.완도는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한반도 육지부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해양을 통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다.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다. 해양은 앞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해 줄 것이다.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야하고 해양으로 진출해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볼 때「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을 통하여 해양입국의 꿈을 실현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최근 KBS에서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일대기를 그린「해신」이 국내 방송 프로 그램 중에서 시청율 1위를 기록하면서 전 국민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200년전 해양상업제국을 건설했던 장보고대사의 파란만장한 삶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이 드라마는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때문에 필자는 미래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을 주름잡았던 장보고 정신을 살려 장보고 유적지로 통하는「광주~완도 고속도로」를「장보고 고속도로」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감이 없진 않지만 고속도로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관광과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우리 함께「장보고 고속도로」를 타고 미래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해양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도전하는 수많은 젊은 벤처들이 장보고의 숨결을 찾아「장보고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 고속도로」는 전남이 실현하고자 하는 동북아 해양관광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1200년전 해양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세계속에 한민족의 위상을 떨친 장보고의 꿈과 이상을「장보고 고속도로」를 통하여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완도군수 김 종 식>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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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완도 방문의 해 선포200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최수종,채시라,수애,송일국"완도군 홍보대사 임명" KBS 특별기획드라마 ‘해신’(海神)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면서 완도군이 올해를 ‘건강의 섬,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를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키로 발표했다. 완도군은 27일 ‘해신’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군외면 불목리 청소년훈련원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종식 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선포식을 가졌다.군이 이처럼 완도 방문의 해를 선포한 것은 드라마 ‘해신’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이 주말이면 2만∼3만명에 달하는데다 평일에도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몰리는 등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올해 완도∼신지간 연륙교가 개통되고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완도가 각광을 받으면서 올 겨울만도 7천여명이 방문하여 15억여원의 부가가치를 달성함으로써 ‘건강의 섬 완도’를 브랜드화 하는데 자신감을 가진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를 위해 이영호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개설중인 마량∼고금간 교량을 포함한 연륙·연도교 건설도 가속화 시키는 등 각종 SOC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종합추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주요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에 분기별로 홍보전담 아르바이트생을 차출하여 청해진 완도를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관광안내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마케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숙박업지부, 다방업지부와 요식업협회 등 전 군민이 참여하는 친절 청결 운동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50부작 계획으로 방영중인 ‘해신’이 종영하더라도 군내 2곳의 세트장을 관광명소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발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세포 세트장 일원과 신지명사십리 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개발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를 스스로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올해 온 군민이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해양개발을 통해 도서지역을 보물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완도군내 201개 유,무인도 섬이 돈을 벌어들이는 관광소득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입력;050127 수정;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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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파면 해임자 거리시위 나서완도군 파면 해임자 거리시위 나서거리에 나선 공무원노조 피켓시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법외)는 1월26일 지부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관리자는 부정부패척결 대투쟁(2일차) 거리시위 내용 현장사진을 공개했다. 공노조 완도군지부(지부장 정종필)는 부정부패척결 대투쟁(2일차), 조직을 살리는 투쟁의 출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대투쟁(2일차)이라는 내용으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마트로 사거리에서 거리시위에 나섰다. 이날 공노조 완도군지부는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1인 시위가 아닌 본격적인 대투쟁에 돌입합니다. 시내 주요통행도로 및 번화가 등지에서 집중시위를 벌이고 대군민 홍보전을 가열차게 전개하여 깨끗한 완도건설에 완도군공무원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투쟁을 선언했다. 시위현장을 지나던 일부 주민들은 "추운날씨에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할 수 있나"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소청 등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하며, 공무원 들어가려고 많은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일해야 할텐데 거리에 나서니 안타깝다고 하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공무원파업 이전에 보도를 통해 파업자제를 호소하였으며 단순가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무리하게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는데 행자부는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받고 훈방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좋은 세상이라는 평에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은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는 민간인과 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무원 파면 및 해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개인 신청자(민간모임)로 신고를 받아 접수하였으나 공무원노조를 명시한 피켓이나 프랑카드가 신고내용과 상이하다면 불법시위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주 노조대표인 정종필씨와 김종식 완도군수와 대화를 시작으로 노조홈피에는 "70일만에 노조사무실을 찾은 실과장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릴 정도로 노조와 집행부간에 대화의 물꼬가 열렸다. 홈피 게시 내용은 "위로 차 70일만에 노조사무실을 찾으신 실과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를 시작으로 『전체 간부님들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노조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 감사드립니다.오늘 방문은 솔직히 위로 차원이 아닌 내일 집회건 때문에 부랴부랴 찾아 오셨다고 들었는데 가지고 온 선물은 노조와 집행부간의 실무협의 때 좋은 답안 주겠노라답변하셨다면서요,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대화하고 타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근데요, 문제는 실무협의 결과가 성과 없이 끝나거나 시간 끌기 작전으로 임기응변을 위해노조사무실을 찾으셨다면 실과장님들은 책임지셔야 합니다.이제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동안의 상처를 말끔히 치료해서 봉합하는 시간이 되길 빌어봅니다.오늘 노조사무실을 찾아주신 정완배 기획예산실장님, 조경호 총무과장님, 모일성 민원봉사과장님, 박만재 자치경영과장님, 곽태웅 문화관광과장님, 이명복 재무과장님, 최영복 환경보호과장님, 김정혁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레 실무협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라는 글을 보면서 눈이오고 비가오고 따뜻한 날씨로 변하는 요즈음 날씨처럼 노조와 완도군 집행부는 서로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명심하여 모든 묵은 오해는 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2005,01,26.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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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민과의 대화 성황리 마쳐박지사, 하반기 상호보험제도 도입 강진군민과의 대화 성황리 마쳐 박준영 전남지사는 25일 친환경농업 육성의 안전장치인 상호보험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강진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진 군민과의 대화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다 실패할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해 상호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기금 조성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채를 내서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행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도가 시행키로 한 상호보험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개별농가가 공동으로 출연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적립액 한도에서 인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최근 5년간 평균소득을 집계해 그 해 소득이 평균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만큼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안정계정을 표준으로 삼았다. 도는 전남대 농대 김석현 교수팀에게 이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전문 연구를 맡겼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3월말 나올 예정이다. 도는 상호보험제도 도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1천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강진군 덕룡산 일대를 서남해안에 인구 50만명의 관광신도를 만드는 J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강진 일원의 해안선 개발계획을 세워보라고 황주홍 군수에게 말했다며 많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진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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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방자치 10년의 功過지방자치 10년의 功過 이춘성 광주매일논설실장 이춘성 논설실장지난 1995년 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행정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백가쟁명식으로 난립하는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나 '자율' 보다도 여전히 '통제'에 우선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지방정부의 창의성 내지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지방자치의 일선에서 일하는 단체장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자주 하소연하는 애로사항 역시 같은 차원이다. 재원은 한정된 마당에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이에 다소나마 부응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시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단체장들의 한결같은 호소다. 물론 지난 10년의 지방자치가 낳은 성과도 적지않다. 주민들 속으로 파고든 지방행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 자기 지역에 대한 단체장들의 책임의식 제고 등이야말로 지방자체제가 도입되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본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지방행정의 창의성 살려야지방자치 10년의 '공과'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그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개선점 위주로 이뤄져야 옳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수단 및 전략을 총망라하는 로드맵을 설계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정부 중반기에 접어드는 올해에야말로 이미 설계된 지방자치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로드맵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국가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되기는 했지만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의 위임비율이 극히 낮은 지금의 상황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업무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는 큰 거리가 있다.현재 국가위임사무는 자치사무(30%)와 단체위임사무(10%), 그리고 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60%)로 구성돼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일본이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입법화한 것처럼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않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공동사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해놓고 있다. 사실 그동안 상당한 기관위임사무가 이양되기는 했지만 권한이양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인력과 재원은 연계되지않아 지방정부의 업무부담과 책임만 가중시켜온 것은 주지하는 바다. 따라서 자치단체 업무의 70%를 자치사무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사무로 둬야 가장 이상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해야 한다.시급한 경찰·교육자치 도입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 시행이 검토되어온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가기위한 핵심현안이다. 단체장의 가장 큰 역할이 지역질서의 확립과 지역특성화 교육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과의 역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의 치안수요에 따라 재정확충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역시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미룰 수는 없는 문제다.출범한지 10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해 행정은 분권화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당에의해 집권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민선4기의 출범을 위해 최소한 기초단체장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제고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공론화되고는 있지만 이는 자칫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안들이 제각각인 점을 반드시 감안해 지자체들이 창의성을 살린 지역가꾸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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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프로젝트 정부 - 전남도 공동추진J 프로젝트 정부 - 전남도 공동추진 해남군 서남해안 해양관광레저도시 개발 중심에 서다 전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가운데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관광복합레저도시 건설사업(J 프로젝트) 이 정부와 전남도 공동 추진계획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이 철저한 베일에 가려지면서 성사 여부마저 의심받아온 전남도의 서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해찬 총리까지 확고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중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확고한 개발의지를 표명,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데이어 14일 광주. 전남을 방문한 이해찬 총리주재로 열린 서남해안 개발사업 관련 기관회의에서도 “올 상반기에 서남해안발전 구상의 큰 틀을 금년 내 마무리 하겠다” 며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공동주관, 이를 위해 문광부와 전남도의 추진사업단이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추진방식과 참여 지분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까지 복합레저도시 건설을 위한 시범도시 신청을 정부에 낼 계획이다. 당초 전남도가 단독개발을 추진했던 J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해남군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이 J 프로젝트 사업은 해남간척지 3,200만평 일대에 해양리조트와 골프장,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 실버타운, 병원, 학교 및 복합레저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공영자본이 기존의 알려진 J프로젝트 개발사업비 30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500억달러 이상의 사업비로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싱가포르 외 외국자본4~5곳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 인구 50만명 규모의 가족형 관광도시가 하루빨리 들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관광사업 소득증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비공개로 열린 지난 11일 회의에는 이헌재 경재부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동북아관광시대를 겨냥, J 프로젝트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국토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유발하여 주민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제시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와 환경파괴 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이정일 의원(진도. 해남)은 최근 해남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에서 ‘J 프로젝트는 해남 발전의 기회’ 라며 지역이 단순논리에 의한 반대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반대해서는 안되며 주민들에게 손해 없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해남진도취재 본부장> 입력: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