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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고사범 색출해 구속해야청해진신문-사 설 검찰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고사범 색출해 구속해야 완도군의회를 비롯 관내 사회단체와 완도출신 향우들이 최근 지역발전 저해하는 음해비방자 색출 처벌하라며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2월9일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전남인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고향완도에서 수년간 살면서 또는 출향 객지에서 평소에 “지역이 잘 되는 것이 나와 가정이 잘 되는 길이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지역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열나고 화가 단단히 날만하다.건강의 섬 완도는 수많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공자치단체로 손꼽히며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완도지역이 수많은 상을 휩쓸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입증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소수 몇몇사람들의 무차별적 고소·고발, 진정·투서로 군정이 많은 손실과 도서벽지 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이 경찰, 검찰에 불러다니며 만신창이가 된게 사실이다. 오로지 군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인은 물론이고, 권력기관을 빙자해 사기와 협박, 허위진정,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는 사기 브로커, 전공노 소속의 해직공무원 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오직 현 군수를 낙마시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해 지역 사회단체와 전국 완도군향우회 총연합회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정·고소·고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세력들에게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결의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현직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노를 통해 군수를 대검에 고발하고, 청와대,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진정을 제출해 수사토록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 선거중 군수가 구속될 것이라느니, 당선돼도 재선거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면서 완도출신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갖은 허위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과 압력을 통해 수사를 장기적으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개월동안 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경찰과 검찰의 고급인력이 억울한 국민을 위해 일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에 검찰은 바른 법 집행으로 음해비방 무고사범은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향우들의 여론이다.이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 지역발전에 집중해야 할 군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런 일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 근거없는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진정·고소·고발로 군민을 분열시키고 군정의 발목을 잡는 파렴치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해 나가겠습니다.2. 특히,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중심세력(서울, 완도 소수 몇사람)에 대해 2월중에 직접 항의 방문하여 경고하고,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3. 군과 군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군민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 본 취지에 동참하는 내외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의지를 규합하고, 이를 계기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입력 2011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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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완도신문 관계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구형검찰, 완도신문 관계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구형 항소심선고 11월3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지난10월27일 오후3시30분에 열린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완도신문 관계자 재판에서 증인 유모씨가 출석해 증인심문과 함께 변론을 종결했다.이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2년여의 긴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11월3일 오전9시30분에 최종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동안 검찰은 동사건을 기소하여 지난 2008년11월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10년 5월13일 1심선고가 있었다.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로 2010년9월1일 오후3시2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 명지훈 기자,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유병진 검사는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정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하고 추가로 1심에서 무죄 선고한 차량2부제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찰구형을 했다. 이어 지난10월25일 항소심재판부에 완도신문 관계자의 변호인 곽모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선고전에 무슨이유인지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날 피고인 명기자는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증인 유모씨가 9월29일 불출석으로 10월14일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10월27일 오후3시30분에 출석한 증인 유모씨 심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오는 11월3일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항소심의 최종 선고기일로 결정되었다.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 및 검찰의 쌍방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는 것.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두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항소장을, 검찰은 기각해 달라는 내용으로 쌍방이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항소심재판이 그동안 진행되었다는 것. 한편, 완도신문 관계자의 항소심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민들과 피해자인 완도군수 및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모씨(62세, 완도읍 군내리)는 신문의 사명은 사실을 전해야하는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수정100930, 101014,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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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의인(義人) 박주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 의인(義人) 박주선 “시련에서 희망을 싹틔우며” ▲ 박주선 국회의원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을 거쳐 2008년 4월9일 제18대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표율 88.7%로 당선한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義人 박주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 중에 제5부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을 본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저자: 전직 기자 정양기>” 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는? ▲ 박주선의원 출판기념회 박주선 국회의원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책 출판기념회가 광주시 동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인제 국회의원, 유종필 대변인,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병조 광주대교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원로와 축하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지난 2008년 1월9일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정치적 탄압등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인동초 같이 다시 일어선 박주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박주선, 이연숙부부와 수많은 참석자들은 눈물을 적셨다. 이 책을 쓴 전직 기자 정양기씨는“김대중 전 대통령이‘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며 큰 인물로 인정한 박주선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와 같은 보복 표적수사 등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면서“맹자 말씀에 ‘큰 일을 할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시련을 내린다’고 말씀한 것처럼 박주선 전의원이 한반도의 큰 힘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원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石泉> ◑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義人 박주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 중에 제5부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을 본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 책을 소개한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 ‘대법원 무죄판결’ - 하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2005년 5월 27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돌려보낸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박주선 무죄’ 최종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기록이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99년 12월부터 2005년 5월 27일까지 햇수로 7년. 감옥생활 336일. 한 평 감옥에서 두 번의 새해를 맞았다. 하늘이 내린 시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갇혀 있던 마녀사냥의 길고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명의 세상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죄없이 법정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염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저의 결백을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필귀정의 역사적 천리는 또다시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진실과 양심의 숭고한 승리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 땅에서 다시는 표적수사로 인해 저와 같은 제2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에 대한 이번의 무죄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성역화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왜곡된 사법권력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시발점이 되고 아울러 합리적 이성이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은 2005년 5월27일 무죄 확정 판결 후 곧바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했다. 그는 청와대서 법무비서관으로 사정(司正)과 공직기강(公職紀綱)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김 전 대통령에게 심려와 누를 끼친 점을 사과드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부르지 않았으면 검찰총장을 했을 사람인데...”라며 “나는 박의원의 청렴 강직한 성품을 믿어왔기 때문에 무죄라는 점을 확신했다. 세상에 이런 무도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큰 뜻을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랬다. 박주선 의원의 나이에 DJ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대통령 도전 끝에 당선됐다. 박주선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번 구속되고 3번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 ‘3’이라는 숫자에 박주선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박주선은 정녕 호남의 순교자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그렇다면 DJ는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독재권력의 폭압과 압제의 사슬을 끊고 자라온 ‘DJ 인동초’는 ‘거대한 음모의 암벽’을 뚫고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처럼 ‘박주선 인동초(忍冬草)’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민초들의 희망’이 그를 ‘아름다운 부활’로 메아리치게 하고 있다.“호남의 순교자 박주선, 무등산은 알고 있다.”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저자 정양기씨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바친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국회의원은 1962.02 보성남초등학교 졸업, 1965.02 보성중학교 졸업, 1968.01 광주고등학교 졸업, 1974.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6.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7.08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수료, 1974.03 제1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1976.10~1979.10 육군 법무관, 1979 서울지검 검사, 1983 제주대학교 강사, 1989.03~1990.1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 1993 대검 중수1,2,3과장, 1995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 1997.08~1998.02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 1998.02~1999.11 대통령 법무비서관, 2000.05.30~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 2006.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2007.4.13 민주당 중앙위원, 2007.8.14 광주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7.10.26 제17대 대통령선거 광주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후보특보단장, 2008.04.09 제18대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 당선(전국 최고득표율 88.7%), 2008.07.06 민주당 최고위원, 2008.07.08 국회 환경포럼 대표, 2008.08.27 제18대 전반기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 2008.09.01 - 2009.08.31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2009.01.13 민주당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2009.0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2009.06.01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石泉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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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 본지가 지난 1년동안 보도한 뉴스중에 선정한 2008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섬 완도"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지난 3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완도군이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승인되어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던 살기좋은 섬, 건강의 섬 완도 실현이 그 결실을 맺었다. ② 보길대교 개통 우리지역 출신 천용택 전,국회의원이 당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공원 보길도와 노화도를 잇는 보길대교 사업이 시작되어 금광기업(회장 고재철)에서 8년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했다. 2008년 1월29일 김종식 군수, 김부웅 군의회 의장, 정동택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된 보길대교는 총사업비 539억원이 투입된 보길대교는 교량 길이 620m, 접속도로 1.4㎞ 규모로 노화도와 보길도 사이 뱃길을 자동차길로 5분여만에 건너게 됐다. ③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평생 짊어질 아들의 억울한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4년3개월만에 정비불량 과실인정 대법원 2007다10***호 확정판결 ①교통사고 일시 2003,04,16. 10:45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노상 ②광주지법해남지원 2003,08,25 손해배상(자) 원고 최** 외2명(망인의 가족)접수/ 광주지법해남지원 2005,07,22선고 2003가단3***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③광주고등법원 항소인(피고):유한회사****중기 2005,08,25일 접수/광주고등법원 2007,01,25선고 2005나7***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④대법원 상고인(피고): 유한회사****중기 대표이사 이** 2007,02,08 접수/ 대법원 2007,07,27선고 2007다10***호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완도군 전복먹기 범국민운동 전개- ‘5500’선포식 후 캠페인 서울코엑스서, 범국민 광어사랑운동 선포식 성료 100일 동안 5천만 국민 500g씩 소비 적극 권장 하고 7월19일 초복날을 ‘전복-Day’로 선언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6월27일 오전11시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서울에서 ‘전복 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소비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완도군 전복 대박 이어 "이번엔 광어다. 소비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광어(넙치)양식업계를 살리려는 전남 완도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완도군은 11월4일 서울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농림식품부 등 관계자, 양식어민, 생산자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어& Love 범국민 광어사랑운동'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완도군 곽태웅 자치경영과장에 따르면 이 밖에도 대기업과 식품회사, 대형 상점 등 소비처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수출, 드라마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어 판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⑤ 완도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2명 배출 김영록 국회의원(고금), 조영택 국회의원(금일) 지방과 중앙정부의 행정 요직을 두루거친 전남 해남,완도,진도선거구에 무소속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자와 광주광역시 서구(갑,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 당선자가 고향을 각각 방문하며 주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⑥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윤리양 금의환향 이선수 시작이라는 각오, 초심 돌아가 운동전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여자사격부문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한 청해진 완도의 딸, 이윤리양이 금의환향하여 완도군청 광장에서 500여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⑦주민들 분열 갈등 조장 묵과할 수 없다 완도 향우단체 “진정ㆍ투서 정치인 낙선운동”성명 발표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서, 전국의 완도군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 발표 최근 완도지역 18개 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등 소식에, 심각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는 전남 완도군 향우회장단들이 화합을 위해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재경 완도군향우회를 비롯 6개 향우단체들은 지난 10월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완도지역이 군정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인해 주민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지역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전국의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25만 군민과 향우들은 지역 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공직자들은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진정과 투서를 남발하거나 선거를 의식해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24일 완도를 방문, 완도호텔 대회의실에서 출향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하나 되기’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선거를 의식해 군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근거없는 진정서.투서 남발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치고 ◑ 올바른 보도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산에 집착하는 공정하지 못한 신문.방송은 구독과 시청을 거부한다 등의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경무 재경 완도군향우회장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출향민들은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잘못된 사실 왜곡으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인해 낯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전국 향우단체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전국연합 완도군향우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6일 ‘모 지역신문이 수년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해당신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⑧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 침해27년 보상하라 주민ㆍ방문객 불편 가중, 보호구역규제 풀어야 가보고 싶은 섬 '숙박ㆍ관광시설 등 인프라 태부족… 27년째 '보호구역'…'사유재산권 침해' 과도한 규제 완화 절실 2000여개의 섬과 수려한 해안선 등 관광중심지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 무분별하고 지나친 규제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27년 보상을 요구하는 섬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섬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여년 넘게 겹겹히 쌓여있는 '보호구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해상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3,000여 개 섬 중 61%인 1,965개가 전남도에 몰려 있다. 빼어난 섬과 해안선을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한다. 하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산도, 보길도 등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이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 명목아래 여수시를 비롯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도내 5개 시군 18개 읍면 2321.51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내 최대의 공립공원인 셈이다.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도 약 2000㎢에 육박한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섬 개발사업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같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부족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젊은이들이 벌어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시로 떠나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며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여수 거문도와 고흥 나로도 2곳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27년전 정부가 지정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정이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구역'내 생활하는 주민은 대략 2만9,000여명. 이들 주민들은 각종 행위를 제한받다보니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변변한 숙박시설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해 숙박업 등 새로운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의 여름철 하루 최대 관광객수는 6,800여 명에 달하지만 숙박 수용인원은 불과 300명 안팎에 그치고 가고 싶은 섬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봄의 왈츠 촬영으로 일본까지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이 주말이면 2,000명에서 3,000여명이 몰려온다는데 수용인원은 100명 안팍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 차에서 자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농어업 이외에는 마땅히 할 것이 없어 해마다 도심으로 빠져나가 섬 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지난해 6월말 섬 지역의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36.6%)의 두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규제에 묶인 '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고 규제로 묶여 관광지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청산면청년연합회 고광오 회장 등 섬 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27년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 최근 전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을 위해 여수시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비롯 고흥 봉래, 완도 청산ㆍ소안ㆍ보길도, 진도 임회ㆍ조도, 신안 도초ㆍ흑산도 등 5개 시ㆍ군 11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구역조정' 용역과 연계 추진하고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환경부가 추진중인 용역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곳에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보니 영세한 여관이나 민박이 극소수여서 관광객들도 가보고 싶은 '섬'을 찾는데 주저 하는게 사실이다. 전남지역 관광패턴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처럼 다도해 등에 채워진 무분별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전남도 및 완도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숙박시설 금지 등 핵심 규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역 실정에 걸맞는 공원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이 절실하다는 논리에 '합리적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공원구역 재조정을 비롯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의 탄력적 적용,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관광숙박시설 확충, 주민 생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의 관광객이 가고싶은 섬 청산도 및 전남의 섬들을 찾는 이 시점에 해상국립공원의 규제 완화는 한 해 100억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외화벌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고광오 청산면청년연합회장은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27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보상해야 한다며 날로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청산도의 경우 1980년대 13,000명의 인구일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했으나 27년동안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이후 살길이 막막하여 지난해 말 인구는 2,600여명으로 10,000여명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관계당국은 직시해야한다는 청년회장의 지적이다. 한편, 정성희 청산면장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60%가 넘고 80세이상은 현재 28명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청산도 인구는 600명도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해상국립공원도 보존하고 노령사회의 주민들 불편과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숙박 등 관광지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⑨ 완도어민 `전복 드라마' 촬영 유치 모금운동 한달만에 7천300만원 모금..이달 중순 방송국 섭외 예정 전남 완도 노화도 어민들이 전복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 유치에 나섰다. 완도 노화도 어민들은 전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노화도에서 촬영, 방송하도록 하고자 지난달부터 자율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 시작 한 달 만에 양식 어민은 물론 사회단체,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7천300만원의 협찬금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⑩ 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광주지검 관급공사,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2월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종식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찰청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D모씨(61세)는 금년 해가 가기전에 첩보내사에 거론된 완도군수와 공무원, 지역 건설회사 들의 검찰 내사가 3개월여만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다는 보도에 축하한다며 새해에는 투서없는 완도군이 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13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모든 군민이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12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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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안비금 칠발도 수장사건김용웅씨, 부친의 억울한 누명 벗기겠다 완도주민 1백여명 신안 칠발도 수장의혹 제기 ▲ 김용웅 회장(판용. 전,완도군청년회 초대회장) “독립유공자인 부친 이야기만 나오면 한이 서립니다. 한 맺힌 사연을 지금이라도 풀어야 해요. 우리세대가 증언하지 않으면 한국전쟁의 비극적 역사는 영원히 햇볕을 보지 못한 채 비밀로 묻힐 것입니다.” 김용웅씨(판용,67·완도읍 망남리,전 완도군청년회 초대회장)는 한국전쟁 중 아버지를 잃었다. ▲ 故 김 향 남 (용웅씨 부친, 독립유공자) ▶부친이었던 故김향남씨(당시 41세)가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1950년 7월20일께 완도주민 100여명과 함께 목포경찰에 의해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243~4번지 칠발도 해상에서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당시 운송했던 선박기관사의 증언에 따라 제기하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광주 항일 학생 독립운동'의 선동자로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라 처벌받아 1993년에야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애족장훈장을 서훈 받았으며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지난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희생당한 학생 수는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당한 사람이 1,462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다.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용웅씨는 부친이 어머니와 함께 고기를 잡아 장사를 하는 성실한 어민이었다는데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1950년 6,25당시 금융조합에 쌀,부식 등을 운반하는 장영호 화물선은 소금400포대를 실을 수 있는 30~40톤급의 목선으로 경찰에 의해 선원들도 보지 못하게 하였으나 짐칸에 보도연맹 관련 완도주민 30여명을, 금일쪽에서 동신호에 70여명을 총100여명을 싣고 목포경찰에 인계했다는 말을 올 초에 생존해 있는 기관사인 곽모씨(95,완도읍)로 부터 진실화해위원들과 함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는 것. ▶김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부친의 유골을 찾기위해 수소문했지만 그동안 사망원인을 알 길이 없었으나 올해 장영호기관사 곽co씨에 의해 칠발도 해상에서 수장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해남보련 학살에 의해 진도 갈매기섬에서 사망한 걸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9살 때 당시 부친(당시 41세)은 고향인 청산면 여서도에 있다가 하루내내(24시간) 풍선(돛단배)을 타고 완도항에 오후 늦게 도착하여 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맨발로 끌려갔다. 모친께서 따라 나서니 경찰은 총으로 위협하며 주민들도 구경을 못하게 들어가라며 협박하며 故 문승수씨(독립유공자)와 故 김향남(김씨의 부친, 독립유공자)씨 두분을 맨발로 제일앞에 세우고 머리에 포대를 쒸우고 완도중학교앞에서 30여명을 끌고가 장영호에 실었다. ▶완도를 출발한 장영호가 목포에 도착하여 목포경찰에 인계했는데 예인선(일명:히끼난치)에서 목포경찰은 장영호와 동신호가 싣고 온 완도주민 100여명을 쇠파이에 손과 다리를 OP선(전기줄)으로 묶어 싣고는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해상으로 가서 수장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장영호 기관사 곽co씨가 증언했다는 것. 또, 김씨가 생존해 있는 장영호 항해사 김mc씨에게 들은 내용도 목포에 장영호가 도착하니 동신호가 먼저 와 있었으며 금일쪽 죄수들 70여명을 싣고 왔다고 전했다는 것. ▶이에 20여년전 사망한 장영호선장 곽모씨(당시70세)가 생존해 있을 때 김씨의 누님(73세)이 곽선장을 만나 부친의 제사를 당시 음력6월3일에 지내고 있다고 하니 틀리다며 1950년7월20일(음,6월4일)에 지내라고 날짜를 가르쳐주며 다른 말은 일체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닫아 버렸다고 한다. ▶이후 장영호는 서모씨(완도읍 주도리)집에서 인수하여 주도앞에서 물막이 수리를 하고 완도~부산간 화물을 싣고 다니는 부정기화물선으로 운행했다는 것. ▶완도지역 보도연맹관련 100여명의 주민을 장영호와 동신호가 목포경찰에 인계했으나 현재 장영호 선장은 20여년전 사망했으며 기관사인 곽모씨(95)와 선원 곽모씨(75)는 완도읍에 거주하며 항해사인 김모씨는 현재 목포에 생존해 있다. 당시 목포경찰이 예인선(일명:히끼난치)에 옮겨실은 후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해상에서 수장한 의혹이 짙으나 장영호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압력에서 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100여명의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95세인 장영호 기관사의 증언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100여명의 무고한 완도주민들의 학살, 칠발도 수장사건이 신속히 조사되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김용웅씨(판용,67·완도읍 망남리,전 완도군청년회 초대회장)는 억울하게 사망한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일념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의뢰하여 지난 5월에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갈매기섬 보도연맹사건과 분리하여 “장영호,동신호 칠발도 수장사건”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전쟁 때문에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 버렸다. 부친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반드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이미 바뀌어 버린 인생의 행로를 돌이킬 순 없지만 지난 역사에 대한 신원을 통해 억울한 주검만큼은 반드시 명예회복이 돼야 하지 않을까. ▲ 칠발도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243~4번지 완도주민 1백여명 신안 칠발도 수장의혹 제기 한편, 신안군 비금면사무소 강영종 계장은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칠발도는 무인도로 비금면고서리 산243~4번지이며 1996년까지 등대 관리사가 상주했으나 등대가 자동화되어 현재는 무인도로 남아 있다. 천연기념물 332호 칠발도 해조류(바다제비, 슴새,칼새) 번식지로 지정되었으며 비금도에서 서북쪽으로 30분거리로 약 10㎞ 가량 떨어진 등대섬으로 경사가 가파른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다. 강계장은 칠발도 부근해역이 7등선으로 암초식 모래층으로 형성되어 항해 어려움으로 해난사고가 많은 지역이며 비금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으나 완도지역 사람들을 칠발도해역에 수장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70~80대의 노인들에게 6,25 당시 사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보도연맹(國民輔導聯盟)이란: 1949년 좌익인사 교화 명목으로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은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등 거의 강제적인 단체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적인 민간 학살의 희생양이 됐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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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첫 '아동 성폭력범 신상공개' 판결광주.전남 첫 '아동 성폭력범 신상공개' 판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4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빙모씨(71)와 박모씨(58) 등 2명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을 5년간 공개토록 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두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얼굴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월2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개정으로 첫 도입됐으며, 광주.전남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빙씨는 아동 성폭행죄로 1년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지 한달만인 지난 4월6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K교회 주차장에서 김모양(7)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박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모 아파트에서 9살난 외손녀를 성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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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구속 납품 사기로 1억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권자를 무고범으로 내몬 3인조 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 이모씨(55)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45) 등 가짜참고인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원을 사칭, 다단계 판매업자인 유모씨(59.여)에게 접근한 뒤 "시공중인 아파트와 호텔에 74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가 밝힌 Y건설에는 정작 이씨와 같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빌려준 돈도 여러 해가 지나도록 반환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억 채무자'에서 하루 아침에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이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지인들을 앞세워 유씨를 함정에 빠트려 옭아매기로 작정했다. '서울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임대차 계약서와 포기각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했다. '원본을 보여 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5-6년전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애둘러댔다. 강씨와 김씨도 '임대인'과 '입회인' 역을 맡으며 사기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완벽한 서류에 그럴싸한 증언까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송치까지 됐지만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뒤탈이 났다. '뭔가 찜찜하다'는 직감에 범죄경력을 꼼꼼히 재조회하던 검찰은 이씨가 보증금을 빌려 줬다는 시기에 정작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포착, 이를 빌미로 참고인과 이씨로부터 차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박 부장검사는 "여러명이 짜고 1명을 궁지에 몰아 넣는 전형적인 무고사건"이라며 "거액의 돈을 뜯긴 뒤 맘고생한 것도 모자라 무고사범으로까지 몰릴 뻔한 피해자가 뒤늦게 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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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교통사고 법정공방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아들의 교통사고" 억울함을 인터뷰하는 백영팔씨 ▼ 당시 운전석이 형체도 없는 처참함을 보여주는 교통사고 현장사진3매 ▲ 아빠를 잃고 웃음을 잃은 두남매(우측2명) ■ 4년3개월만에 정비불량 과실인정 대법원 2007다10***호 확정판결 ①교통사고 일시 2003,04,16. 10:45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노상 ②광주지법해남지원 2003,08,25 손해배상(자) 원고 최향주 외2명(망인의 가족)접수/ 광주지법해남지원 2005,07,22선고 2003가단3***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③광주고등법원 항소인(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2005,08,25 접수/ 광주고등법원 2007,01,25선고 2005나7***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④대법원 상고인(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대표이사 이인수 2007,02,08 접수/ 대법원 2007,07,27선고 2007다10***호 판결/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법정을 오가며 1심 재판에 승소했음에도 보상 한푼 받지 못한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린 아버지와 그 가족이 있다. 4년3개월동안 아들(故백금정, 당시30세)의 졸음운전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백영팔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문을 받아들고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소리치며 울먹였다. 백씨의 아들은 故人이 되어 구천을 돌며 졸음운전 누명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꿈에 보였지만 정의는 살아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정비불량 과실을 인정받아 무자격 정비로 인한 정비불량 교통사고로 판명되었다는 것.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피나는 소리다! 절규는 가족들의 한이다! 그러나 4년전에 교통사고의 슬픔에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두남매를 안고 눈물 흘리는 망인의 처에게 20억을 받아 편히 살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남 말하기를 좋아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다니던 축협 직장을 사표내고 현재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망인의 처인 최향주씨는 울분을 토했다. 그 가족들에게 본지 독자권익위원회는 위로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4년3개월 동안의 교통사고 진실공방을 기록과 판결문, 피해가족, 증인 등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2003,04,16 10:4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금성가든 앞 노상을 완도쪽에서 해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차로를 이탈하여 좌측 수로로 추락 좌전도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故백금정)는 두개골골절 및 두개내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졸음운전 과실(과로운행)로 모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아버지(백영팔)는 아들에게 씌워진 “정비불량 사고가 졸음운전 사고”로 모는 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로 부터 아들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4년3개월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증인을 찾아 법정증언을 통해 누명을 씌웠던 졸음운전 사고를 배척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정비불량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결 받았음으로 무자격정비사를 고용하여 엉터리 정비를 일삼은 업주 및 법인, 무자격정비사를 이젠 경찰이 나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피고 회사는 교통사고감정을 1심과 2심에 두 번씩이나 거액을 들여 하였으나 정의는 살아있어, 1심 교통사고 감정사인 동국대학교 교통안전연구소 강성모 교통사고분석실장은 2005년1월12일 작성한 교통사고감정에 대한 결론으로 36쪽에 이 교통사고는 타이어의 스틸이 떨어져 있는 차도상에서 펑크난(타이어의 공기압이 급격히 누출된)것으로 본다 및 37쪽에 좌측앞바퀴에 뒷바퀴용타이어를 정착하였는데 스틸벨트에 녹이 심하게 슨 것으로 보아 사고당일로부터 상당기일 이전에 펑크 땜질한 타이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즉, 타이어의 사전 또는 운행전 점검을 미실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 등에 따라 1심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원고일부 승소 했으나 피고인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회사는 법원 공탁금을 걸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4년3개월의 재판이 계속되어 손해배상금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 ▶ 아들 교통사고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4년3개월이라는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간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을 게재하지 않음) 최초 사고목격자인 ① 전남 해남군 A씨의 증언에 따르면 2003년 4월16일 전남06가8744호 덤프트럭의 뒤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사고차량 운전석 앞바퀴쪽에서 흙먼지가 많이 났고 다이아 철심이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보아 앞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또, ②전남 완도군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위 사고차량 하루전날인 2003년4월1일에 광주 송암공단에서 전남06가8744호 차량의 고정기사로 기어가 잘 듣지 않아 클러치(삼발이) 디스크를 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4월2일 동 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고 완도공설운동장에서 해남까지 왕복 후 완도읍 모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운행 중 오전11시50분경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고랑에 전복된 사고가 있었다. 그이후로 해고 당하고 50만원 봉급과 일당은 한푼도 받지못했다. 사고당시에 정비공장 견인시 앞바퀴는 강한충격으로 해체해서 견인해 간 사실이 있으며 동차량을 4월8일 정비 완료하여 놓은 차를 보니 충격받은 앞바퀴를 다른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한 것을 보았다. 본인의 사고도 정비결함인 브레이크파열로 인한 사고이며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했는데 저에게 운전부주의라고 급여도 안주고 해임시켰다. 故백금정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싶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③ 전남 완도군 C모씨는 2003년4월2일 친구하고 점심먹으러 가려고 차량안에 있는데 11시30분경에 친구신랑이 기사식당으로 오라하여 친구와 함께 가보니 친구신랑 덤프차가 운전석쪽이 고랑에 넘어져 사고가 나있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묻자 친구신랑은 브레이크파열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④ 전남 완도군 D모씨는 2003년4월15일 故백금정이하고 통화에 차량 상태가 안좋다고 들었고 12시에 주유소에서 타이어가 이상하다고 손으로 재보기도 하였으며 주위에는 청해중기 덤프기사들도 있었다. 본인은 1년 넘게 금정이하고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⑤ 전남 완도군 E모씨는 2003년4월16일 오전6시50분경 완도공설운동장 폐기물 운반 배차를 받았으며 같은 현장에서 만난 금정이 한테 앞타이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높이가 틀리다며 같이 배차 받은 본인 외 2명한테 말을 했다. 이에 E모씨는 차상태가 안 좋으면 차를 세워놔라 말하니 친구금정이가 사장님이 시키는데 너 같으면 안 가겠느냐 하면서 자기 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게 되었다. 저는 청해중기에서 4년 정도 일하고 있으며 금정이는 2년6개월 째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착실했다고 모두 인정하는 친구이며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 백씨는 사고당시 아들이 사망한 사고차량을 사건해결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폐차했다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해 못해? 백영팔씨는 교통사고 현장의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사고해결 때 까지 보존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임의대로 폐차장에 의뢰하여 전남06가8744호 덤프트럭 차량을 해체 해버린 증거인멸까지 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1심재판에서 피고측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에서 세운 동국대학교 교통안전연구소 교통사고분석실 강성모 실장은 사고현장과 타이어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양심적인 진실 감정결과를 내놔 감사드린다고 했다. ▶ 억울하게 사망한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한다는 통지에 더 억울했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4년3개월이라는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정의는 강자의 편이 아니고 약자의 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고 측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에서 공탁금을 걸어두고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는데 돈 없는 저희 망인 가족들은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계로 가정 파산직전이 되었고 우리 어린 손자들은 사진과 같이 아빠를 잃은 충격에 웃음을 잃어 버렸습니다. 저희와 같은 망인의 교통사고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 각계의 관심은 사망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많은 증인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졸음운전(과로)의 누명이 정비불량 교통사고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백영팔씨는 자식의 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며느리와 손자들 등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대표이사는 완도읍 가용리 대궐같은 새집에서 철문을 잠그고 살지만 굳게닫힌 철문을 열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촉구하고 돈없고 힘없는 유가족들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라며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결정이 되도록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피고(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 감사의 글>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신문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비불량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를 잃은 유가족들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졸음운전(과로) 등의 누명을 벗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故백금정의 억울한 사망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중에 법정까지 마다하고 진실된 증언을 하여주신 모든 분들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4년3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저희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 9월 故백금정의 부 백영팔, 처 최향주 올림.<자료제공: 망인의 부친 /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 2007,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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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병 의원, 민주당 결정 승복 불출마채일병 의원, 민주당 결정 승복 불출마개혁공천 미명하에 희생된 정치인의 소회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채일병 국회의원은 18대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는 소회성명서를 지난20일 발표했다. 대다수 지역민들은 큰정치의 틀에서 중앙정치인으로 통합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며 해남완도진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하겠다는 채일병 의원의 18대총선 불출마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거장다운 참정치인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이다.*다음은 채일병 의원의 소회성명서 원문을 싣는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3,22 18:30 개혁공천 미명하에 희생된 정치인의 소회 통합민주당 채일병 의원입니다. 이번 18대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교훈을 삼아야 할 점은 없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공천결과입니다. 이제 공천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심위의 쇄신 공천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높이 사지만, 그 결과가 과연 쇄신공천으로 나타났는지 에는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숫자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공심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평가는 없고 형식적인 평가로만 일관해 온 공심위의 공천심사 과정은 능력있고 참신한 인사의 발굴이라는 공천혁명의 의미를 심하게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당내에서 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신진인사가 등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언명한 대로 과연 통합민주당 후보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인사들이 공천심사의 관문을 통과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고, 또 이점에서 개혁공천의 퇴색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수구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금권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통합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구시대 구정치의 잔영이 지역 여론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재선만을 위한 쉬운 길을 가기 위해 금권․타락의 구태 정치와 다시 손잡는 일은 우리 정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1년여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가적 과제와 지역현안의 해결 및 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뛰며 많은 성과와 보람도 얻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심지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방문하며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그 어느 의원보다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의 지역현안예산을 1200여억 원이나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거나 착수할 엄두도 못 내던 화원관광단지개발, 화원조선소지방산단 지정, 서남권개발계획에 진도․해남 포함,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팽목항 개발, 진도 고군-군내간 도로 확포장사업, 진도 포산-서망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민주당 대표의 공석으로 급작스럽게 원외의 여성인 장상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장상대표의 간곡한 도움요청으로 비서실장직을 수락하고, 여러 계파로 나뉘어 당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원외의 대표를 모시고 전국을 누비며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치르며 당의 위기를 수습하였습니다.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회의 출석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였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살펴주는 것이 개혁공천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공심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은 의정활동 평가를 단순출석부 등 의도된 수치로 일관, 평가한 것으로 평가의 간편성만을 고려한 공심위의 결정은 우리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심위가 연고주의에 의해 조금이라고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는지 냉정한 자기성찰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마시겠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치 민주주의 개혁의 신봉자로서 당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당지도부에 당부드립니다. 당지도부는 당내 갈등과 계파별 권력투쟁으로 비쳐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한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온 당원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억울한 마음을 접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쇄신에 앞장서는 “참정치인”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해남과 진도 지역 주민여러분과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른 정치를 위해 저를 믿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한 지역의 동료들, 그리고 뒤에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20 국회의원 채 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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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고형 이상' 공천심사 제외민주당, '금고형 이상' 공천심사 제외 ▲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4일 "뇌물 알선죄, 공금횡령, 파렴치범, 정치자금, 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4조5항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는 제외' 조항은 머스트(Must),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평화개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6.25 남침에서 맞서 싸웠듯 당 정체성에 반하는 인사는 공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12월19일 대선에서 참패했듯이 만약 4.9 총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시련이 겪게된다"며 "견제세력이 없는 국가권력은 절대권력이 되고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이 된다. 그런데 견제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내야 견제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당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내 기준을 놓고 보면 희생자가 나오고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대의를 놓고 보면 항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의를 위해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가 나서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에 밀려서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희생은 나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칭송받는다"며 "'어쩌다 법'에 걸렸다'는 아까운 자원들이 많지만 이번 (공천에서) 한번쯤은 희생하는 것이 18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만큼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12명의 (공심위원이) 앉아 있지만 모두 지성인이고 민주주의를 알기 때문에 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공심위원 가운데 내 논리에 반대하는 분은 지금 말해달라. 내 논리를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기사등록 일시: [2008-03-0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