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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신청하세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망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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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8 납세자보호관 추진 전국 대상 수상▲ 2018 납세자보호관 추진 전국 대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28일 '2018년 행안부 핵심과제인 "납세자보호관 추진" 전국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납세자보호관 추진평가’에서 10월까지 추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평가대상으로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한 서면심사 시·도 교차평가 행안부 현지실사 지방세연구원의 공개검증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영암군이 최종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에서 군 단위 최초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실시한 영암군은 활성화 추진노력 업무 성과 우수사례 등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나주 및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관과 협력하여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역氣살리기 세무컨설팅 지원 및 세금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42건의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과 390여건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세무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방세 옴브즈맨 임무 수행이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인정받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계속해서 단 한명의 군민이라도 지방세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 없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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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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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세금문제 도우미 역할 톡톡▲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1일 전 직원 대상 납세자보호관 제도 설명회를 비롯해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접점 다중장소마다 홍보물 제작 배포하여 전 방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영암군은 올해 4월 16일부터 시행,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 지금까지 30여건의 고충민원 해결과 100여건 이상의 세무 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의 세금 고민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또한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납세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삼호종합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일자리창출 행사에 우리지역 관할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관과 연합하여 기업, 구인·구직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원스톱 세무컨설팅을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영암군수는 “나 자신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지방세 지원제도나 고충상담 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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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민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의 납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소속 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혹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와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민원 및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은?“시행?초기인 만큼?지속적인?홍보와 주민?의견수렴을?통해?납세자?보호관?운영을?조기에?정착하여?지방세와?관련한?주민의?부당하고 억울한?사례를?미리?예방하고?바로잡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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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시·도별 협의체 접수창구 [청해진농수산신문]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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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세공무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교육 실시▲ 지방세공무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재산세 부과시기에 맞춰 지난 27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고객지향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납세보호관 제도 이해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고객지향 민원 응대 요령 군민에게 유용한 세금정보 전달 등을 교육하였으며, 군 단위 최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보호관제'를 시행한 영암군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역지사지의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다짐했다. 한편, 영암군수는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 행정으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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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최초 납세자보호관제 본격 운영▲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업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에‘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지난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영암군수는“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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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올해 지난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해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이중 296개 업체를 조사해 90개사를 적발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 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지난 7월에는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지난 4월부터는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저질 외국산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성을 높였다.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전기사용량, 공장등록증, 생산인력, 설비·자재구매내역, 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 조사 시 활용 및 시장 거래가격 민간쇼핑몰 가격정보와 연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가격을 상시 비교를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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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꿈 향한 도전의식 심어준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개최하는 ‘릴레이 드림콘서트’가 8월에도 5개 학교에서 열려 미래사회 대응 방안과 꿈을 향한 도전의식을 심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오기영 충남대학교 교수가 곡성 옥과중학교와 함평여자중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의 핵심 역량’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오 교수는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 전문가다.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와 함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조언해줄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이 광양중학교에서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구 소장은 지난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일해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올 빛과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 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사람의 영역을 대부분 기계가 대체하게 될 미래를 대비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두 강사의 조언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에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완도 출신 박준영 변호사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보성중학교와 보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를 주제로 꿈 전도사로 나선다. 박 변호사는 고졸 출신으로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교 시절 비행청소년에서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지역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드림콘서트는 연말까지 전남지역 21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2~3회씩 개최된다. 오는 9월에도 안시준 ㈜한국갭이어 대표와 개그맨 출신 고혜성 자신감코리아 대표가 청소년들의 미래 꿈 설계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