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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사진>공명선거지킴이-공명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 는 행위 등이 있으며,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 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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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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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추석 선물 완도 특산품 택배구입 권장신우철 완도군수 추석 선물 완도 특산품 택배구입 권장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 격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9월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완도군에서는 귀성 및 역귀성 자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어 완도군에서는 추석 명절 선물은 완도 특산품을 택배를 이용한 비접촉, 비대면 구입하기로 권장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4일, 우성종합어시장과 영진회센터, 중앙시장, 학림회센터 4곳의 상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방문객들에게는 추석 선물로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완도 전복과 해조류와 건어물 등을 추천하였다. 한편, 우성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은 “사람들이라도 많이 돌아다니면 구매력도 올라갈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외출을 자제하니 방문객이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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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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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들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현행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9명 전체 의원이 군의장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의장 후보로서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6월30일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단은 조인호 의장, 허궁이 부의장, 우성자 운영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누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느냐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및 부의장단 후보들은 박인철 의원, 박재선 의원, 김양훈 의원, 이범성 의원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완도군의회는 9석 중 8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누가 의장단을 맡아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지역인 지난 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초선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사전에 조율된 당내 안을 뒤집어 곤욕을 치렀던 해남군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여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소속의원이 협의된 내부 안을 어길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다섯 자리의 의장단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개원 당시 민주당 8명, 무소속 최정욱의원 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지난 2년간 경험을 쌓은 초선의원들도 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내부 협의만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의회내 견제와 감시도 중요한 만큼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은 도덕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한점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군민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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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 385억원들여 시행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사진>완도군은 지난 2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지역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3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보일러 업체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이장단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완도군청 한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연가를 내고 의혹 제기에 나선 지역신문 관계자와 대낮에 술판까지 벌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완도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완도읍 모 마을 이장인 A씨는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은 보일러를 무료로 제공받고 이미 설치한 이장은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3월 8~9일에 한 마을 이장과 통화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번 통화내용은 지난 3월10일 완도읍 전체 이장단이 참여하는 보일러 선호도 조사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여 충격적이다. 또 모임을 주선한 한 마을이장 B씨가 특정 보일러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장단 회의 수당 7만원을 한차례 지급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실제 이날 4곳 보일러 업체 참가했는데 B씨가 밀고 있는 L사가 낙점, 1차적으로 지원비 약 3억원 확보와 1,322대 보일러 설치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장단 19명중 17명이 모인 선호도 조사에서 B씨가 얘기한 L사가 11표를 얻어 낙찰됐다”며“일부 이장들이 이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항의했지만 ‘이미 특정 업체로 결정됐다’고 무시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보일러 업체 선정에는 주민대표인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마을별 3인 이상이 참여해 보일러 업체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이장만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 ‘몸이 아프다’고 연가를 낸 간부 공무원은 A씨의 녹취록 내용과 이장단 결정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과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사업 담당 공직자가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군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이장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일부 이장들이 단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2차때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며“담당계장이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완도군 LPG 배관망 사업은 완도읍 19개 마을, 4,100여가구에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 150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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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지역감정 조장 후보는 뽑지마세요비리 연루, 지역감정 조장 후보는 뽑지마세요 한국매니페스토, 유권가 가이드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4·15총선를 앞두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선거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를 마련, 13일 발표했다.유권자 가이드에는 ▲선거공보 보는 방법 ▲불량후보 감별법 ▲나쁜 공약 5대 유형 등이 담겼다.우선 선거공보를 보는 방법으로는 정당공약과 후보공약 구분, 선거공약과 치적홍보 판단 법, 공약의 구체성 확인, 국회의원 권한 범위인지 확인,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불량후보 감별법으로는 부패나 비리 연루 후보, 지역감정 조장 후보, 정치 철새형 후보 등은 뽑지 말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 봉사자형 후보, 전문성과 정책 판단력을 갖춘 후보 등을 선택해 달라고 6대 기준을 마련했다.나쁜 공약 5대 유형으로는 ▲선거전과 선거때 말이 다른 '표리부동'형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정계획 등 구체성이 빠진 '빈수레'형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기위한 사회 갈등·반목을 유발하는 '급조'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공약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등을 제시했다.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 발표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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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해법 찾기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와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3월 말로 끝나는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종료 연장을 앞두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만흥매립장은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현재 220만㎥를 매립해 앞으로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여수시가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만흥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는 80년 이전부터 만흥동 일원 비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묻어 처리했고 침출수 유출 및 화재사고 발생, 악취, 해충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1997년부터는 위생매립장을 운영해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보상책으로 매년 2억원 가량의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찾기에 힘을 쏟으면서 현재 매립용량이 남아있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만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관광여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여수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만흥동 주변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탓에 비용이 인상 됐다는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금년부터 시행된 폐기물 사전신고제와 폐목재 반입 제한으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처리비와 운송료 등이 인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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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청사 건립에 주민 의견 담아 랜드마크 꿈꾼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군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 지난해 11월 현 청사 뒤편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발표한 이후 곡성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로 곡성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마쳤다. 현재는 전라남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3월 중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곡성군은 3월부터 60일간 ‘군 청사 건립 군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청사 설계 등에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이다. 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곡성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기간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공모내용은 신청사의 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이지만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택 제안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1명 1백만원, 우수 1명 50만원, 장려 2명 30만원을 곡성심청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군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듬뿍 담긴 소중한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곡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977년에 준공된 곡성군 현 청사는 건립된 지 44년이 경과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시키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별관 운영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별관을 찾아 헤매는 일도 잦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 상담 등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아니라 그로 인한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군민들 역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19명이 참여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의견이 90.6%로 군민 대다수가 신청사 건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신 청사 건립 위치 역시 청사 뒤 신축 후 기존 청사 철거 안이 53.3%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5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현 위치 뒤편에 건립하는 방법이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드는 임시청사 임대료, 통신 이설비, 이사비 등 약 47억원의 매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청사 신축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전라남도에서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고흥군은 472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해남군 신청사 건립에는 6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은 신청사는 군청, 의회동, 주차장 등 연면적 12,38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35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착공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단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에 "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연 50억원 이상씩 꾸준히 기금을 적립해 2020년 3월 기준 2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5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청사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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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대응 학원 및 교습소 긴급방역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양시 학원연합회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지역 학원 321개소 중 71개소에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시에서는 7일 추가 방역 소독을 원하는 3개소를 포함한 253개소에 추가 방역을 진행했다. 방역에는 지역 7개 방역업체가 긴급 투입되어 학원관계자 대기·입회하에 세심하게 실시됐다. 학원 관계자는 “개원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설 방역업체나 자체 인력을 동원해 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미란 교육보육과장은 “학원 휴업일 3주차가 되는 이번주부터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일부 개원을 준비하는 학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말 방역에 협조해주신 학원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