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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 정착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에 경기도 광주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을 방문, 기업 대표와 근로자를 격려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중으로, 특히,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 기업방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방문기업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신(新)장비 개발을 선도하는 등, 활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수습사원에게도 정직원에 근접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우수한 근로 조건으로 청년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기반 확충은 양극화 해소 및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의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근로자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 창의성 발현을 통해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인상의 영향을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사례를, 근로자 처우 개선과 기업실적 향상 간의 선순환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인건비 압박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1조원) 등의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연구개발(R&D) 및 생산성향상(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등의 지원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장관은 황철주 대표에게 앞으로도 질 좋은 일자리 제공, 혁신성장 등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주성엔지니어링의 성공사례가 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도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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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캔 통행세 거래구조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 지원 행위)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 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 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 수익 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키미데이타가 순자산가치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제안 · 합의하고,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 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줬다.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됐을 정상 가격(14억 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례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 매각 차액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 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 지원 수법이다. 한편, 박태영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 전략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 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으나, 소위 법률 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됐고,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2017년 9월 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기간 동안 32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교사를 받은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 실적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괄 단가 인하(6%)를 실시했으나 서영이앤티에는 5.57%의 마진을 제공했다.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직거래가 통상적인 관행이던 상품 거래 분야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가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했다.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 기업 시장에도 침투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나아가,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장남)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2008년 2월)된 이후, 동일인(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 4,700만 원, 서영이앤티 12억 1,800만 원, 삼광글라스 15억 6,8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과 박태영, 김인규, 김창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 원과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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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제재대상(단체 20개·개인 12명) [청해진농수산신문]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다.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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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연료펌프, 가변밸브타이밍] 국제 담합 제재▲ 연료펌프의 장착위치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3개 사), 가변밸브타이밍 납품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3개 사)에 대해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및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덴소의 국내 자회사, 이하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 주식회사(이하 현담)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2006년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입찰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낙찰예정자 합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위반)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이하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인하 압력을 하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 건으로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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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65-20170911165255.png][청해진농수산신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8.9포인트) 대비 1.3% 하락한 176.6포인트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했으며, 곡물, 설탕 및 육류의 하락률이 커서 유지류, 유제품의 상승률을 상쇄한 것에 기인했다. 식물성 유지류는 지난 2개월 연속 하락 이후 팜유 및 다른 주요 유지류 가격의 상승으로 반등했다. 팜유 가격은 예상보다 낮은 동남아시아 생산량과 말레이시아에서 재고 보충 필요성이 대두될 정도의 꾸준한 수요로 상승했다. 대두유 가격은 내수 증가를 촉발할 수 있는 미국의 바이오디젤 수입 정책의 변경으로 상승했으며, 유채씨·해바라기유 가격은 예상보다 낮은 세계 가용량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2% 높은 수준이나, ‘14.2월 최고치(275.4포인트)보다는 20% 낮은 수준이다. 버터, 전지분유 가격은 유럽과 북미내의 유지방 수요 강세에 따른 수출 가용량 감소로 상승했다. 반면, 탈지분유 가격은 수출 가용량 증가 전망에 따라 하락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제 치즈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지난 3개월간 상승세를 보였던 곡물가격은 8월에는 풍부한 세계 공급량으로 하락했으며, 밀 가격은 흑해지역 생산량 증가 전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전월 대비 8% 하락했다. 특히 남미의 옥수수 등 주요 잡곡 가격은 막대한 수출 가용량으로 인해 하락했으며, 쌀 가격은 신곡 확보 직전의 가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둔화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국제 설탕가격은 연초부터 하락세였으며 이번 하락은 브라질, 태국, 인도 등 주요 생산국의 양호한 사탕수수 수확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 수요 약세와 중국과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 등도 가격 하락에 원인을 제공했다. 육류 가격은 올해 1월 대비 8.5% 높은 수준이나 ‘14.8월 최고치(212.0포인트) 보다는 18.7% 낮은 수준이다. 쇠고기 가격은 호주의 수출용 공급 증대와 미국내 공급량 증가 전망으로 하락했으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의 수입 수요는 강세이지만, 주요 생산지역의 공급량 또한 충분해 사실상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17/18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610.9백만톤으로 2016/17년도 대비 0.1%(2.6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1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591.4백만톤으로 2016/17도 대비 0.9%(23.2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18년도 기말 재고량은 719.1백만톤으로 2016/17년도 대비 1.9%(13.8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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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정면 생활밀착형 주민체험훈련 실시▲ 영암군 금정면 생활밀착형 주민체험훈련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금정면에서는 직원 및 자율방재단원 3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대응능력과 재난사태 시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기간 중 ‘생활밀착형체험 주민체험 훈련’을 실시했다. 금정면보건지소장(전제훈)의 협조를 얻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에 중점을 두고 CPR(성인심폐소생술) 요령 AED(자동제세동기)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하임리히법)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 화재 및 독가스 살포시 대처 요령으로 방독면 착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해 시행했다. 또한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한 흉부압박, 인공호흡등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체험과 면 보유용 방독면 착용법을 체험하는 등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해 학습효과를 높였다. 금정면장은 “시범식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대응훈련 등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며 “지속적으로 분야별 응급상황 대처요령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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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해킹 및 공갈 피의자 일당 검거[97-20170601134909.png][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서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국인 해커를 통해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이용자 91만 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해 총 99만 명의 개인정보 341만 건을 유출한 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일당 총 5명 중 4명(한국인3, 중국인1)을 검거하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와 B는 IT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 B와 C는 사회생활을 하며 고향이 비슷해 친해진 관계, C와 D 및 D와 E는 각각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로, A와 B는 2016. 11.경 ‘여기어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다음, B는 C에게 ‘여기어때’를 해킹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해킹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자 C가 D에게 이를 다시 전달했고, D는 중국인 해커 E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해킹을 의뢰했다. 중국인 해커 E는 구두약속을 하고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 ‘여기어때’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숙박예약정보ㆍ회원정보ㆍ제휴점 정보를 유출했다. A·B는 중국인 해커 E로부터 넘겨받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을 빌미로, ‘여기어때’ 측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최초 비트코인 3억 원에서 최종 6억 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여기어때’ 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B는 ‘여기어때’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에게 해킹 대가금 지급을 보류했으나, C는 D로부터의 대가금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아 D에게는 3천만 원, 중국인 해커 E에게는 1천만 원을 송금했다.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하면서 ‘여기어때’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원본파일을 모두 압수했으며, 특히 중국인 해커 E의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본 건 개인정보 파일 외에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한 개인정보파일이 다수 발견돼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수사상황 및 압수물 분석결과로 판단할 때 ‘여기어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의자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흔적이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B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B의 체포와 함께 사본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B의 조속한 체포와 개인정보 파일 회수 및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에도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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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2억6000만원’ 지원▲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올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 중학교에 교육경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지난 2015년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위해 지역 12개 중학교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한 시는 지난해 이를 확대해 전체 26개 중학교에 2억6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억6000만원이며 대상은 26개 중학교 1학년 2688명이다. 교육경비 지원 외에도 시는 시 교육지원과·체육지원과, 교통정보센터, CCTV 관제센터, 소라도서관 등 11개 부서를 진로체험처로 지정하고 청소년에게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시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육경비는 총 100억원으로 70억원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30억원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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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연도별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현황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질환은 흡연(간접흡연 포함)이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이다. 최근 5년 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진료인원수는 23만 2천 명으로 2011년 25만 9천 명 대비 10.7%(2만 7천 명) 감소했고, 진료비는 1,737억 원으로 2011년 1,473억 원 대비 17.9%(263억 원) 증가했다. 그 결과, 2015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4만 8천 원으로 ‘11년 56만 6천 원 대비 32.0%(18만 1천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교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이 지난 5년간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하지만 진료비 증가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노인이 될수록 악화되는 질환이다. 노인은 동반 질환이 많으므로 중증도가 높아져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약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약 사용이 증가한 것과 적극적으로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조기치료 및 복합 치료를 하는 경향이 원인일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월별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공통적으로 봄철(3∼4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여름철(6∼9월)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3년 간 평균 월별 진료인원을 분석해 봤는데, 3월 6만 3천 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월 6만 1천 명 순이었다. 3월의 평균 진료인원은 가장 낮은 8월 5만 1천 명 대비 23.1%(1만 1,963명) 많았다.한창훈 교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인원 수가 봄철(3∼4월)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호흡기 증상의 악화로 인해 진료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는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주위 환경의 오염 물질 등에 의해서 초래된다. 봄철은 건조하고 기온차가 커서 인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외부활동이 많아져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 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가 많아져 여름에 대비해 봄철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수를 분석해 보면, 60대 이상 고 연령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80.2%(18만 6천 명)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70대가 전체 35.0%(8만 1천 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25.0%(5만 8천 명), 80세 이상 20.2%(4만 6천 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진료인원의 70.1%(16만 2천 명)가 남성이었으며, 이는 여성 진료인원(6만 9천 명) 대비 2.3배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최근 5년 간 10.7%(2만 7천명) 감소했으나 70대에서는 7.1%(6천 2백 명) 감소해 평균치에 밑돌았고, 반면,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17.2%(6천 9백 명)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교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인원 고 연령대에서 많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노령이 위험인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어지는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40세 이상, 특히 60대 이상 노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환이 심해지므로 고 연령대에서 진료를 많이 받게 된다” 또한, 남성이 여성 대비 평균 2배가량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인데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원인이 되겠다. 또한 명확하지는 않으나 남성 자체의 소인이 위험인자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201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비 총액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1,737억 원 중 입원 진료비는 878억 원으로 50.5%를 차지했고, 외래 진료비(약국 포함)는 49.5%(859억 원)이었다.또한, 최근 5년 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7.9%(263억 원↑)였으나,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23.2%(165억 원↑)로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4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인당 연평균 진료비 73만 원 대비 4.7배, 그리고 외래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38만 원 대비 9.0배 높았다. 최근 5년 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입원 진료인원수, 진료비, 입원일수 및 1인당 지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입원환자의 1인당 지표 위주로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기준 27.2일로 2011년 23.5일 대비 15.9%(3.7일) 증가했고, 연평균 진료비는 2015년 348만원으로 2011년 294만 원 대비 18.2%(54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교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J43-44 중 J43.0제외) 관리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그 외에 직업적으로 분진이나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실내외 대기 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고령과 낮은 사회 경제적 상태, 유전적 소인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위험 인자가 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적 증상은 만성적이고 점차 진행하는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이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움직일 때 악화된다. 첫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인 경우가 많다.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흉부 압박감이 발생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해 중증이 되면 피로, 체중감소, 식욕부진이 나타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치료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평소 운동능력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급성악화를 감소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지 확장제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치료의 중심이 된다. 약물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기관지 확장제는 흡입약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흡입제제의 경우 복용하는 약이 아니므로 정확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흡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해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만성 질환이므로 약제를 전문의와 상의 없이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약물 치료 외에 폐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를 위해 흡연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연을 하고 실내외 공기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성악화의 주요 원인인 호흡기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손씻기를 자주하고 개인위생을 잘 하고,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매일 육체적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며 호흡재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자연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폐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폐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작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먼지, 연기 및 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바이오매스 연기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야외 공기오염은 급성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야외 공기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급성악화 예방을 위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지속적으로 약물 투여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지 말고 유지해야한다. 아울러 흡연은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므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의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 금단증상 없이 쉽게 금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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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간의 북한인권 정책 청사진 마련▲ 통일부 [청해진농수산신문] 25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제1차 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북한인권 증진 정책목표로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설정했고, 정책 추진방향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했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첫째,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한다.북한주민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인권 의식과 역량을 높여나가며,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둘째,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북한 당국이 인권 보호의 책임을 인식하여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제도 등 정책 방향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셋째,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추진할 것이다.북한의 사회 제도와 주민 의식 변화를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위의 정책목표 아래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한다.북한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토대 하에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둘째,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전략적 관여를 병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인권 의식 형성을 지원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우리 사회 내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민간·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통일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향후 출범할 북한인권재단 등과 협조 아래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