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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사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당선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행사 백드롭에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라는 문구를 적어 윤 당선인의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 윤 당선인은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정부 주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개인별 맞춤 복지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관련 경제, 방역, 보건,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며 법치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다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선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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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균 완도경찰서장 취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안전 약속사진>정원균 완도경찰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76대 완도경찰서장으로 정원균(52) 총경이 취임했다. 전남 완도(약산면) 출신인 신임 정 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경찰서 과장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원균 서장은 “고향인 완도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군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겠으며 특히 여성·청소년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또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임 정원균 서장은 광주 서강고·경찰대(7기) 졸업 후 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장·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수사부 안보수사과장을 역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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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읍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사진>금일읍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 금일읍(읍장 조승호)에서는 지난 12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고문 5명과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임원희 위원장이 연임하게 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 대표 기구이다. 제2기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행정·교육·체육, 농수산·건설, 문화관광·복지, 경제·환경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어르신 노래 교실, 에어로빅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임원희 위원장은 “금일읍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호 금일읍장은 “우리 지역 봉사와 나눔 활동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고문분들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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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김정수 제22대 완도해양경찰서장 취임사진>완도해경 김정수 제22대 완도해양경찰서장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제22대 김정수 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과장, 계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여 이뤄졌다. 김정수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해양경찰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국민 안전 수호 △해양치안 확보 △직원들 상호 간의 배려하는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신임 김정수 서장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해양경찰 간부후보 47기로 입사, 통영ㆍ목포서 정보과장, 해양안전과장을 거쳐 2019년 총경으로 승진 후 제주청 종합상황실장, 행정안전부 해경협력관, 중부청 종합상황실장,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다. 김정수 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임 안성식 서장은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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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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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사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진도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을 문화예술 향유 체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은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남도 예향의 본고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아리랑 굿(GOOD)거리를 조성한다. 굿거리 공원, 장터 굿 공연장, 시장점포 80여 개소 리모델링, 갤러리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진도의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특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 호국 역사자원인 녹진 관광지 야행 테마 거리를 꾸미고 조선 수군 병영체험장도 조성한다.지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 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진도~영암고속도로 역시 향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산~서망 국도 18호선 시설 개량으로 진도읍~진도항 간 접근성이 강화돼 주민 교통편익 및 물류·관광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벽파~연동 간, 거제~안치 간 지방도 확포장도 계획된 기간에 차질없이 추진해 진도군의 명품 해안도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진도군은 도서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섬 지역 개발사업 및 신속한 복지업무 수행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행정선 건조 재정지원이 타당하다”며 "행정선 건조 사업비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진도 아리랑’의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남도민요로 역사·학술적 가치는 전남 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충족한다”며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술성, 전승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남 대표 무형유산인 진도 아리랑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안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며 "해수부에서는 내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박 안전 객관성 확보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야광 마을안내판 추가 설치 △김 가공 기계설비 지원 △금갑 지방어항 승격 △해남·진도 마로해역 중재 등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김영록 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박금례 군의회 의장, 김희동 도의원 등 현장 44명, 온라인 150명 등 총 194명이 참여했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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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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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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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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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