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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완도군 공고 제 2004 - 67 호 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년 5 월 20 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주민투표조례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한 투표청구 주민수,서명요청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주민투표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그리고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등(안 제4조) 2)투표청구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수 완도군 최고 5만이상 7만미만인 경우 1/8, 최저 1만5천미만 1/5의 주민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안 제5조) 3)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이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4)주민투표청구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회부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2조) 5)투표운동제한은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 설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 (참조 : 총무과장. 전화550-5455. FAX550-5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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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확대 공원관리 청신호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협의회 결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동원)는 국립공원관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원관리 행정수행 및 공원내 지역주민, 유관기간간 정보교류 강화, 협력증진, 교육·홍보 및 공원관리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공원관리협의회가 최근 발족되었다고 밝혔다.다도해해상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발족된 공원관리협의회는 국립공원사업과 자체사업 등에 대한 설계심의와 행위허가 또는 협의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거나 공원관리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우려되는 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발굴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주요 관리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할 예정이다.박용규 과장에 따르면 야생동·식물 보호, 산불예방, 공원자연자원 보호활동,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등 다양한 현장관리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국립공원관리협의회가 정착이 되면 국립공원내 자연 및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열린 공원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040505-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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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이젠 갈등 씻고 강진과 완도발전 이뤄내자17대 총선으로 정치의 새 판이 짜여졌다. 정치신인의 대거 진출로 물갈이된 국회는 이제 과반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축을 이루는 양당구도가 새로운 축을 이루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민주당 자민련의 쇠퇴를 가져온 이번 총선이 만든 정치구도는 엄연한 국민의 뜻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갈라 놓았는지 짚어보자. 이념 보혁 지역 세대간의 중첩된 갈등표출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들은 눈만 뜨면 `배제의 논리'를 앞세워 상대와 싸움만 벌이는 정치권에 식상한지 오래다. 갈등과 분열에 진저리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찬·반세력간 분열·대결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정치권은 이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총선과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의견백출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정돈하고 `갈등과 분열'의 코드를 `조화와 화합'의 코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대약진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큼을 입증한다. 막판에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손을 `미워도 다시한번' 들어준 것은 예뻐서가 아니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려는데 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 합의를 꽃피우는 대의시스템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승패와 당락을 떠나 개표결과로 표출된 민의(民意)를 겸허하고 정확히 읽어 국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마친 농어촌출신의 수산학박사 교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신화를 창조한 이번선거는 강진 완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는데 민심의 관심을 받았다는 중론이다. 이제 정치권의 사회조정기능 상실로 초래된 `분열의 사회'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고 찌든 농어촌의 서민경제도 챙기자.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으로 늘어났다. 상대를 부정하는 `안티경쟁'에서 벗어나 갈등을 씻고 강진과 완도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명제를 한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꼼짝마 선거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 수단이 극히 제한돼 `묻지마 투표'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낳았다. 어쨌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찾아내 선거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패자에 격려를, 승자에 박수를 보내자. 이것이 우리 겨레의 미덕이요, 관습이 아닌가. 갈등을 씻고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 손을 맞잡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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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시작과 끝①수필가 오정순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성태 가족) "여보 나 됐어"결혼 3년차 되던 해, 입법고시 합격자 발표를 하던 날, 남편의 전화 목소리가 귓전에 생생한데 오늘 밤 나는 남편이 건네주는 정년 퇴임 인사말을 워드로 쳤다.외출해서 돌아오니 딸애가 아빠에게서 전화 왔었다고 한다. 내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퇴임 날짜 받았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허전해서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했을 것이나 전화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 것이 시작과 끝의 차이일 것이다.남편은 목이 메인 듯 소리가 깔린다. 오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담담하게 아무 일이 없이 인생이 진행되듯 그렇게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남편은 싫었겠지만 나는 최근 들어 자주 퇴임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던 터다. 그 말이 마치 남의 이처럼 실감나지 않겠지만 자주 듣다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 미리 귀에 익혀 두었다. 현실을 직시하고 못하고 불안해지거나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세월이 가르치면 익숙해지겠지만 이왕이면 들어갈 때처럼 퇴직도 당당하게 하기를 나는 원했다.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한다.내 남편은 국회에 들어가서 닳아지는 인생을 살았다.책상이 닳아졌다. 처음 쓰던 책상을 닦던 어느 날, 걸레가 시커멓게 묻어 나오길래 그 자리를 반복하여 닦았다. 아이들도 아닌데 남편의 책상에 색이 벗겨져 나가고 흠이 파져 있다. 나는 너무나 이상하여 않자 보았다. 그리고 팔을 올려 놓아보았다. 팔뚝이 얹혔던 자리다. 더러운 것은 남편의 땀과 먼지가 눅진하게 때로 얹힌 것이고 움푹 패인 것은 그것으로 하여 책상이 닳아진 것이었다.나는 눈물이 핑 돌아 가만히 패인 자리를 쓰다듬었다.나는 처음부터 받은 남편의 봉급 봉투를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그냥 소중해서 그렇게 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다. 잠을 빼앗고 나와 오손도손 보낼 시간을 축내서 번 돈이 담겼다는 그것만으로도 소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가 참한 아내였던 것 같다.나는 가족 교육이 있던 날 국회에 처음 가 보았다. 두 아이를 단 손에 키우면서 외출을 할 수도 없을 때라 4세 아들을 데리고 갔다. 부잡스럽고 장난이 심한 아이와 교육장에서 난감했던 것보다 입고 갈 옷을 그 날 챙겨 사 입느라고 마음이 수선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그 날 나는 목도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모른다.집에서 보는 남편과 직장에서 보는 남편은 달랐다. 일상이 아이들 속에서 지쳐 있어도 그 곳은 청소가 잘 된 대리석 바닥처럼 반들거리는데 내 남편의 바지에는 주름이 없고 구두에는 흙이 묻어있는 것이다. 바지도 벗겨서 그 자리에서 다리고 싶고 구두도 솔질을 하고 싶었다. 항상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니까 옷을 제대로 볼 기회조차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 키우느리고 아이들에 치이는 아빠는 합격 후 그렇게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났다.그래도 겨울이면 구두를 신문지에 싸서 부뚜막에 올려두었다 내주면 직장에 갈 때까지 노골노골 해서 좋다던 남편인데 내가 사는 식은 촌스러웠나보다. 중앙난방 아파트에 가니 그럴 일도 없고 내가 닦아주던 구두도 남의 손을 빌리니까 항상 깨끗했다.그러구러 새 직장의 삶이 잘 굴러가고 있어도 나는 종종 국회에 갔다. 그곳에 갔을 때의 첫 기억 때문이다. 보고 자각이 들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의 세계를 모르고 남편은 아내의 주변을 모른다. 삶은 서로 섞이며 이해와 배려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네 생활은 그렇게라도 의지적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현실을 파악하기가 요원하고 너무나 자기 세계로 달려가 거리감을 만들고 만다. 직장 근처의 음식점에서 남편이 종종 먹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남편의 일상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어느 날 우연히 사무실의 책상을 보았다. 법전이 닳아져서 엄지와 검지가 들락거린 자리가 옴푹 패여있는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물었다."너는 책상이 닳아지도록 앉아보았니? 무슨 책상이 닳아지도록 보았니."그 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옆에 책상이 붙었다. 가계부를 적고 아이들의 일기를 써도 책상에서 쓰기로 했다. 초창기 나의 글쓰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주 천재적인 재주를 타고나지 않는 한, 전문인은 무엇인가 닳아졌다는 것을 알았다.<계속>⊙오정순(吳禎順)수필가는광주교대 졸업 안산초등학교 교사, 도서출판 계몽사를 거쳐 1993년 현대수필로 등단하여 현대수필 문인회 초대회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회원, 펜클럽회원, 카톨릭문인회 간사, 현대문예동인,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 현재 강남여성센타 및 서울 장애인센타 복지관 강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그림자가 긴 편지, 언제나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다, 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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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기간 연장- 다도해 일출봉 공원 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 변경공고 완도군 공고 제 2004 - 41호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 변경공고 완도군 공고 제 2004-30호와 관련으로 추진중인 다도해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에 대해 우리군 자체 사정상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과 업 명 : 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2. 시행기관 : 완도군청(지역경제과)3. 공모개요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 137(임) 일원 전체면적 : 640,000㎡(193,600평) - 보존녹지지역 공원결정예정면적 : 15,000㎡내외 - 근린공원시설 작품내용 : 응모작품은 다도해 일출봉 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창작 및 아이디어 등 기본 구상(안) 작품구상(방향) 예시 - 완도 전망대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적정 배치하고, 전체부지를 공원으로 구상 · 공원구상은 전체 부지면적으로 한다. · 본 대상 부지 내에 "완도 전망대"는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 이므로, 전망대(위치 및 디자인)을 제외한 동선계획, 조경 및 시설물,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배치. ·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면서 "완도 전망대"를 포함한 대상지 전체의 공간구성을 완도의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할 것. < 전망대 설계내용 > - 건물개요(전망대) ·건축면적 : 1,240㎡ ·연 면 적 : 1,879㎡ ┌ 1 층 : 특산품판매, 휴게실, 식당, 사무실, 전시홀 ├ 2 층 : 대기홀 └ 전망층 : 전망실 ·최고높이 : 57.7m(첨탑높이 : 87m) 작품구상방향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공고) 될 수도 있음. 다도해 일출봉 공원을 누구나 한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공원으로 조성 ·20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도군의 다도해경관 및 연중 일출관람이 가능한 위치특성을 활용한 공원으로 계획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가 입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상시(전천후)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작품구상 ·특히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만 갈 수 있고 가면서 완도공원에서만이 느낄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 제공 ·"건강의 섬" 완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단시간에, 쉽게 느끼고,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형태로 구성할 것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기존지형 등의 활용 4.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8세이상의 학생,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용역업체등 응모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나, 1인 1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작가가 중복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단체 명의의 접수경우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으로 접수 5. 공모일정 및 응모절차 5-1 공모 및 응모일정 공모기간┎당초 : 04. 03. 17 ∼ 04. 04. 25(40일간) ┖변경 : 04. 03. 17 ∼ 04. 05. 15(60일간) 응모작품 접수 및 작품 제출 일시 : 04. 05. 17 ∼ 04. 05. 19(18:00까지) - 4층 지역경제과 - 작품심사(예정)일 : 04. 05월말 심사일정은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응모절차 응모 신청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본인인 경우 본인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둘 다 지참) 응모신청 및 응모작품 제출장소 - 주 소 : (537-800)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전화 : 061-550-5432(FAX : 061-550-5583) - 우리군 홈페이지 : www.wando.go.kr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없음.6. 공모조건 6-1 일반사항 응모자는 공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원을 조성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입상작(당선작, 우수작, 장려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우리군에 귀속됨. 6-2 규모 및 특기사항 작품구상 방향 및 예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망대(규모, 형태 확정)를 포함하는 다도해 일출봉 공원으로서의 적정시설, 공간구성, 경관계획 등 각 공간계획에 관계되는 작품 및 아이디어 구상7. 응모요령 7-1 응모작품 제출 수량 단체 및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함. 응모신청서(지정양식) 신분증(단체대표,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8. 응모작품 제출 8-1 제출방법 기본 구상(안)설명서10부(주제,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작품설명서) 작품설명서 : 297mm 210mm (A4규격)에 표지를 포함하여 10면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상단 철하여 제출하되, 색 테이프 부착 등은 하지 않는다. 기본 계획도(마스터플랜), 부분 구상도 및 스케치 : 각 1부 단 본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작품구상의 효율을 위해 부지 전체의 조감도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 작품형식 전문적인 설계도면 또는 비전문 설계로서 주관적 아이디어가 적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된 작품 등 8-3 제출방식 도판의 규격은 기본계획도(마스터플랜)는 841mm 594mm(A1) 1매에 작성하며, 부분구상 및 스케치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은 841mm 594mm(A1) 3매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도판은 관리가 용이하고 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5mm의 압축스치로폴(우드락) 또는 흰색하드보드지 등을 사용 제작한다. 도판의 여백 및 앞, 뒤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9. 작품심사 발표 및 시상 작품심사 위원은 우리 군에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은 사전에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완도군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선정 작품은 작가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상은 당선작1, 우수작1, 장려작1로 한다. · 시상금 ┎ 당선작 600만원 ┞ 우수작 400만원 ┖ 장려작 200만원10. 선정작가의 권한 10-1 선정작가의 권한 작품은 우리 군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당선작품으로 선정한다. 단, 본 공모작품은 기본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이므로 행정적인 요인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하여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 10-2 당선작가의 의무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사진, 도면, 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공모(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0-3 작품의 소유권 등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선정작품 시상 후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11. 기타사항 11-1 작품의 반환 작품 심사에서 탈락한 작품 일체를 1주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 귀속된다. 제출도서 작성상의 하자 및 취약한 재질 등으로 발생된 보관상의 파손에 대해서는 반환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2 결격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공고 등의 내용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반되었을 때 11-3 제공도서 응모 신청서(지정양식) 2004. 04. .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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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너무억울하다 - 냉소,해명,억울낙선대상자 '냉소' '해명' '억울' 총선시민연대가 6일 낙선운동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지난 2월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발표된 후보들은 총선시민단체가 밝힌 선정사유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은 "열린우리당 2중대의 활동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찬성을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분류된 의원들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치인의 소신을 낙선운동 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편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안 찬성 및 서청원(徐淸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발표된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개인의 비리나 범법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이나 법에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한 이유를 낙선사유로 제시한 것은 총선연대가 현 정부여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탄핵안 찬성을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분류된 민주당 김경천(金敬天)의원은 "단지 탄핵찬성이 이유라면 말이 안된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후보들의 항변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후보는 "열린우리당 직능단체가 발표한 명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순주 후보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장난 하는 것인데 해명할 필요도 없다"며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과가 있다고 낙선운동 대상명단에 포함시킨 데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을 함께 보였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후보는 "과거 수십년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야당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풍찬노숙했던 동지들과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낙선대상에 포함된 사유일 것"이라며 "대가성이 있었거나 개인치부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돼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무소속 허화평(許和平) 후보는 "이미 법적으로 다 심판받았고 사과도 누차했다"며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령내린 사람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영수증처리가 안된 돈은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죄가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과의 '의원꿔주기'와 관련,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DJP 공조를 위해 김 전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해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겼다"며 "애당심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으로 권력을 쫓아다니는 정치철새와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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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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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해남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설명회 열어 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해남준비모임은 학교급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16일 해남YMCA에서 열었다. 학교급식조례재정 전남운동본부는 13개 광주전남 사회 시민단체와 12개 시군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난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고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전라남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은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유아교육시설에 지원되며 농협과 수협 등 식재료 공급업자가 공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산물판촉과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시군은 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우수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농민과 아이들에게 모두 이롭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농협 축협 등 기존 유통조직활용방안, 농어민이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현행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해 식재료 검사와 기준설정 및 생산자들의 직접 공급사업, 필요한 물량 계약재배, 식재료 공급사업의 투명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남군 학교급식조례재정을 위한 준비모임은 군민연대와 농민회 등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급식조례제정모임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남군은 오는4월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해남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