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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화재예방 위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6일까지 도선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대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배전반 등 취약개소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를 완도해경파출소 관할 도선 2척에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도선의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완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동현 순경은 “평소 해양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인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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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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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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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소상공인 등 복지 도 차원 특단 대책” 주문[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복지 지원을 위해 도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 전파를 통해 가능한 신속한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이 대부분 휴원함에 따라 어려운 계층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사각지대 긴급돌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독서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학생들이 이용한 시설에서 감염사례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방역대책 물품과 발열체크기 등 가능한 수단을 강화해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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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2건 준공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소규모 생활·영농기반 주민숙원사업 242건에 대해 48억원을 투입해 오는 5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안길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 112건에 22억 7천만원, 원활한 영농 추진을 위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51건에 8억 6천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시설정비 79건에 16억 7천만원이다. 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공무원 25명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속한 발주로 현재 65건 11억 4천만원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77건 36억 6천만원의 사업도 영농기 이전인 5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문성기 농촌개발팀장은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영농 불편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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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코로나19 타파 함께해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선제대응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방역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강진읍상가번영회, 강진읍시장상인회, 강진자율방제단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상권활성화팀, 중앙로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합동으로 강진읍상권활성화구역 내 모든 점포와 인도에 방역소독작업을 추진했다. 강진읍 5개 특화거리 모든 점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전한 식당만들기’ 안내문 배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방역소독작업과 함께 손 소독제를 각 점포에 지급해 비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3월 9일부터 추가로 극장통길과 중앙통길 상권활성화 구역내 점포의 자체 방역 실시를 위해 극장통길 삼양볼링장 앞 협동조합에서 살균소독제 및 압축식 분무기를 지급했다. 또한 도깨비시장길, 미나리방죽길, 보부상길은 3월 10일 살균소독제와 압축식 분무기를 지급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전 예방을 위해 점포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방역을 시행토록 했다. 상점가 관계자들은 “점포마다 꼼꼼하게 자체 방역 실시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도 함께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추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상권활성화팀은 강진읍 상권활성화 구역 내 점포의 지속적인 자체 방역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살균소독제를 재충전 해 줄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신속한 방역물품 지원 등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민들도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강진군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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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됨으로써 오는 1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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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 유달경기장에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다. 목포시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담문의와 검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보다 빠르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사자들은 자신이 타고 온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문진, 수납, 검체채취까지 차 안에서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보건소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12명이 상주하면서 검사를 진행한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설치로 검사시간이 1인당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면서 검진자의 대기 및 검사 시간,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시간이 줄어들고 검사의 효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반드시 동승자 없이 혼자 방문해야 한다. 문진 전 차량 에어컨은 내부순환 모드로 설정해야 하며 검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량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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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경예산 976억원 증액.시의회 제출[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9,197억원으로 본예산 8,221억원 대비 976억원이 증액됐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금,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 등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5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5억원, 교육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8억원, 환경분야 52억원, 사회복지분야 157억원, 보건분야 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5억원, 교통 및 불류분야에 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4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했으며 신속한 재정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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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순천·광양과 코로나19 공동대응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6일 오전 광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전파되는 감염병은 개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협약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순천, 여수, 광양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생활권역을 함께하는 여수·순천·광양시는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협약문에는 ‘감염병 환자 정보공유와 공동방역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주요 대응 사례 공유 등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 19 대응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정부·국회 제도 개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 문제에 3개 시가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탄탄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와 동선 정보를 공유하는 등 3개 市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