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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9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11일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학기 및 9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곡성경찰서, 곡성119안전센터, 곡성교육지원청,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유근기 군수와 임태오 경찰서장도 캠페인에 참여해 어린이 및 학부모,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과 학교주변 위험요소 안전신고, 추석 명절 교통사고 예방 등을 홍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안전한 곡성군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은 매월 진행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외에도 학교 주변 지역 방범 CCTV 설치, 시설 안전점검 등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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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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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281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양평군은 지난 20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주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용문 천년시장에서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평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양평군 재난통신지원단, 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양평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추석 명절 및 가을 나들이철 사고 예방 캠페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안전신문고 홍보 및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타운워칭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용문 천년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추석명절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진대피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양평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양평군에서도 연휴기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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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심과 열정, 지금 보여주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 보다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제3회 시민·공무원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아이디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대구시 민원제안통합시스템인 두드리소와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업무담당부서의 검토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투표와 정책제안콘테스트 평가를 반영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상과 함께 최고 300만원에 해당하는 부상금을 지급하고, 결과는 11월초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제안 공개모집은 2014년 7월부터 실시되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접수 건수 585건 중 12건을 채택해 시상했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투표, 제안콘테스트 등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민을 사업추진부서의 명예책임과장으로 모시는 “시민책임과장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정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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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강릉시는 지난 19일 강릉 중앙시장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강릉시 재난안전과, 강릉 경찰서, 강릉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강릉시 자율방재단,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의용소방대 등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 더욱 안전한 강릉시를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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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립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천안시는 행복증진을 위한 시민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시민행복 정책제안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다. 참가자격은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는 특정 분야와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 방안, 공동체 육아 활성화 방안, 생활쓰레기 줄이기 방안, 관광콘텐츠 개발 제안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제안을 접수하거나, 시·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실무부서의 실행 가능성 검토 및 1차 실무심사,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채택된 아이디어에는 시장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응일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모참여를 당부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천안시 정책에 적극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기존 연 1회 시행되던 시민대상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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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아이디어 팡팡’공모전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19년 파주시 아이디어 팡팡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파주형 도시재생 아이디어, 파주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 파주시 업무개선 아이디어 및 자유주제다. 파주시민 및 파주관내 학교 재학생과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20일 까지다. 아이디어 신청은 국민신문고 및 파주시 홈페이지 공모제안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1차 실무심사에서 우수 제안 선정 후 2차 오디션 심사를 통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추후 제안의 실시 효과를 검토해 파주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파주형 도시재생과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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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도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6일까지 여객터미널,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관할 시군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여객터미널 5개소, 백화점 4개소, 대형할인매장 6개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 손상여부, 피난·대피로 유지관리상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살핀다. 도는 점검결과 시설물의 중대결함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 명령 및 현지시정 조치 등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생활주변 시설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점검을 실시한 뒤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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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청해진농수산신문] 고창군은 지난 14일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특히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민신고제를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모든 군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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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뿌리내리기 안간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추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년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며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하고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의 업무를 혁파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소극행정 혁파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하여 제도안내, 우수사례 등의 자료 공유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례·현장중심의 전 직원 대외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도 추천 받을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다짐하면서 간부회의를 통하여 적극행정의 정착·확산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부서 특성에 맞는 ‘1부서 1개 사례 발굴·공유’등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적극행정 개념이 도민 및 공무원에게 생소한 만큼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여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도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