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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미향기와 함께 안전문화 ‘쑥쑥’▲ 곡성군, 장미향기와 함께 안전문화 ‘쑥쑥’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군민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안전문화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맞아 봄 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으며, 축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퀴즈 맞히기, 안전신문고 앱 홍보, 나들이 안전수칙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또한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와 함께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안전 체험활동을 전개했으며, 곡성119안전센터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교육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적극적인 안전문화 홍보를 이끌었다. 광주에서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우리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퀴즈로 안전 상식을 알아가서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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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압록유원지서 안전문화 널리 퍼뜨려..▲ 곡성군, 압록유원지서 안전문화 널리 퍼뜨려..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은 지난 23일 압록유원지에서 곡성119안전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 안전모니터봉사단,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농번기와 행락철을 맞아 농업인과 행락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실시됐으며, 압록유원지를 방문한 행락객과 인근 지역 상가 등 고령자 농기계 안전수칙,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심폐소생술 요령, 안전신문고 제도를 홍보했다.또한 캠페인 종료 후에는 의용소방대원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농작업을 비롯한 각종 활동 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키워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의용소방대원은 “행락철과 농번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며, “유원지 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농기계 안전수칙을 준수해 우리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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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온라인 정책토론 함께해요.!▲ 중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온라인 정책토론 함께해요.! [청해진농수산신문]중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책토론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요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금번 정책토론 주제는 ‘사유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 산주 동의 방안’이다. 재선충병의 95%가 사유림인 마을이나 도로변 야산에 발생하고 있으나, 산주의 관심 부족과 방제시 모두베기로 인한 피해보상이 거의 없어 산주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산주 동의 방안과 적합한 산주보상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정책토론 참여방법은 6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앱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접속해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온라인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 산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제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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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월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5개 지역과 35개 현장에서 1,855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778건을 현장해결(해결률 41.9%)했다”며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국민들의 권익구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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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해 ‘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국민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되는 문자내용〔“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xxxx”〕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지난 4월 유료부가서비스 모바일ISP 요금이 2011년 7월부터 매월 550원이 통신비에 합산돼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해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2016년 12월에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료부가서비스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관련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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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7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실시▲ 담양군, 2017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민방위 조직의 핵심요원인 민방위 대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7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지역 민방위대장 1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방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역민방위대를 지휘·통솔하고 있는 지역 민방위대장들의 재난 발생 시 사태수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안보 및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안전처의 2017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화생방 교육을 편성해 화생방 재난에 대비한 대처요령과 방독면 사용법을 실습하고, 이어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 및 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요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뤘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교육이 군민의 안보의식을 더 공고히 하고, 지역 민방위대장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국가적 위기상황과 각종 재난이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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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건 처리 건수 3,885건, 과징금 부과 금액 8,038억 원▲ 최근 3년간 법률별 사건접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 2016년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4,367 → 3,885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 보다 45% 감소되었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 보다 36.5% 증가했다.고발 건수는 57건으로서 지난해(5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3건은 제외한 수치다.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75% 증가했다.(16 → 28건)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 담합 행위, 경제력 집중 행위, 사업 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했다.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제재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를 향상했다. 대형 부당 공동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 시정하는데 주력하여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 보다 45% 감소되었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 보다 36.5% 증가했다.분야별로 부당한 공동 행위 7,560억 원(전체의 94%),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 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43억 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 원 순이다.소송 제기 관련해서는지난해 이루어진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지난해(16.8%) 보다 1.1%p 감소되었다.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서 그 중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이다.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서 지난해 보다 6.4%(11회) 증가되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서 지난해(993건 대비) 23% 감소되었다.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6년도에 61,981건(국민신문고 17,846건, 전화 상담 43,834건, 방문 상담 30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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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사절, 대한민국 행정한류의 현장을 체험한다▲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공공행정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사례가 주한 외교단의 현장 견학과 지역 전통문화 체험으로 더욱 활발히 확산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는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고 확산시킬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행사다.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전북도청·지방행정연수원·대통령기록관 등 6개 기관을 방문한다.설명회에는 앙골라, 멕시코, 벨기에, EU대표부 등 8개국 대사를 포함해 총 29개국 42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우수 공공행정의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고 성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공공행정 성과 중 국민생활과 관계가 깊고 외국정부의 관심과 협력수요가 많은 식품의약품, 재난안전, 농업기술 분야 관련 기관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살펴보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련 기관과 공동 활용해 민간 분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안전 취약사항을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안전신문고 포털·앱’에 대해 청취하게 된다.농촌진흥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과 우수종자 육성 등 선진 농업기술의 성과를 소개받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 사례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한국 역대 대통령의 기록관리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라북도는 전주시와 협력하여 전북의 스마트 관광정책과 관광 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하고, 국제 행사인 무주 세계태권도대회(6.24∼30)를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외국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소개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설명회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민간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창모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대한민국의발전 경험과 공공행정분야의 우수한 사례를 전 세계와 나눔으로써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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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254차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제254차 안전점검 캠페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난 8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농기계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캠페인단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리플릿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배부하며 읍 시가지를 행진했다. 또한, 5일시장 개별점포를 방문하여 소화기 비치 여부와 관리상태를 점검한 후 화재예방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며, 전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이 꼬이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구례군을 만들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위해 요소를 적극 발굴할 것이며,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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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농철 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영암군 영농철 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2일 제25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시종5일시장에서 영암군,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시종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화재·농기계 사고예방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교통사고예방수칙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영농철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점검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집중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은 시장 화재사고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해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우리군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