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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광주, 전남지역 내의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 영양체 및 버섯종균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해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는 제도 도입의 첫해인만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홍보·계도 중심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 및 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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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이라더니 불법 펜션영업?[청해진농수산신문] 빈 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 영업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펜션·민박 영업을 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펜션 등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숙박업소와 달리 운영이 까다롭지 않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런 점을 노렸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펜션이나 민박 영업을 했다. 대부분 리조트나 스키장 인근에 있는 곳들이었다. 13곳은 농어촌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안의 근린생활시설까지 숙박 객실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곳도 3곳이나 됐다. 1곳은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박모(51)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다. 이후 인터넷으로 농어촌민박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펜션 영업을 했다. 그가 농어촌민박이라고 소개한 곳엔 침구류와 샤워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바비큐장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조모(54)씨는 자신의 3층 건물의 2·3층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으면서 사실상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모(64)씨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시설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되면서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다. 일부 업소는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 운영자 17명을 미신고 숙박영업 혐의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시·군에 통보해 업소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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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방역작업용 보호복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관세청은 양심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7년 9월경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됐을 개연성이 있어,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했다.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려했다.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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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및 조치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했다.그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8.2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금월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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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등이다.농어촌 및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 252건을 단속, 224건에 대해 주민 계도 하고 16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또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및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 및 연료 황 함량, 대기오염 불법행위 등을 점검해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주요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적합 등 18건, 비산먼지 및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3건,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 미이행 6건 등입니다.환경 법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 조치 등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법처분 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문동식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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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속인 유명 한정식집 5곳 적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조리한 한정식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은 지난 11월 말까지 1개월간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한정식 업소로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으로 총 5개소이며, 이들 업소 대부분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곳이었습니다.해당 업주들은 한정식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김치 등 농축산물과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후 한상에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의 고가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민생사법경찰팀은 이들이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 한 해 ‘먹거리가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한 결과 불량식품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에 총 3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특히 지난 7월 낙지 금어기간 중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 하면 전남이 떠오르는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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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매 주말 산림산업과 전 직원이 나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등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기동단속을 펼친다.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전라남도는 주말 동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기동단속 과정에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가을 추수 후 농산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파쇄해야 한다”며 “정성들여 가꾼 숲이 일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지난 봄철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 총 과태료 116건에 검찰송치 10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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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물고기 싹쓸이 등 불법 어업 근절대책 강화▲ 어업감독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도, 시군 어업감독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의 전문가적 마인드 함양과 현장 수사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선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인 백윤욱 강사의 ‘수사실무 개론 및 업무이해’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주임검사의 ‘해양 관련 범죄수사 시 유의사항’ 등 특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사와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진행 절차 등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된다.또한 각 시군별 불법 어업 단속 성과 발표와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도 갖는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으면서 무면허 등 불법 시설이 계속 늘고 있는 김 등 불법 해조류 양식 예방을 위해 주요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최근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고,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해 재범 예방에 총력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어업 감독 공무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량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강력 대응해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법사항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어업 248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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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영치단속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이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를 통한 고질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영치대상으로는 과태료 체납 기한이 60일을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도 병행 실시하며 발견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 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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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허가 배출 등 환경법 위반 34곳 적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등 신고 미이행 5건,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25건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사법처분 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문동식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특별감시에 적발된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예방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전라남도는 연휴 기간에도 환경오염 예방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업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84개 주요 하천 순찰활동을 펼쳤으며, 환경오염 전화신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즉시 관할기관에 처리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