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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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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결과(3.8. 수요일)전남 완도군 관내 조합장 선거결과 당선자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8(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완도군 관내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무투표당선자 완도농업협동조합 김미남후보 및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서광재 후보 총2명/ 완도농협 김미남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개표결과 당선자는 노화농협 김중량 후보. 소안농협 황형식 후보. 청산농협 이병호 후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추상근 후보. 완도소안수협 문철인 후보.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청산농협 이병호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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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완도지역 후보 현황[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완도관내 8개조합출마한 총18명 후보들의 기호가 확정되었다. 완도군선관위에 관내 8개조합에 총18명이 등록하여 2.25대 1의 경쟁에 나섰다. 완도농협 김미남 후보와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후보 등 현,조합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완도소안수협과 완도군산림조합은 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노화농협과 소안농협, 청산농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각 2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단독 후보로 당선이 무투표 확정된 2개조합을 제외한 6개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월8일 오전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선관위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후보들은 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완도관내 8개조합의 조합장 후보들이다(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 ●노화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김중량 후보(62) 노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노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기호2번 김영식 후보(65) 전복양식어업 노화중학교 1년 제적 전 노화농협 비상임감사 노화노인회 감사 ●소안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황형식 후보(64세) 농수산업 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 전 소안농협 비상임이사 전 소안농협 비상임감사 ▶기호2번 정종후 후보(64) 농업인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전 소안농협 상임이사 ●청산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차동악 후보(62) 농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졸업 청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청산농업협동조합 상무 ▶기호2번 이병호 후보(60) 농업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전 청산농협 전무 ●완도농업협동조합(후보 1명) ▶김미남 후보(64) 완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성화대학 인터넷통신과 졸업 완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완도지구 위원장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후보 1명) ▶서광재 후보(64) 수산업 완도금일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후보 4명) ▶기호1번 김송채 후보(62) 전복양식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전 소안수협 제4대 비상임이사 전 소안수협 제4-5대 대의원 ▶기호2번 김충열 후보(64) 전복양식업 한국수산벤처대학 경영교육과정 수료(8기) 전 완도소산수협 제8대 비상임이사 전 한국전복협회 노화지회장 ▶기호3번 문철인 후보(50) 전복양식업 소안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소안수협 과장 ▶기호4번 문승탁 후보(51) 해조류양식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과 졸업 전 완도소안수협 제7-8대 비상임이사 전 소안배달청년회장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추상근 후보(61) 수산양식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전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기호2번 이동흥 후보(53) 수산업 다해수산 대표 ●완도군산림조합(후보 4명) ▶기호1번 문정빈 후보(56) 문농약사 대표 전남대학교 지역환경자원공학과 석사과정 휴학 전 완도군산림조합 직원 전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 후보자 ▶기호2번 이경동 후보(68) 정당인 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군청 환경산림과장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기호3번 김상철 후보(71) 농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전 완도군산림조합 이사 전 향토예비군 완도읍대장 ▶기호4번 박봉욱 후보(68) 농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사)장보고연구회 이사장 완도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서부 정완봉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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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부회장, 완도군 체육회장선거 출마선언사진> 최경철 부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체육회 최경철 부회장이 오는 12월22일(목) 실시하는 완도군체육회장선거에 출마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한편, 최경철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면서 자생력을 갖추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체육인을 위한 활동과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었다. 지난 20년 이상을 체육회에 활동하며, 체육계와 체육인들이 바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와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며,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출마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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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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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계당국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7월13일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은 모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C모씨를 농협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12월08일(목) 오후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계획으로, 검찰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의지에 대하여 재판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 만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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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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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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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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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 협의회 대표 선출사진>신우철완도군수 민선8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선 8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방 분권 활성화와 정책 협의 강화를 위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63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속돼 있다. 이번에 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신우철 완도군수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했으며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63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지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민생 경제, 재정 분권 등 해결해야 할 의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단체장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중앙당과 정부에 적극 전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