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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대법원 무죄확정현대 비자금관련 19개월 법적공방 마무리“홀가분한 마음…1등 광주건설 전력”다짐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았다는 박 시장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현대비자금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과 무죄선고 등 박 시장의 부침은 종지부를 찍었다. 박 시장은 지난 2003년 현대 유동성 위기와 대북사업 등에 따른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로비 의혹을 받았으며 그해 10월 22일 검찰에 첫 소환됐으며 2004년 1월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박 시장의 법정구속은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월27일까지 약 6개월간 시정공백 사태를 빚기도 했다.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 “양심과 법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인을 만든 풍토는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박광태 시장은 “그동안 저를 위해 걱정해주신 광주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부턴 홀가분한 마음으로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 완도군향우회원들은 박광태 향우(완도 고금면)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청해진 장보고의 후예로 거듭나기를 바랬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5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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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알선조직 '백두산파' 일당 검거서울영등포경찰서 위장결혼 알선조직 검거40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조만기)는 지난 6일 위장결혼알선조직 '백두산파' 일당 48명을 검거, 이중 40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마포 및 종로 등에 결혼상담소를 차려놓고 위장결혼알선조직 백두산파를 결성한 뒤, 무직자 및 전과자, 독거노인, 택시기사, 이혼녀 등 생활고에 시달려 돈이 필요한 위장결혼 상대자를 모집,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여성 또는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이들 위장결혼알선조직의 알선총책을 붙잡은 뒤, 공범 및 위장결혼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감중인 피고를 10여차례 접견, 6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각 구청, 시청, 군청, 면사무소에 민원실 등에 공문을 보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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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청해진신문 선정(인터넷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2004 10대 뉴스1/ 감사원 강진군 양식장 허위보상 19억여원 감사 강진군이 마량-고금 연륙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복양식장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감사원직원 3명이 강진에 파견돼 특정사안에 집중 감사를 벌였다. 지난 2001년 양식어업인에게 지급된 전복양식장에 대한 19억여원의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해 지난12월21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A씨에 대해 4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과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 2/ 전공노 파업관련자 전남도 중징계지난11월 전공노 강진군지부 공무원 52명과 완도군지부 29명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전남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역민들은 단순가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3/ 4·15총선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당선17대 총선 전남 강진 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의 "이번 승리는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 구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4/고수온 이상조류 피해어민 희망 잃게 해선 안된다 지난9월 고수온으로 어패류 집단폐사는 "완도군 청산도와 소안도, 보길도, 완도 일대 해상,육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 215어가에서 전복 252만7천여마리와 넙치 650여마리 등이 집단 폐사해 피해액은 전복57억6천9백만원, 넙치 400만원과 다시마양식 374어가 피해로 9,372대 피해액 2억8천1백만원으로 총6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5/ KBS "해신" 장보고 드라마촬영 시작되다 청해진완도에서 KBS 장보고 해신드라마 촬영으로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완도 소슬포와 불목리 신라방에서 촬영하여 지난10월부터 방영하고 있다.6/ 대법원 확정판결로 윤동환 강진군수직 상실윤동환군수가 지난8월30일 오후 퇴임식을 갖고 2년여에 걸쳐 선거법위반 법정싸움에서 패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38대 강진군수직을 상실했다. 7/ "2004 참 봉사상 시상과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본지 창간4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지난6월22일 군민회관에서 1부"2004 참 봉사상 시상식과 장학금 지급", 2부"노인회 어르신500여명과 장애우100명"을 초청한 가운데 "노인 및 장애우 위안" 국악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참 봉사상 대상에 박철암(57)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이 상패와 함께 황금 다섯돈 행운의 열쇠를 부상으로, 이영래(36,완도중 역도코치)씨, 조유덕(59,청산면부녀회장)씨, 김상철(53,예비군 완도읍대장)씨, 김경택(36,해양구조단완도지역대 팀장)씨 등은 부문별 본상 수상자로 상패와 함께 황금 석돈 행운의 열쇠를 부상으로 수상했다.▶언론문화 창달과 본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임 철 완도군어른회장과 윤풍식 광주향우(국민산업 대표) 및 김득춘 기업인 (청해레미콘 회장)에게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3학년 오민화 양은 장애인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완도군 고금중학교 3학년 류지열 군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본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8/ 해남검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무원 구속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9월1일 해남군청 모사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씨 등은 국비와 군비 6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준공된 해남 자생란단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난을 고사시키는 등 공무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 해남- 벼논 갈아엎는 농심 전국농민회총연맹 해남군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지난8월25일 오후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안창농장내 간척지에서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 수입 개방 방침’에 항의하며 수확을 앞둔 벼논 1천200여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10/ 청소년선도 및 군민화합을 위한 무료 국악공연 지난12월15일 완도군민회관에서 청소년선도 및 완도군민화합을 위한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완도지구협의회(회장 박경남)가 주최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이 주관하였으며 본지와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국악협회 완도군지부가 후원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선도 및 완도군민 화합을 위한 무료공연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입력:2005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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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무원 구속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일 해남자생란 단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해남군청 모사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씨 등은 국비와 군비 6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준공된 해남 자생란단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난을 고사시키는 등 공무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춘란, 한란 등 2만여본이 재배되고 있으나 준공검사 당시에도 일부 공사 미비로 여론이 자자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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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항소심 무죄판결2004/07/26 10:37 송고 법원, "현대측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 방문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로 피고인을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굿데이> 04072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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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시킨 무리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천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진행된 무리한 수사관행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만이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끝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만큼 지난해 9월 참여정부의 각종 국정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이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4·15 총선 대승에 기여한 천 의원의 억울한 혐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종결되어 다시 우리 전라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4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