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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27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논의했다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오는 2018년 연장평가는 2018년에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403개 보조사업(2018예산 14.1조원, 25개 부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체계 강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해 지속 개정 중이며, 이번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부처의 의견 제시에 따른 제도보완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적격성심사는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신규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 적절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국고보조금(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는 적격판단 받은 사업을 예산요구 한다.보조사업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 강원, 부산, 광주, 대전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e나라도움 운영현황 및 2018년 운영방향으로는 2017년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후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업무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중이다.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중복·부정수급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에는 4대 전략(▲e나라도움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 연계 및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1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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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명예감사관, 범도민 청렴 확산 앞장 다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6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제 7기 도민 명예감사관과 시군 감사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제보해 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명예감사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올해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이어 ‘귀농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범도민 청렴문화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한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범도민 청렴확산 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7기 도민 명예감사관은 지난해 목포시 등 22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93명으로 구성돼 도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실제로 이들은 목포시 등 6개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해 각종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30여 건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도민의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항 등을 수시로 제보하면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는 ‘부패제로·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청렴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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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가짜석유 적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根絶)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또한,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해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탈루를 차단해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에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또한,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을 강화한다.고질적으로 지속돼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대폭 보완한다.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오는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관리·운수종사자자격관리·의무보험가입관리 시스템 등)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육·해·공군 연간 각 2회)한다.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현재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이 관계부처간 석유거래정보 공유 미흡, 품질관리 취약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loophole)을 촘촘하게 보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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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규의료급여 수급자 강좌 실시▲ 삼산도서관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27일 삼산도서관 회의실에서 2017년 신규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이해와 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원 대상자가 알고 있어야 할 권리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의료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낮아 비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는 3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연간 과다 의료급여 발생자를 고위험군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해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복잡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수급자 입장에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변동된 의료급여 지원 내용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자들이 지원받고 있는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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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 운영▲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5개 반 96명으로 구성된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은 복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비례적으로 부정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다.추진단은 12월 말까지 복지대상자 1만5029가구에 2만1151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득·재산 은닉과 허위 신고, 미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6개월 이상 부정수급자 또는 3백만 원 이상 부정수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부정수급 사례 발견 시 ‘복지로(www.bokgiro.go.kr)’ 신고센터 이용과 부정수급 근절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사회복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순천시는 현재까지 이 같은 노력으로 부적정 수급자 216명을 발굴, 3450만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하고 현재 환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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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천6백만원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임금을 13억1천2백만원으로 거짓신고하여 무려 8억5천6백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모씨는 2016. 7월말경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부풀려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로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은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규모이다.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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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현장 확인▲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자산형성지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048가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재산 등 자료를 확인 하여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관 자원을 가능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확인과 함께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더 섬세하고 따뜻한복지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지대상자의 관리와 급여지급에 공정하고 투명한 형평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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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촘촘한 복지, 사회복지담당자 소통으로 메꾼다”▲ 유두석 군수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탄탄한 복지 정책으로 ‘실버복지 1번지’ 명성을 다져가고 있는 장성군 복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장성군은 지난달 31일 군 아카데미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사회복지사업 안내 회의’를 열어 올해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2017년 사회복지사업’ 안내와 함께 군의 복지 방향,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내용 등이 주로 다뤄졌으며,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부문별 복지시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이어 복지담당자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장에서의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군은 담당자들에게 장성의 대표 복지정책인‘효도권 지원사업’등을 예로 들며 생애주기별(life)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 허브화를 꾀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이밖에도 업무 특성상 수집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복지제도의 부정적 여론을 초래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유두석 장성군수는“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고충도 적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가장 의미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낮은 곳에서 군민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공직자가 되어 주라”고 말했다.한편 장성군은 실버주택 유치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개관 등을 개관하며 복지의 수준과 폭을 넓이고 있으며, 효도권 지급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 확대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등 숨겨져 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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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적발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2010년 4월 28일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2월 27일에는'서울보험조사팀'을, 2017년 1월 23일'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2월말까지 2,047건이 적발되어 82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477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산재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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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17.3.29~31.)에서 한국의 기금운용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2017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회원국들과 한국의 재정개혁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PEMNA는 회원국 간 재정운용사례 공유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WB의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재정협력체로, 현재 아·태지역 14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11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분과회의는 '재정건전성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혁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참가자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에 관한 재정운용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첫날 각 국은 지속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했던 예산운용과정 개혁 사례를 발표했다.이 날 박창환 재정성과평가과장은 ‘한국의 보조금제도 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소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둘째 날에도 회원국들은 예산외 재원(extra-budgetary funds) 관리방안을 공유하며 재정운용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은 ‘한국의 기금운용제도’를 발표하며, 한국이 과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구축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한국의 사례공유를 요청했던 베트남 측은 “재무부가 각종 기금의 방만한 재정집행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한국의 사례는 베트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도 PEMNA 회원국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재정관리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질문을 이어갔다.예산분과회의 의장 Amelita Castillo도 회원국들의 참여를 높게 평가하며, 특히 한국이 귀감이 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다음 예산분과회의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연차보고서 발간과 연구방문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