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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확대▲ 업무처리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방산전시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된 “전시회 보조금 지급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방산전시회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2.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통역, 안내 등 전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시공간도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민간 전시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관 운영경비 지원한도를 늘린 것이다.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방산원가로 보전해주는 방식과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산업체는 전시회 참가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고 있었으나 다음 해 정부조달 계약 건이 없는 경우나 일반관리비율 상한에 도달한 업체는 참가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업체들이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방산 중소.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전시회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간 전시회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업체 선정기준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방산수출기업을 찾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활동 등에 따른 것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UAE 방산전시회에 방산분야 중소기업 17개사가 참여해, 각국의 군이나 기업과 123건에 달하는 수출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사우디의 경우는 업체 간 협약 체결도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국가나 지역에 대한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활동과 방산전시회 참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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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화물자동차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2014년부터 2017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 있다.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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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세부터 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대상자는 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 등 1차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2차 정성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 유흥·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6개월 차 취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김신남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전남 청년 실업률이 대폭 줄었다”며 “앞으로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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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9년도 농촌진흥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19년도 농촌진흥 시범사업 본격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2019년도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된 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달 2월 22일 영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24개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추진 절차와 유의사항, 보조금 집행 및 관리요령에 대한 전달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은 최근 연구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함은 물론 일반농가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보조금의 집행과 이행절차를 잘 숙지하고, 농촌진흥 시범사업이 영암군 농업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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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45건 적발▲ 주요 위반 행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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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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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서비스, 감동으로 빛났다▲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율, 사망의심자 검증 등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남군은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11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해남군은 복지대상자의 월별·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미신고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조치 등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자를 발굴해 저소득층에 대한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 최초로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인 ‘희망 바우처’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1만원 이하의 소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감동적인 복지서비스로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구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해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인 ‘감동을 주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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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집중 점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약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했다.세부 선정 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전라남도는 매년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집중점검과 연계해 2019년 상반기까지 1천214개소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부조리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어린이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부정이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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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렴 리플릿 제작 배부▲ 청렴 리플릿 제작 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등을 안내하는 청렴 리플릿을 전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청렴 리플릿은 청탁금지법 시행 인식변화 설문 결과 청렴교육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일환으로 제작했다. 이 리플릿에는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안내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전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경사항, 부당지시 갑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담아 교육가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 관행 근절 및 청탁금지법 인식 제고를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청렴한 혁신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가족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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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지재정 부정수급 예방 총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서부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4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및 저고용, 경제사회 변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역량 강화, 복지재정 집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부정수급 전문강사 교육을 수료한 고흥군 이수옥 맞춤형팀장을 비롯한 3명이 정부·지자체의 부정수급 근절노력 안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예방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한 강의와 사례 안내 등을 진행했다.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 수요가 더욱 늘고 있는데다 전남은 사회복지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수혜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교육을 통해 복지 분야에서 부적정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동부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교육은 오는 11월 1일 순천 건강문화센터에서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