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설- 대화와 타협 상생, 성공의 정치사 설 대화와 타협 상생, 성공의 정치 ▲ 石 泉 김용환 편집인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잇따라 패해 미국으로 떠났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3월22일 귀국해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 하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때 국회의원을 지낸 모의원은 재선의 금배지를 달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본의 아니게 지역민위에 군림한 초심을 잃은 정치로 삼선에서 낙선의 패배를 마시고 보니 도움을 주었던 주위의 지인과 친구들은 다 떠나고 가정은 풍지박살이 되어 버렸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사기라고 TV에 나와 강조했다. 최근 모신문의 보도와 지역민에 따르면 전남 모지역 기초의원의 예산심의 중에 투척과 폭언으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기초단체 실과장들이 의회의장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는 것. 이에 자신의 잘못된 의정활동을 지적하는 전국의 TV, 일간지 등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지역 언론이 의정이슈로 지역민이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지적기사를 보도한 특정 언론인을 비롯 그의 가족에게 무차별 고소,고발 등을 먼저 일삼고는 이에 대응하는 피고소인, 피진정인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도 부족해 사실과 다른 소설과 같은 악의적인 진정서가 일부의원들 명의로 의회에 보관된 의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지난해 2월 검찰과 경찰에 제출된 사실이 1년만에 밝혀져 “지역언론인들이 군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최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 상생, 초심을 잃은 정치 = 실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주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성공한다”는 낙선 정치인의 소중한 경험담이다. ▶정치를 하려는 그들에게 마더 데레사의 시 '그래도 사랑하라'를 한번 쯤 읽어보길 권장한다. 사람들은/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당신이 성실하면/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그래도 만들어라./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독자들은 말한다. 뜨거우면 너무 뜨겁다고 말하고, 조금만 식으면 차갑다고 말한다. 부드러우면 좀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강한 면모를 보이면 더 부드러워지라고 말한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완벽하면 너무 완벽해서 무섭다고 말한다. 그래도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 비판과 지적을 기본으로 대안대시를 하는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신문은 소외된 주민과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 초심을 잃은 정치보다는 지적을 겸허히 고맙게 받아들여 더욱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며 대화와 타협 상생과 공부하며 발로 뛰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기초의원들을 주민들은 호감도 1위로 선호하는 추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90325-31
-
완도군의회 푸코이단사업 행정사무조사 발표완도군의회 푸코이단사업 행정사무조사 발표 특위 4개월 끌다 수사권 없어 고발방침 완도군의회는 지난 5월29일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신)는 완도군이 지난 2005년 국고 등 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한 푸코이단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의혹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벌였으나 수사권이 없어 행정력낭비라는 일부여론에 부딪혔다. 그동안 광주전남 일간지 및 본지2008,05,08-14일자 보도처럼 수사권이 없는 완도군의회가 특정 부서의 사업에 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M건축에 용역을 주어 1,850만원 군민의 혈세로 검측용역 수의계약 등 의혹을 사는 일로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것보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여론을 재빨리 수용했어야 했다. 완도군의회는 4개월간의 특위결과를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성 분석 및 사업자 신청과정 부적정, 보조금 집행과정 의혹 등을 제기했다. 완도군의회는 다만 현재 해경측이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내용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푸코이단 00사업자측은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보고서는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아니라 퍼즐처럼 다시 (의혹의) 일부를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특위활동을 통해 유포됐던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6,02.
-
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담양·영광·완도군을 대상으로 한‘2008년도 상반기 전남도 자체감사 결과’모두 298건을 적발해 시정 139건, 주의 159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객선 이용객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편도 이용자 1만6천700여명분 1천500여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을 비롯해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의회 시설비·업무 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담양군의 경우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 9천394만원을 집행 하면서 3천만원 이하 금액 3회분으로 분리 집행하는 등 의약품 구입예산 800여만원을 낭비했다. 담양군은 또 대표적인 관광지 죽녹원 청원경찰의 입장료 수입 5천여만원 횡령, 의정활동 격려금 지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보건진료소 등에서 의약품 89종을 시중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2천4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및 일상경비와 예산공동운영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는 방법으로 88만5천원을, 완도군은 출장여비를 시설부 대비·국내여비·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205만4천원을 각각 부당 집행하는 등 출장여비 중복 지급 사례도 잇따랐다. 이밖에 영광군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정산검사 소홀을 비롯해 근무성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임의조정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의 주요 감사내용이다) 1. 담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98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1) ○행정상 조치 : 98건(시정 35, 주의 63) ○재정상 조치 : 1,140백만원(회수 33, 추징 37, 감액 등 1,070) ○제도개선사항 : 1건(장례식장업 신고․허가제도 신설) ○ 미담수범사례 : 2건(공무원 시사․정보지“추성저널”발간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2. 영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35, 현지처분 52)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42, 주의 45) ○재정상 조치 : 1,564백만원(회수 58, 추징 427, 감액 등 1,079) ○제도개선사항 : 2건(민간자본 보조사업 업무개선 등) ○미담수범사례 : 14건(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3. 완도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113건(행정처분 42, 현지처분 71) ○행정상 조치 : 113건(시정 62, 주의 51) ○재정상 조치 : 1,905백만원(회수 36, 추징 83, 감액 등 1,786) ○제도개선사항 : 3건(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결정 등) ○미담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섬주민 916,092명에게 지원된 여객선 운임 (805,865천원) 가운데 10개 선사, 27개 항로의 이용객 4,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완도에서 보길까지 편도만을 이용한 이용객 등 편도이용에 따른 부당지원자가 73명, 65,700원이었으며 이를 전체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718명에 15,046천원에 이르렀음. ○ 이는 00농협 등 10개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의 여객선 운임 총 805,865천원을 신청내용 그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도이용자 등 16,718명분 15,046천원을 부당 지원 ■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2006. 12. 1字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06. 12. 29 군수 표창을 추천하였고, 2005. 1. 4字로 2003년도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부당지급 건으로 경징계(감봉1월)를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해당실과의 직접 추천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07. 3. 1 부당하게 군수표창 수여 ■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낙찰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전달할 때에는 잔액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폐업어선 기관․장비 낙찰자로 결정된 00광역시 0구 00동 189-13번지 000이 총 낙찰금액 32,500,000원 중 잔액 30,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2006.12.19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낙찰자가 2007.12. 24 기관․장비 보관자인 00군 00읍 00리 거주 000에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장비를 인수 받아 제3자에게 매각 후 잠적하여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공동작업장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 2007. 5. 2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91,381천원)을 체결하여 2007. 8. 14 완료한 00 00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공사 시공자가 인접 국유지(749번지, 대) 일부(4.5㎡)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준공처리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완도군내에 2,288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 소홀 ■ 보호수 관리 소홀 ○ 00군에서 관리중인 68본의 보호수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00읍 00리 782번지 느티나무 보호수는 표지판에 팽나무로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수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 소홀 ■ 가축방역사업 부적정 ○ 2006년 소 탄저 및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시 전염병별 방역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사육두수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소 탄저․기종저 방역시에는 2006년에 기 방역을 실시한 00면 00리 000(2두)과 00리 000(2두)의 가축에 재접종하여 사업실시 요령 미준수 ■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 행정 0급 000 등 12명은 ‘07. 2~’07. 12월 기간중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 후 이에 대한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 ■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 수산물(미역, 다시마, 전복, 김, 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5건을 00대학교 갯벌연구소(2건)와 00해양대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3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 동일 기간내 사업이고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동일하며 특히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이 같은 동일사업이므로 연구소별로 통합 발주하여 원가절감하여야 함에도 분리함으로써 인건비 대비 약 12,374천원 낭비 초래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00․00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271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의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29백만원을 부당 증액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등 소홀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26,950천원」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나 부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설계내역서 검토 소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23천원을 불필요하게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낭비 ■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정 ○ 혼화응집기 등 8건(계약금액11,230천원~403,700천원)을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인 (주)00기업을 선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 수의계약업체로 하여금 대상업체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 자재(PC 암거) 구매(계약금액 94,399천원)와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적격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수의계약부터 실시한 후 선급금(41,199천원)까지 지급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5개월이 지난 후인 8. 1에야 직접생산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고, 10. 29에 물품(경쟁)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재결정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부터 부당하게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계약업무의 신뢰성 실추 ■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일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사무실별로 각각(9,252천원, 5,997천원) 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없이 동일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297천원), ○ 또한 추석․설명절, 추경예산안 심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군의회 의장이 군 의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의장이 동일 이유 등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의장에게까지 격려금(8회, 100~200천원, 총 1,050천원) 지급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 ’06 00소하천정비 연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6. 12. 27착공하여 ’07. 10. 07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하수처리용량 400톤의 0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7. 9. 3착공하여 2010.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 마을하수도 사업 시공 부적정 ○ 하수관거 시공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에 의하여 터파기후 모래 기초(t=15㎝)를 시공하여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는 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 00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공사 오수관로 4-1LINE (L=260m)등 3개 라인 342m구간에 이중벽관(D=200㎜)을 부설하면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임의로 모래기초와 되메우기 다짐공을 시공하지 않고 되메움 시공 ■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 시행된 00 00 호안도로 및 선착장 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247,958천원), No.3+16, No. 5+6지점 2개소의 횡배수관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면벽처리도 하지 않고 전석 쌓기 면보다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공하였으며 ○ 호안도로 비탈 보호를 위하여 축조하는 전석쌓기 비탈구배는 현지 여건상 1:0.3으로 설계하여도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지송곡 호안도로개설공사(시업비 210,218천원)의 경우, 전석쌓기 비탈 구배를 1:1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21,138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 ■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물품검수 소홀 ○ 2006. 12. 27.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07. 6. 27. 완공한 00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콘크리트(주)에서 납품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총 485m 중 100m가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납품되었으나,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2007. 4.23. 관급자재 납품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측점 No.15~No.20 L=100m(재시공에 73,787천원 소요) 구간이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결과 초래 ■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소홀 ○ 마을 하수시설의 하수유입 설계농도(BOD)는 94~191㎎/l이나 실제 하수유입 수질(BOD)은 同 설계농도보다 현저히 낮은 4.34~71.54㎎/l (‘07. 12월 측정)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하수 유입 및 유출량 파악, 하수관거 설치상태 정밀조사 등 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업무 소홀 ■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이용․개발신고 신청 107건에 대하여 신고처리 97건, 허가처리 10건을 하였으며, 신고․허가된 지하수 107건에 대하여 2008.02.20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을 중지한 70건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계획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1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 ■ 00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 추진 소홀 ○ 2006. 9. 18 00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2006. 12. 10일 준공한 2006년 00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도 100m구간에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골재 분리가 일어나고 골재가 일부 유실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횡배수관 유입구 날개벽 10개소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하였으며, 횡배수관 날개벽 기초부분 합판거푸집과 기초잡석 뒷채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 ■ 00선착장 시설공사 추진 소홀 ○ 2007. 9. 21일 (주)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0 선착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08. 2. 21일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시 현장대리인 000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광주)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 ○ 또 인근 00면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60%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 가설사무실(콘테이너 27㎡)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제경비 포함 공사비 2,413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 또는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2007년 12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제경비 포함 20,88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 보길 상수도 시설공사 이설도로를 제외하였으나 제외구간 내에 있는 암거 1개소를 삭제하지 않고, 선외기 임대료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과다 계상하였고, (34,511천원) ○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굴착 깊이가 평균 5m로써 현장여건상 OPEN CUT이 가능함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수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없는데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토록 과다계상(11,736천원)하는 등 총 3건에 67,136천원 과다 계상 ■ 공사감독 소홀 및 시공 부적정 ○ 00 도로확․포장공사(L=110m, B=14m)는 ‘07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면서 바닷가 도로 비탈면 호안부 전석쌓기와 뒷채움 사석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극이 많이 발생되었고, 당초 설계에 보조기층재료 쇄석(∅40㎜) 386㎥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포장재료로서 부적합한 석분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함으로써 전석 및 사석쌓기 공극(틈새)으로 석분이 유실되어 도로 침하 발생 ○ 콘크리트 포장시공(L=60m, B=13~18.8m)을 완료한 지점에서 ‘08. 2. 20 공사감독 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설계두께가 20㎝이나 18.5㎝로 시공하였으며, 보조기층재인 쇄석 대신 석분으로 설계두께 20㎝를 14㎝로 시공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홀 ○ ‘05년부터 ’06년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00지구 등 4개지구(‘05년 2개, ’06년 2개)의 당초 계획 (L=1.1~1.3㎞)을 변경시공(L=0.7~0.3㎞)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시행 ■ 00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5년 사업으로 추진한 00지구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은 道로부터 170백만원(국 136, 지방비 34)으로 확정 통보(’05.03.11) 되었으나, ○ 시행은 00지구에 지하수개발 1개소와 이용시설 등에 90,30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1,356천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00지구 생활용수 방수공사 등 4개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시행 ■‘07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7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및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은 00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 1,261백만원이었으나, 00도로 확․포장공사(0.8km, 150백만원)가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00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 1,64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승인절차 없이 계획 변경하여 추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20.
-
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1보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1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강진군수 부적절한 언행 2월9일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김용호 군의원이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월8일 오전10시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중 김용호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황 군수는 XXX끼 XXXX겠다는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5분여 동안하여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김의원의 주장이며 발표한 1차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본지 기동취재반에서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단식중인 김용호 군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김태정 군의회의장과 의회관계자에게 간담회에서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황 군수의 언행문제를 취재하였다. 군수실을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관내 출장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서실 관계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한편, 단식중인 김의원은 황군수의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삭발도 감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다수 강진군민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바라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진군의회 의원에게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정치학자이며 교수를 하신분이 그럴 수 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하단에 1차 성명서 원문 공개) <기동취재반> 입력: 2007,02,09. 성 명 서 2월8일(목요일) 오전10시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공식석상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6명의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과장과 직원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군수에게 질의를 한 (본인)김용호의원은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하였다. 강진군수는 군민이 뽑아준 대표성이 있는 강진군 의회를 무시한 엄청난 실수와 과오를 범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을 대변할 군 의원들의 공식 의원간담회에서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정색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5분여동안에 질타하는 등 경우에 벗어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소신과 자재력을 잃은 군민에 대한 무성의 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과 행동을 보이므로 군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군수가 이러한 추태를 보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위 사태에 대한 군 의회와 본인(김용호의원)은 더 이상의 사태를 확대하고 싶지 않으며 단 황주홍 강진군수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군민 앞에 사과하고 본연의 행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바 극단의 조치로 단식투쟁에 돌입 하였으며 향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법부에 고소도 불사 하겠 다. 2007년2월8일 강진군의회 사무실 단식 투쟁장에서 강진군의회 의원 김 용 호
-
참여연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참여하나참여연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참여하나 [2006-11-13 ] 참여연대의 오늘 권력 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나아가 사법 및 행정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1994년 9월 10일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 시민참여·시면연대·시민감시·시민대안이라는 네가지 기치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를 모색한 대표적인 시민단체이자 비영리기구인 참여연대가 ‘권민유착’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본질 권력화로 도로아미타불NGO의 정체성 스스로 통제, 감시해야 94년 창립한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별로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22개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 노무현 정부 들어서 158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왕혜숙 씨 팀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 소속 88개, 독립기구 42개, 국무총리 소속 35개, 입법부 소속 12개, 지방 정부 소속 10개, 사법부 소속 5개 순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이백만 참여연대 운영위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권오승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최영도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돼 상호 감시 기구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유착 연결 고리가 본질을 흐리고 정책 비판과 필터링 기능을 인맥이라는 루트를 통해 공직 진출의 발판으로 확대해 권부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암리에 형성한 것.시민들의 요구를 집약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정부와 적정거리선에서 견제를 하며 권력의 투명성과 질의 제고를 뒤로하고 정관으로 금지하는 ‘공직과 참여연대 임원의 겸직’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깨고 있다. 시민단체는 원칙과 통제하에 자칫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을 염두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 행정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명실상부 ‘참여연대’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참여 연대 가입의 제한 자격은 권력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네들끼리’의 연대에는 상업주의라는 비난도 면치 못한다. ‘후원의 밤’ 행사를 명목으로 대기업과 수천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도 질타를 받았다. NGO 기구의 본질이 퇴색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 권력의 곁가지에서 권력을 지향하며 특권층이 되고자 ‘잇속 챙기기’ 아등바등 연대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국익 도모와 사회 통합을 지향해 친북 반미의 보수적 이념 성향에 치우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의 모자람을 제 4부인 언론이 채워주고 언론의 모자람을 제 5부인 시민단체가 대신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체나 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엄정하게 자체 정화능력을 가지지 못한 단체는 얼마가지 않아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강한’ 무임승차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시민단체 활동을 배경으로 권력을 좇아 입신출세하고자 셈속은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화, 관변화로 단체의 취지가 변질된 참여연대는 초심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부패를 부르짖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주)월요시사신문 제공
-
열린우리당 공천자 필승결의대회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26일 오후 완도농어촌 문화체육센타에서 정동영 당의장, 조배숙 최고위원, 우윤근 수석비서실장,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이영호 의원, 주승용 의원, 서혜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전남 남해서부권 공천자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완도지역공천자 명단: 완도군수후보- 김종식 광역의원1선거구- 서정창, 광역의원2선거구-우암석 기초의원완도-가 박연하, 박삼재, 이 철, 김 주. 기초의원완도-나 박업수, 천익민, 유재승, 정은상.기초의원비례대표 1번 최선화, 2번 임 철. 다음은 대회사및 격려사와 당의장 축사를 싣는다. ▲ 유선호 위원장오늘 이 아름다운 완도에 와서 많은 당원동지들을 보고 용기 얻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5.31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서남권 전진대회에 멀리서 와주신 정동영 당의장, 조배숙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서남권 김종식 후보, 박연수 후보님을 비롯한 완도, 진도, 장흥, 해남, 강진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의원님께 공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선을 영광을 기원한다.그동안 침체를 거듭했던 서남권 동지들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오늘 분연히 일어섰다. 이영호 의원이 앞장서고, 국영애 비례대표 후보가 앞장서서 먼저 완도, 강진이 나아가고, 장흥과 진도에서 박연수 후보 등을 영입해서 뒤따라 나아가야 한다. 일찍이 해상무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완도는 장보고의 꿈이 서려있는 고장이다. 이영호 의원과 김종식 후보를 비롯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제 이 서남권에서 장보고 장군이 못다 핀 해양 왕국의 꿈을 키워내자. 이곳 전남 서남해안이 아시아의 해양관문이 되어 21세기 해양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은 말로만 떠드는 야당으로는 안 된다. 오로지 여당 후보만이 정부를 이끌고,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막대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 후보자를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과 공천장사 때문에 대한미국이 침몰하고 있다. 기간당원을 중심으로 깨끗한 경선문화를 가진 열린우리당만이 이 부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 정치의 개혁을 할 수 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번 공천과정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에서 전남에서 먼저 압승해서 개혁세력을 통합시키고 다음 정권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자. 전남도당은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사랑하는 우리 완도, 진도, 강진, 해남, 장흥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저는 완도에 오늘 처음 왔다. 섬도 많고 경치도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것을 보고 정말 잘 왔다 생각했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열렬히 환영해서 더욱 좋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였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세 가지 이유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당이 최근 4억 공천헌금 비리문제 있었다. 여기 강진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를 지었다. 이때 목민이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고을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썼다. 이번 공천문제를 보고 정약용 선생이 무덤에서 통곡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구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지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우리당만이 깨끗한 정치, 공정한 정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이다.두 번째, 존경하는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6월 방북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지 못하면 김 전대통령이 방북하는 것도 빛을 잃게 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선거 때문에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6월 방북으로 연기되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요청이지만 받아들여졌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당히 북한에 가서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를 이끌어내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세 번째, 이곳 완도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우고 해상왕국을 만들었던 곳이다. 1400여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 기백과 정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신을 이어 받아서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장흥 등 전남 서남권이 단합해서 전남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우리당 후보만이 청해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고, 후보들이 열심히 해서 5.3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 정동영 당의장완도에 와서 점심에 전복죽을 먹었다. 평생 먹은 전복죽 중에 가장 맛이 좋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일등이 완도라는 것도 전복죽 맛에서 입증이 되었다. 완도군민들 덕분이고, 또 이 전복을 개발한 분 중의 하나인 이영호 의원, 그리고 이 전복을 널리 보급한 김종식 군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완도에 서니까 우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기호1번이 1번답게 보인다. 이영호 의원은 제헌국회 이래 수산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의회에 진출한 분이다. 전복이 잘되고, 미역이 잘되어야 완도가 잘살고, 이곳 서남해안이 잘사는데, 수산전문가인 이영호 의원을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태어나신 날이다. 1545년 4월 28일에 태어나셨다. 421년 전이다. 충무공 하니까 독도가 생각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는 우리땅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절대로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가수 정광태씨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때때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직 대장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다시는 독도문제를 야기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군사독재정권은 독도마저도 국가적 자존심을 팽개친 채, 이른바 조용한 외교라는 말로 이것을 포장했다. 물론 독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용하면 우리도 조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수로조사니 뭐니 해서 노골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는 상황 앞에서 조용한 외교를 폐기하고 강한 외교로 대체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국가 지도자로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얼마 전 일본 야구선수 이찌로가 한국은 일본을 30년 동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가 그 다음날 보기 좋게 지고는 후회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이 후회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단결하고 단합해서 국가의 자주권과 국권을 지켜 나아가면 후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고이즈미 일본 정부다. 21세기 한국, 일본, 중국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는 이제 역사 속에 극우세력으로 기록 될지는 몰라도, 동시에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미래의 시대에 걸림돌로 남을 것이다. 외교가 중요하다. 정부에 힘이 있어야 한다. 집권여당이 힘이 있어야 정부에도 힘이 생긴다. 이곳 완도에서 또 전남 서남권에서 우리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이유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서 써먹자는 것이다. 하나는 집권여당을 빼앗기면 야당인 한나라당이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구냉전 보수세력으로 한나라당 이전에 신한국당, 신한국당이전에 민정당, 민정당이전에 공화당이었다. 군부독재시설을 생각해보면, 피눈물 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을 제압할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호남선 철도 복선화하는데 30여년이 걸렸다. 광주와 완도간 고속도로의 완공에 완도의 내일이 있고, 전남 서남해안의 미래가 있다. 내년에 개혁정권 3기 창출을 위해 누가 하겠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말고, 누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잇는 개혁 정부를 창출하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되셨지만, 한 가지 못한 것은 기호1번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창당해서 전남도민들께서 기호1번을 만들어 주셨다. 기호1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린 선배들의 혼이 배어있다. 기호1번을 달고 과거의 수구세력이 승승장구했는데, 역사상 최초로 민주개혁세력이 처음으로 1번을 달고 나왔는데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대중 야당총재시절, 김대중 전대통령시절 기호1번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1번을 찾았는데, 우리의 전남에서 1번이 패배한다면 언제 다시 1번이 우리의 손에 오겠는가. 1번이 패배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화의 철학이다. 대화의 철학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계승했다. 두 번째 철학은 민주주의와 정치혁명이다. 정치혁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돈과 정치를 끊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 극복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시절엔 돈과 정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역주의 극복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극복, 돈과 정치 끊어내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기호1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의 정치적 철학을 계승한 정당은 바로 열린우리당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정치, 돈과 정치를 끊어내는 정치를 열린우리당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열린우리당의 당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라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정치를 선진화하고 지역주의를 완전히 타파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전진기지가 전남이 되어야 한다. 전남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5.31 지방선거에서도 기호1번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정치1번지 전남이, 역사의 1번지 광주가 선택하고 나아가야한다. 미래로 가야 할 것이냐, 선진국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이번 5.31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 국회가 위기이다. 4월 국회에서 부동산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강남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서 3.30 부동산후속 대책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동조하고 있다. 불행히 열린우리당만으로는 건교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25명중에 12명이다. 거기에 민주당이 2명이다. 이낙연 의원과 최인기 의원이다. 이 두 사람이 손을 들어줘야 건교위를 통과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3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이 550만내지 800만이다. 임시직, 일용직 잘 벌어야 월 100~110만원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다. 여야 간에 4월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서는 종이 조각이 되었다. 그 뒤에 야당대표가 있다. 박근혜 대표는 5.3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극한 대립이 좋다고 보고 있다. 약자를 위한 법률의 처리에 무관심한 한나라당이 사학법에는 목을 매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과 농어민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도와줘야 한다. 대통령 열리우리당 당원이고, 국회 제1당도 열린우리당이다. 전남, 완도에서 열린우리당의 바람이 시작되어야 한다. 5.31선거 두 가지만 생각해 달라. 누가 과거세력 한나라당을 제압할 세력인가. 누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이룩해 지역 발전에 공헌할 세력인가 판단해 달라.
-
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기소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5명 기소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24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과 이모 전 광주 북부서장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이나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최 전 청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최모 전 목포서장과 배모 광주 남부서 정보과장, 송모 전남 고흥서 정보과장 등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성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 서장과 S축산,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부적절한 뇌물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광주 모 경찰서 이모 경위에 대해서는 전남청에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시스제공chang@newsis.com >
-
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월23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 형량을 구분은 부적절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 고소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개정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Ⅱ(가해자 교정 강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을 포함한 성도착증 환자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하여 치료감호 처분 부과하고,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 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이상 성폭력법 개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 전문치료 감호소를 설치하여 성도착증환자 등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현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용산 아동 성추행 살인시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고 위험군은 지역 거주민들까지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현재 법원은 아동성범죄 판결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을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판결은 금지되며, 당사자 합의는 민사상 책임만을 면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성범죄자는 재범여부, 죄질 등과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사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2.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지정 그동안 ‘00년 아동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많은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론의 일시적 관심, 중장기 대책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망각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NGO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방지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서 운영중인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전국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족포함)치료 외에 가해자(가족포함) 교정 치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성폭력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교육·치료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보육시설 장·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홍보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2월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石泉칼럼]위생적인 학교 급식 대책없나[石泉칼럼] 위생적인 학교 급식 대책없나 金 容 煥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학교 급식이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위탁 급식업소와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12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학교 급식마저 믿고 먹을 수 없는 실정이다. 비위생적인 음식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며 특히 단체 급식의 경우 그 위험도가 더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식재료 세척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식기를 조리장 밖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체의 11%가 부적절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7%보다는 낮아 졌지만 여전히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사고 165건 1만388명 가운데 56건(34%), 6,673명(64%)이 학교급식이 원인이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납품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급식 단가가 낮아져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기보다는 겨우 기준에 맞추는 정도여서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급식감시위원회를 운영해 급식업체에 대한 감시와 각 학교의 위생상태 등을 정기 점검하고 있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고른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자라야 한다. 학교 당국과 급식업체가 관심을 갖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급식을 감독할 전문인력의 확보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급식업체와 납품업체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력050406-12
-
완도군청앞 1인시위 타결완도군공무원노조(법외) 지부장 정종필은 10월25일부터 시작한 3일간 1인시위을 모두 끝내고 김종식 완도군수와 2004년 단체협약(수시)서에 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지난 10월 25일 오전부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역 본부 완도군 지부에서 시작한 첫날 노조간부들의 집단시위를 비롯하여 1인시위를 3일간 계속하는 가운데 완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많은 군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공직내부 직원들도 대화로 타협을 떠나 시위는 좀 지나치지않느냐, 고생한다, 민주노동당 계열 민주시민회의 대표 법일스님 일행의 격려방문, 1인시위를 왜 해야만 했는가, 완도군청을 화흥포로 옮겨가라 우리 애들 바르게 키우고 싶다, 다시뽑자 정신상태 바른 공직자 주민청원을, 불법천지 완도군공무원들, 군청 정문을 막아라 ,불평등협약 폭파하라, 긴급)노조간부들은 이번기회 자진하여 섬으로 전출신청, 1인시위 무단이탈자 정리하시요, 노조간부들에게 잘보입시다 등의 네티즌 함성들이 표출되기도 하였다.<기동취재반> 성명서 1인시위를 마치며... 그동안 지부투쟁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함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수의계약제도개선, 특채인사 비리척결, 노조탄압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한 1인시위는 지부와 집행부간 "단체협상체결"로 원만히 타결되었기 10월 27일 3일차로 마감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 할것을 약속드리며, 군정발전과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10월28일 18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