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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저울 특별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경주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농·수산물 판매량이 많은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2019년 저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을 맞이해 많은 거래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게 되며 관내 전통시장 3개소에 현장 방문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저울의 형식승인, 검정여부, 정기검사 수검 여부, 봉인훼손, 눈금판 무단 교체, 스프링 조작 등 위·변조 여부, 비법정단위계량 및 비법정단위 표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부적절한 저울에 대하여는 교정·수리 등을 지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된 계량기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확한 계량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정직한 계량으로 믿고 찾는 전통시장의 진면모를 보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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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유치원 ‘재정지원 삭감, 우선 감사 실시, 공모사업 불이익’ 방침▲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25일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참여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처음학교로’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하는‘접수-선발-등록’원스톱 지원 서비스로서, 유아모집·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 동시 시행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처음학교로’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내년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 특교사업 및 전라남도교육청 자체운영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조치는‘처음학교로’등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사립유치원에 실제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110개 원 중 14개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12.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성실하게 전념한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내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 사립유치원 자체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가 확산돼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과 관련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미참여 또는 부적절한 집단행동 등으로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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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했다.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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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천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8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하여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규모는 1만 1천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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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아프면 ‘공립나무병원’에 문의하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생활권 주변 수목 관리 및 병해충 상담을 위한 ‘공립나무병원’을 무료 운영하는 등 수목의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공립나무병원 진료서비스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이래 매년 150여 건 이상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8월 중순 현재까지 130건을 처리했다.그동안의 수목 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충해 피해보다 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생리적 장애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고온에 의한 수목 건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수목 관리가 요구된다.공립나무병원은 전화 상담 후 잎, 가지, 줄기, 뿌리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의 시료를 채취해 사진과 함께 보내주면 경미한 경우 육안 진단 결과를 전화 또는 공문으로 통보해준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한다.또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병해충 진단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물론 전국 지자체 나무병원과도 수시로 정보 공유 및 기술교류를 통해 최신정보를 수집하면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예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오득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장은 “최근 폭염에 따른 수목 진료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전문적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 나무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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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한 제약회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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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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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정상 작동중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이하 냉각재펌프) 4대 가운데 2대가 정지해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함으로써 자동정지한 한울 5호기의 재가동을 2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냉각재펌프가 정지한 원인을 정밀 점검한 결과, 발전소제어계통 전자카드에 내장된 부품의 절연성능 저하로 인해 냉각재펌프에 연결된 전원 공급 차단기가 비정상적으로 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냉각재펌프 정지 이후 발전소 안전설비는 설계된 대로 정상작동돼 원자로가 자동정지했으며, 운전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필수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된 것으로 현장 조사결과 확인됐다.특히, 원자로의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및 환경으로의 부적절한 방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원안위는 전자카드 고장으로 인한 냉각재펌프 정지와 관련해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사업자인 한수원에 요구했으며, 동일 부품이 사용된 전자카드(총 6종 502매) 확대 점검 수행, 차단기와 관련된 입력회로 이중화 개선 등 설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조치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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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공무원 3대비위 일벌백계 무관용원칙 강화 재천명▲ 6월 정례조회 [청해진농수산신문]정현복 광양시장이 1일 정례조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 전후 흐트러진 분위기를 바로잡고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올해 계획했던 업무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분발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례조회에서 정 시장은 “지금 농촌은 모내기와 매실수확 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농가들의 근심이 클 것”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직자가 솔선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촌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해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유관기관·단체·기업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또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11조 원의 추경예산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춘 사업발굴과 건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백운산휴양림 등 하계 휴양지 사전 점검 대비 등 당면업무들이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정 시장은 최근 발생했던 시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공직자 한사람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은 본인(가정)은 물론 소속된 조직과 우리 시의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인 저를 비롯해 우리 공직자 모두는 깊이 자성하고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밝혀 왔듯이 금품수수·음주운전·성폭력(희롱)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차 천명했다. 한편,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지방세정분야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정과가 도지사상을,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22명과 공무원 4명이 광양시장상을 받았으며, 정례조회 후에는 최근의 북한정세와 동향에 대한 안보교육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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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업무 감축’ 및 ‘정시 출퇴근’ 가장 원해[20170406_AEFFA96CE2346A3F.jpg][청해진농수산신문]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업무 감축’ 및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인사혁신처가 지난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불필요한 업무 감축’(16.7%),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16.6%), ‘육아휴직 시 경제적 지원 확대’(15.7%), ‘유연근무제도 이용 활성화’ (14.7%) 등의 제도 및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또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대’(32.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가족과 별도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22.0%), ‘육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도입’(16.4%) 등이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입주 공무원에 대한 육아와 보육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자녀의 학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7.6%에 불과했으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는 26.0%로 3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3.1%에서 9.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지속적인 육아휴직 요건완화, 휴직기간의 경력인정 확대 등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응답은 25.1%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46.8%) 답변의 절반에 불과했다.‘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남성 공무원은 50.1%로 여성(34.5%)보다 높았으며, 벌이 형태로는 외벌이 공무원(49.5%)이 맞벌이(45.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42.1%),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을 꼽았다. 이밖에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시 보수 증액’ (32.1%),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직분위기’(29.2%), ‘근평, 승진 등의 불이익 방지’(29.1%)라고 응답했다.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계획)하겠다는 응답은 26.5%인데 비해, 전환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2.9%였다.성별로는 여성(33.7%)이 남성(24.6%)보다, 벌이형태별로는 맞벌이(29.2%)가 외벌이(22.5%) 보다 높았다.자녀의 학령별로는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경험(계획)은 25.0%이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는 28.3%로 근소하게 높았다.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 부정적인 이유는 ‘소득 감소’(29.0%)가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한 업무’(19.3%),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13.7%)가 뒤를 이었다.소득 감소에 대한 응답은 여성(23.7%)보다 남성(30.3%)이, 맞벌이(26.4%)보다 외벌이(32.6%)가 많았으며,‘승진 등 평가의 불이익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은 남성(10.4%)보다 여성(16.2%)이, 외벌이(8.5%) 보다 맞벌이(13.7%)가 높았다.이는 남성공무원은 경제적 측면을, 여성은 승진 등 인사평가적 요소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박제국 차장은 “정부는 최근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 범위 확대,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등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세대,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조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