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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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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음악창작소 2019년 지역 무대음향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음악창작소가 공연시설 및 교육 집회 공간에 설치된 음향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점검·유지를 위해‘2019 지역 무대음향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규모에 음향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잘못된 장비운용과 관리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축된 음향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음향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 지역 무대음향 아카데미’교육이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음향 시스템의 구성부터 마이크 설치와 모니터 스피커의 운영 및 음향 기기의 활용 등 기초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전남음악창작소에 설치된 전문 음향 시스템을 이용한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국공립 공연장, 민간 공연장, 공연단체 및 프리랜서 등 해당분야 무대 예술분야 관련 종사자와 음향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총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전남지역 음향분야 관리 종사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석 대표는 “음향은 다양한 행사의 진행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리를 전달하는 주목적은 청중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어야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기본지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지역 음향 담당자들이 음향의 기초과정을 교육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무대음향 아카데미’는 11월 5일부터 3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한 강의를 넘어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음향환경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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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밤하늘에서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을”[청해진농수산신문]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8월이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윤동주 시인. 그는 시 ‘별 헤는 밤’에서 일제강점기 청년 지식인의 마음을 별을 통해 노래했다.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을 꿈꾸던 윤동주 시인의 별을 바라보며 추억과 사랑, 꿈과 낭만을 이야기한다.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의 별은 어떤 의미로 빛나고 있을까. 이에 경기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경기북부 별보기 명소’ 5곳을 추천했다. 예술과 자연, 우주와 만나다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포천 아트밸리’는 폐 채석장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경기북부 대표 명소 중 하나다. 화강암 직벽, 천주호 등과 더불어 우주를 향한 끝없는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천문과학관’은 다양한 전시·체험을 통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전시관’, 우주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영상을 보며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는 ‘천체투영실’, 직접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천체투영실과 천체관측실은 과학관 1층에서 ‘천문프로그램’을 예약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방문객들은 천체투영실에서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천체관측실로 이동해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낮 관람은 오전 10시, 밤 관람은 저녁 6시 40분부터 시작되며, 마지막 관람시각은 저녁 8시 20분이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포천 아트밸리 입장권 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 73번을 탑승하면 된다. 우주 공간 속 존재의 발견 ‘양주 송암스페이스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천문 테마파크인 ‘양주 송암스페이스센터’는 양주시 장흥면 개명산에 자리해 있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대에 오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송암스페이스센터’는 국내 최초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600㎜ 리치크레티앙식 망원경, 하이앤드급 망원경 등 최고 성능의 망원경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보다 자세한 별 관측이 가능하다. 일일천문교실, 우주과학캠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는 ‘챌린저러닝센터’, 생생한 입체영상과 생동감 있는 음향으로 우주를 경험하는 ‘디지털 플라네타리움’ 등 이색적인 볼거리·체험거리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과 주변에는 장욱진미술관, 청암민속박물관 등의 명소가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관람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으로, 최종 입장마감 시간은 저녁 7시다. 이용료는 패키지 프로그램인 ‘스타이용권’ 기준으로 어른 3만5천원, 초·중·고생 3만1천원, 4세~유치원생 2만7천원이다. 대중교통은 1호선 양주역에서 하차해 마을버스 15-1번을 타면 된다. 깊은 산 속 청정자연에서 별과 마주하다 ‘가평 자연과별천문대’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가평 자연과별천문대’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명지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이곳은 16인치 막스토프 망원경 등 다수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장에 설치된 330인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문객들은 사전예약을 통해 당일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2박3일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 등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해 참여가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하절기 당일 프로그램 기준 저녁 7시부터 시작되며, 직장인을 위한 당일 프로그램은 저녁 9시부터 진행된다. 이용요금은 당일 프로그램 기준 1인당 2만5천원이다. 이외에도 숙박시설, 식당, 매점, 수영장, 전망데크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휴가지로도 손색이 없다. 대중교통은 경춘선 가평역 또는 가평터미널에서시내버스 33-1, 50-3, 33-38번을 타면 된다. 따끈따끈한 신상 천문대 ‘의정부 천문대’ 의정부시 신곡동 효자봉 자락에 위치한 ‘의정부 천문대’는 의정부과학도서관이 보다 넓고 전문화된 시설에서 다양한 천체관측을 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신상’ 천문대다. 아직 정식 개장 전이지만, 매주 금·토요일에 한해 시범운영 중이다. 의정부 천문대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주 관측실과 보조 관측실, 우주관련 자료를 전시할 아스트로관, 각종 강연이 진행될 배움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들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계절별 별자리 등 천체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운 후, 관측실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주간은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야간은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다. 이용료는 무료로, 관람은 의정부과학도서관 천문우주체험실 홈페이지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의정부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에서 내려 도보로 가거나 1호선 의정부역에서 시내버스 1-1, 23번, 72-1번 등을 타면 된다. 도시의 밤하늘은 낮보다 아름답다 ‘고양 행주산성’ 임진왜란 당시 3만 왜군을 물리친 행주대첩의 현장인 ‘고양 행주산성’은 도심에서 가깝고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덕양산의 자연 풍광은 물론, 권율장군을 모신 충장사,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 대첩기념관, 산 정상에 위치한 덕양정, 행주대첩 승전을 기념해 1963년 건립한 ‘행주대첩비’ 등 산책로 곳곳에 볼거리가 많다. 7~8월 여름철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행주산성의 야간개장이다. 해질녘 산성을 오르다보면 붉게 물드는 한강의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해가 다 지고난 후 덕양정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밤하늘과 도시, 한강이 어우러져 만드는 밤의 예술은 놓칠 수 없는 ‘백미’다. 야간개장 운영시간은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로, 오는 9월 13일 추석당일에도 특별 야간개방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람료는 없다. 대중교통은 3호선 화정역 또는 경의중앙선 능곡역에서 마을버스 011번을 타면 된다.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장마가 끝난 8월 여름 밤하늘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직녀성과 견우성 등 밝은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라며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경기북부에서 특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랑과 우정,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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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화랑포 농로파손 나몰라청산도 화랑포 농로파손 나몰라30톤 레미콘차량이 약1.2km구간 농로 파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면 당리 화랑포길 농로 약 1.2km구간을 30톤 레미콘 차량이 지난 2018년 7월10일 화랑포길 노후구간 덧씌우기 1식 오천만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파손했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도로가에 노화소재 00레미콘이 성진건설에 납품한 납품서를 발견해 촬영을 마치고, 도청리 항에서 카훼리화물선을 기다리는 레미콘기사를 만나니, 농로에 30톤차량이 들어가면, 농로파손이 된다고 하였는데 도로파손 복구를 책임지고 성진건설에서 보수한다고 하여 농로 약 1.2km구간을 파손시켰다는 것. 2018년 7월10일 당시 완도군청 관계자는 시공업체인 성진건설에 피해액을 구상하겠다고 하였는데 완도군은 지금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예산을 살펴보니 도서개발사업비로 파손된 화랑포길 농로 약 1.2km구간을 포장한다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도서민의 숙원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감사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완도군의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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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문]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여러분서한문]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여러분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와 함께 石 泉 김 용 환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이사장 石泉김용환은 최근 2019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서한문을 발송했다.2018년 주요사업내용과 함께 2019년 도비와 군비 보조금 확보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전남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와 함께하라는 강력한 메세지도 담고있었다.본지는 서한문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한다.<기동취재반> 존경하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여러분!회원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청산도주민협의체로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행정재산관리와 슬로시티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가 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임 임원분들과 회원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2011년 사단법인 슬로시티 전남협의회 완도청산도 지회(지회장 유성종)는 청산도 슬로시티 슬로길 정비사업예산과 느리게 걷기 축제예산 등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슬로시티 지회통장으로 예산을 받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가 허가되어 모든 비품과 업무를 이관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2015년 10월 이후 슬로시티 민간 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완도군에서, 2,000원 미만사업은 청산면에서 관주도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인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는 배제되고 있으며, 현재 완도군 행정재산 위탁관리만하는 형태로 주민협의체의 본질이 훼손되어 그동안 2015년10월부터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많은 건의와 2018년 현,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 민간 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와 함께한다는 완도군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선도하는 주민참여형 슬로시티 사업은 지난 2011년에 비하여 현재 뒤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슬로시티 행정입니다. 임기 동안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슬로푸드사업과 일자리창출 등 본 법인의 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협의체인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은 슬로시티지정 10주년으로 관광객감소가 5월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악화로 주말만 되면, 잦은 여객선 운항 통제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해 우리 청산도 주민들과 회원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예약금 환불과 영업 손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과 5월(두 달간) 및 2017년 4월과 5월(두 달간) 대비 여객 50,200명과 차량 3,900여 대가 여객선 운항 통제로 청산농협 선사는 12억여 원 손실과 청산도 지역경제35억여원(민박, 숙박업, 식당, 마트, 농수산물판매, 농어민생산자) 손실 등 총 50여억 원의 피해를 양산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임원과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1년간을 대표적인 사안을 되돌아봅니다. (실제 2018년 3월 취임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1, 김용환 이사장: 2018년 3월 취임식에 88명의 식대 비용 100만원을 자비 결재함. 2, 본 법인 2018년 3월 재단법인 완도군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기부. 3, 김용환 이사장: 2018년 완도군행복재단에 LED TV55인치 110만원 기부. 4, 이사장의 노력으로 장00기획에서 부가세 300만원 환급받아 입금처리. 5, 00기획사이용 외상숙박료 소액소송하여 이사장 승소로 500만원 회수하여 입금처리. 6, 00농수산 4월 재료비 3,667,000원을 2,000,000원으로 정리하여 1,667,000원을 절감함. 7. 김용환 이사장: 2018년도 관외출장비 일체 청구하지 않고 자비 지출함. 8, 2018년 청산면민의 날 본 법인 정옥남 선임이사님께서 면민의 상(부상으로 황금두냥)을 수상하여 본 법인의 위상을 높임. 9. 2019 전라남도 청년 내일로사업 39세미만 일자리창출사업 도비공모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명 인건비 월220만원과 퇴직금,4대보험료,교육비 등 총6,000만원 도비를 본 법인이 2019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0, 2019 전남 먼저살아보기 체험사업 도비 2,000만원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본 법인이 선정되어 2,000만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 2019 완도군 어촌체험사업 군비 1,000만원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12, 2019 완도군 슬로시티 11주년사료집 발간공모에 1차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 지난 2015년부터 전임 임원들께서 LED전기 교체작업을 추진했던 사업을, 본 이사 장과 임원여러분이 2018년 3월 취임하여 느린섬여행학교와 작가의 집 숙박동과 슬로푸 드체험관 식당의 전체의 LED전기 교체작업, 전기판넬 난방 및 장판작업, 보안CC카메 라 설치, 소방설비 점검 등 완도군에서 2018년 상반기에 3,000만원 예산으로 수리 완 료하여 전기료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14, 또한, 전기료 명의가 완도군으로 되어 부가세10% 환급을 받지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이사장 취임후 수차례 완도군에 건의하여 명의자변경을 본 법인으로 완료하여 1년에 약250만원의 부가세환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5, 본 법인에 사단법인슬로시티전남협의회 완도청산도지회(지회장유성종)로부터 2015년10 월 본법인 설립시에 양도받은 숙박동과 식당비품,밴드공용비품과 전기차량 기아레이 2 대가 있습니다. 최근 6년되어 엔진동력 밧데리가 고장나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어 기아 광주A/S공장 에 화물차에 실어 입고하여 견적을 받아보니 차량동력밧데리가 대당 1,400만원x2대 =2,800만원의 동력전원 밧데리가격이 청구되어 차량정비 입고후 3개월여 동안 기아 광주공장관계자와 서울 기아본사까지 찾아가 부당한 2,800만원 부담을 항의하였습니다. 1대는 58,000Km, 1대는 63,000Km에서 밧데리가 죽었는데 소비자에게 2,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최근에 본 법인에서 지불 해야 하는 전기차 두 대의 동력전원 밧데리 2,800만원을 기아본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새동력 밧데리로 교체수리하여 2,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6, 또한 당시 차량구입시에 1,500만원x2대=3,000만원을 주고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한 전기 차량충전기 2대도 6년이되어 고장나서 충전이 안되어 방치되어있는 것을, 완도군에 수 차례 요구하여 군비로 두 대의 전기차량 충전기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본 법인에서 지출해야하는 3,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6, 기타 사안으로 사무국장 정00씨 사퇴문제로 많은 오해가 있어 사실을 밝힙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채용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 정00씨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중에 4대보험공단에서 이중취업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확인하니 공무원신분이라고하여 완도군 확인공문에 상근직공무원은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취업은 두군데서 월급을 받는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현재 사무원 1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본 법인 감사의 지적에 따라 공식적인 사무국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18, 추후 사무국직원 총 3명의 직원이 4대보험 가입자로 되면, 하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자격이 되므로 신청하여, 매월 최저급료 30일분 지원 근로자모집을 하여 2년간 지역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 이후 본 사회적기업 지원 3년 등 총 5년의 지원을 받는 일자리 창출로 주민협의체 슬로시티청산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19, 사회환원사업으로 청산중학교 3학년 8명에게 장학금 일십만원씩 총80만원을 지급했음.20, 본법인은 사회환원사업으로 완도군미역북녘보내기 운동본부에 일백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취임하여 12월말까지 10개월동안 본 법인 이사장은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2019년에 도비 8,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등 "도비와 군비 총 1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 2019 전라남도 청년 내일로사업 39세미만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청년2명 인건비 월220만원과 퇴직금,4대보험료,교육비 등 총6,000만원 도비지원. ● 2019 전남 먼저살아보기 체험사업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선정 2,000만원 도비지원. ● 2019 완도군 어촌체험사업 군비 1,000만원에 공모 선정. ● 2019 완도군 슬로시티 11주년사료집 발간공모에 1차 1,000만원 확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해년(2019)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법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에 전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산도 주민협의체인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는 회원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오는 2019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일.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 이 사 장 石 泉 김 용 환 올 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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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청와대는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청산도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통제 규제 개혁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청와대가 나서서 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는 도서민의 애환과 지역경제파탄에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어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목포해양수산청장(서기관 추정)이 만든 하위규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갑질로 도서민은 경제파탄과 해상이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본지 발행인이 청와대에 탄원한 내용을 소개한다.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과잉통제 갑질을 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도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8년4월5월과 2017년 4월 5월 두달간 대비 여객 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 지역경제 35억여원 등 총50여억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도서주민의 평등권과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탄원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 취재반> 청와대에 청원한 본지 발행인의 내용을 소개한다.["도서민의 애환" 청원내용-소개]청와대가 나서서 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 2019-02-23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도서민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서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라!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도서주민의 평등권과 해상 이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 1시간이내 평수구역 도서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여 청산도 섬주민을 살립시다. 해양수산부장관님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산도 1시간이내 평수구역 여객선의 과잉운항통제를 즉각 규제 개혁하여 지역경제를 파탄에서 구해야합니다.정부는 해사안전법인 상위법을 침해하는 하위 선박운항관리규정을 즉시 규제개혁하여 도서민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과거90톤급 여객선 다니던 시절과 현재 500톤~1,000톤급 대형함대급 카훼리여객선을 동급으로 취급하여 13m바람이 10분만 불어도 운항통제를 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어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목포해양수산청장(서기관 추정)이 만든 하위규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갑질로 도서민은 경제파탄과 해상이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과잉통제 갑질을 하여 도서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2018년4월5월과 2017년 4월5월 두달간 대비 여객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지역경제 35억여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 업무를 직접수행하시고, 운항센터에 위임한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권한 위임을 즉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해경에서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 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라는 것입니다.여객선운항에 위험요소 발견시는 항상 해경경비함으로 평수구역 여객선을 호위하여 안전운항 시켜야합니다. 청산도 도서민을 죽이는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 운항통제 갑질을 중단하고 규제 개혁하라. 청원인:"슬로시티 청산도를가다" 저자 석천김용환작가 지난 2018년 4월 5월과 2017년 4월 5월 두달간 대비 여객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지역경제 35억여원 등 총50여억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다.<청해진농수산신문>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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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관광객 감소 초비상청산도 관광객 감소 초비상2017년과 2018년대비 여객50,232명과 차량3,953대 줄어 ▲ 청산도여객 및 차량 통계<해운조합2017-18> ▲ 청산도 여객통계<완도군2017-18>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 청산도는 슬로시티 인증 10주년을 맞이한 슬로걷기축제 기간인 지난 2018년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관광객의 감소가 심각하게 드러났다.지난 2017년도 걷기축제기간인 4월과 5월 청산도 관광객 수와 비교하니 여객은 50,232명과 차량은 3,953대가 줄었다.이는 청산농협선사의 수익만 산출해도 약8억원의 수입감소와 청산도 전체 민박과 음식점 및 수퍼 등의 수입감소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그러나 2018년 당시 관광객집계를 하던 관계자는 약6,000명정도 감소했다고 완도군수님께 보고하여 신군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본지가 청산농협 완도출장소에 의뢰하여 해운조합에서 입도객을 확인한 별첨 확인자료에 따르면,지난 2017년 4월과 5월과 2018년4월과 5월 집계표와 같이 여객은 50,232명이 줄고 차량은 3,953대가 줄어 심각한 감소로 청산도 관광정책의 특단대책을 완도군은 세워야 한다.군수에게 허위 보고 등은 적폐청산감이다.슬로시티 인증 11주년인 기해년 2019에는 청산도를 다시 찾도록 관광정책이 변화되어야한다.난개발 보다는 자연 그대로 "청산도를 보존해야한다."또한, 지역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행정은 슬로시티 국제헌장을 무시하고있다.국제헌장에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시장군수는 적극지원하고 슬로푸드를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전라남도는 슬로시티 모든행사와 관련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2015년 설립허가를 하였다.과연 완도군은 슬로시티 청산도의 관광정책개발과 지원에 지역주민협의체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묻고싶다.이에, 청산도 관광객은 오직 완도읍을 통해야하므로 완도군 전체인구 중에 절반이 사는 인구 25,000명의 완도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산도관광은 효자상품이다.한편, 완도군의 청산도관광객 감소에 대한 신우철 완도군수의 대책마련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석천김용환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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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 장병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7만7천9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4년 3만2천868건, 2015년 4만9천288건, 2016년 6만8천499건, 2017년 7만7천900건을 기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거부 사례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건은 3만8천369건으로 의료자문 의뢰건수의 50%를 차지했다. 2014년 30%(9천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천975건)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제도에 대해 장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제2010-138호, 2010. 10.18.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및 최근 언론보도자료와 사)보험소비자연대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국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요구를 2018,10,8,자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에 관한 서류(제2004005호. 2018,10,8.)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더니 정무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서(국회민원지원-6145호,2018,10,08)를 받았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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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가공 창업 전문가 양성[41-20180907144620.png][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오는 19일까지 농산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식품가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지역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창업지원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기초반과 심화반, 법인화반 등 총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기초반 과정은 10. 4 ∼ 12. 6까지 매주 목요일 4시간씩 10회, 40시간을 진행하며, 수료자를 대상으로 차후 심화반 과정을 운영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이 고가의 전문장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투자부담 해소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운영하는 기초과정은 지역 특산물을 가공·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과 창업에 필요한 법규, 인허가 및 행정절차 등 농산물 가공 창업의 기초 및 실무지식을 교육하게 된다. 한편 작년 11월 1기 교육과정 개설하여 올해 8월까지 전과정 총36명이 성공적으로 배출되었으며, 지역 농산물 가공전문가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금년 11월경 최신 가공장비 65종이 갖추어질 영암군 농산물 가공센터는 교육생 및 기 수료자들을 위해 다양한 실습 및 가공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본 교육을 통해 가공식품법인 육성 및 소규모 창업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가공창업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관련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읍면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라며,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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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 화순서 개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중국과 일본 골프 동호인 95명이 참가하는 제5회 전라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가 오는 17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전라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는 남도 골프 관광 인프라를 홍보해 해외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됐다.전라남도는 무안공항 중국 노선 재개와 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연계해 중국과 일본지사를 통해 발 빠른 홍보와 모집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대회에 참여한 골프동호인은 3박 4일과 4박 5일의 골프 관광상품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이는 두 번 이상의 자비 라운딩과 관광지 방문 등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관광형 스포츠 상품이다.특히 이번 골프대회에선 전남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조선족 기업가 골프협회 회원 50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대형 여행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전남 골프장의 장점을 소개하고, 체류 기간 중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청정 전남지역에는 37개의 경관 좋은 산지형 골프장, 바다와 어우러진 해안형 골프장 등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있다.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하다. 맛있는 음식과 저렴한 그린피 등 골프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높아 매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방옥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골프장을 널리 알려 많은 외국 골프 관광객이 찾게 되길 기대한다”며 “외국 관광객들이 전남의 골프장에서 편안하게 라운딩을 즐기고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