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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 폐쇄 도서관 중복투자 의혹[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서 최근 열린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의원출신 A씨가 마을도서관을 건의하여 6억원들인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을 폐쇄하고 신규 도서관 신청을 한다는 의혹에 본지 확인결과 반경500m 지점에 현재 두 곳의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B모씨(63,청산면 도청리)는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 사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은 향토문화에 대한 사진,서양화,동양화 등 전시공간으로 지난 2011년6월-2012년2월 5억3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2011년9월 전시관프로그램개발비 6천2백만원 및 자원발굴및 개발비로 2012년 1천2백만원과 2013년 1백2십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6억원을 들인 전시관을 폐쇄하고 인근 500m에 두 곳의 마을 도서관이 있음에도 또, 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되는 국민의 혈세낭비라는 주민여론이다. 청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은 지난 2009년11월27일 전남 완도군(전,군수 김종식)이 개관한 학교마을도서관으로 국비 7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15,365권의 양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500m 지점 마을문고(구,우체국자리)에 5,200권의 양서를 보유하고 사립으로 현재 운영 중 이다. 2009년2월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태아난 청산초등학교 마을도서관은 교원과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닌 학생과 마을주민 모두 책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문화를 나눌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있다. 청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관이 열려있는 시간이면 누구나 책을 읽거나 대출하여 볼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5,365권의 양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겨울 방학 때에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책읽기 켐페인을 벌여 시상품을 전달하는 등 청산도의 마을도서관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또한, 청산초등학교 인근 500m 지점에 문화관광부에 2004년1월1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지리마을문고가 청산면의 구,우체국자리에 5,200권의 양서를 보유하고 사립으로 현재 운영중 이다. 한편, 전임 군수가 청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에 국비 7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학교마을도서관과 사립으로 운영되는 마을문고가 반경 500m지점에 두 곳의 도서관이 있음에도 6억원을 들인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을 폐쇄하고 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낭비 의혹에 전남 완도군의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224 다음은 2009년11월 25일자 본지 보도 내용 참조: '완도 청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 개관식 "책 잔치, 학교 잔치 열리는 날"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지난 3월 약산초 학교마을도서관 개관에 이어 오는 11. 27(금) 오후 1시에 완도군 청산면 청산초등학교(교장 이삼채)에서 학교마을도서관의 문을 연다. 누구나 좋은 책 읽기를 통해 좋은 삶을 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길 소망하는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주관하고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청, 완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학교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개관한 청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은 국비 7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청산 학교마을도서관 개관식에는 벌써 어린이 도서 및 성인도서 3,000여권이 기증되었고, 개관식 행사에는 도서기증서 전달 및 현판전달, 떡잔치(학생 및 주민들이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며 먹을 수 있는 떡과 다과회), 책잔치(동화캐릭터 되어보고 사진찍기, 책갈피 만들기, 동화캐릭터 손수건 찍기, 나만의 책만들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책이야기, 애벌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 청산 학교마을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기증한 3,000여권의 소중한 책들을 보유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뿐 만 아니라 휴식과 문화공간, 화합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20091125.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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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본지, 행정사무조사특위 정관범 위원장 “빛과 소금이 되자”작품 선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과 정관범 의원(완도전복주식회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16일 오후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용환발행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완도군 지역발전과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각각 선물로 받았다. 이날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범 위원장은 군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본지에서 가천 정연홍 서예작가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작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완도군의회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으로 구성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6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지적사항을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36일간의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해 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 9건 처분요구 등 정상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남부: 노화보길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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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00년 농업유산을 우리가 훼손할 순 없다▲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어떠한 이유든 간에 400년 농업유산을 우리가 훼손할 순 없다. 전남 완도군은 즉각 원형을 훼손시킨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구들장논 에 농업유산을 등재하겠다고 전임 박준영 전남지사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던 종전 현장사진을 가지고 원형대로 구들장 논 체험장을 복구해야 한다.문화유산과 농업유산 보존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유산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돼 지정된 것이다.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선정됐으며 2014년 4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세계농업유산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전통농법으로 보존되고 있는 구들장 논은 완도 청산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들장 논 체험장 논이 원형 훼손되었다는 제보에 필자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그럼에도 최근 놀라운 사실은 한쪽에서는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구들장 논 보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홍보를 하고 이에 따라 완도군은 구들장 논 보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5억원(국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구들장 돌담 개보수, 수로 개보수, 탐방로 신설 등 사업을 벌여왔다.최근 어떤 이유인지 청산면 구들장논 체험장의 구들장논 논두렁 담을 전체 허물고 난뒤에 새로운 논두렁 담을 반듯하게 정형화해서 쌓고, 구들장 논바닥을 포크레인으로 다헤쳐 새롭게 원형을 훼손해서 논을 만들었다. 보존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군관계자의 설계 및 시공지시에 따라 400년 농업유산 구들장 논의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구들장 논은 비탈진 산골짜기에 계단식으로 층층이 만든 좁고 긴 논을 지칭한다.한국 전통주택의 난방시스템인 온돌방에서 사용되는 구들장과 구조가 닮아 '구들장 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구들장논 보존협의회는 이번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휴경지로 방치돼 있는 논에 벼와 마늘 등을 심어 이모작으로 농사를 지으며 구들장 논을 보존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홍보했다.이에 협의회장은 도대체 뭘 했느냐는 전화인터뷰에 잘 해보겠다고 군에서 공사했는데, 공사완료 후에 현장을 가보고는 그 자신도 할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산도 천혜의 환경과 조상이 물려준 구들장 논을 아름답게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민이 구들장논 유지, 보전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또한, 청산도출신 원로 지익표 변호사에게 필자가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 드렸더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이 문제를 중점 보도하여 원상복구 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자문했다, 지익표 변호사는 "400년 농업유산 청산구들장 논은 우리 선조의 문화와 농업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니 최대한 원형복구에 힘써야 한다며, "문화와 농업유산 훼손행위는 범법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슬로시티 농업유산 구들장 논의 존재 의미를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힐링과 낭만이 있고 자연이 살아있는 농업관광 특화지역이라는 군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구들장 논” 원형 복구를 요구하는 청산도를 사랑하는 주민들은 원형훼손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400여년 선조들이 일군 청산도 구들장 논을 지금까지 정성과 노력으로 유지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한국농업유산을 대표하는 유산으로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조들의 노력으로 유지 되어온 400년의 농업유산자원에 원형훼손을 설계한 관계자는 전문교수 및 농업유산 전문가의 아무런 검증없이 파괴하고 훼손하는 잘못을 우리 시대에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슬로시티 청산도 구들장 논은 우리 선조의 400년 농업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할 순 없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는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을 수료했다.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및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해외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헌법기관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에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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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회 정관범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해임 등 9건 처분요구 [ ▲ 정관범 특위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정관범(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전복주식회사 운영(7건), 회계(4), 유통(2), 건축(3), 보조금(2), 기타(1) 등 총 1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상(19건), 재정상(6), 신분상(9)으로 분류한 총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과 함께 약 1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회수건 등을 밝혀냈다는 것.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결과로 인한 완도전복주식회사 관련,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의 조치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군민들의 이슈가 되고있다.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방만한 경영실태 각종 의혹들이 본지 2015년 03월03일자 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보도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완도전복(주)가 설립 당시 생산어민들과 약속한 덤(여량) 10%를 초과 18.2~24.2% 정도의 덤으로 매입하여 덤핑으로 불공정 유통을 했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임원(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56억여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도 밝혀냈다는 것. 정관범 위원장에 따르면 전복생산자의 소득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한 전복판매사업에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수출 활전복을 적자 납품해 총 5만8,700Kg에 3,469만원의 손실을 냈으며,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자산관리에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정위원장은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인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을 선임하여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를 한 결과 채권관리 역시 거래업소 197개로부터 발생한 48억여원의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1억여원의 불량 채권에 대해 회사는 담보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그리고 출자 의무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이사가 선임되는 등 연도별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결산, 운영인력 등 공개해야 할 경영에 관한 공시사항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3년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2015년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등 부실 방만 운영이 확인되었다. 완도전복(주)는 직원 86명 중 5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비정규직 50명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구비서류 없이 채용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근로기준 관련법도 지키지 않아 노동청의 처벌도 예상되고 있다. 완도전복(주)는 주식출자금 73억여원을 정기예금하고 이건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했다. 자본금 대비 5억원을 더 대출한 것이다. 특히 직원 개인차량의 교통사고 수리비용 500만원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건물 신축에서도 2014년 회사 공장 창고 신축 때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입찰시 대비 3,000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14년 전복상품화 기지 신축공사에서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누락 시공해 보강시공을 요구한 상태다. 시공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해 6건 7,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 청구하여 회수 처분 지시를 내렸다는 것.보조분야에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점과 해수 인수라인이 113미터 부족한 부실시공으로 1,814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공사대금 지급도 불분명하다. 전복양식을 하지 않는데 완도군청은 양식어업 허가(2011년 6월~2016년 6월)를 전복주식회사에 내줘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는 것.특위 정관범 위원장은 총평에서 “유통질서 확립, 어민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돼 민관합작 인 완도전복(주)이지만 결론으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회사는 제반 법규를 위반하고 예산서도 없이 운영돼 왔다”며 경영 진단 후 축소운영을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회사 임직원들의 군의회 요구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특위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기초지식의 부족과 군의회 조사를 받는 자세와 책임감 등을 지적했다.완도전복주식회사에 과도한 경상보조금 지원 시정과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회사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업무와 운영을 위한 경력자 채용 등 7개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군의회는 요구했다. 이에 완도전복(주) 관계자들은 지적받은 19건 중 6건에 대해 날인을 거부했고, 이중에는 회계분야에서 발생한 손실과 부당한 사례 등 3건과 여량(덤)과 수출 관련 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대다수 군민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운영하는 전복주식회사 관련의혹들이 군의회 특위로 하여금 사실로 밝혀졌다며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오랜만에 밥값 했다며 칭송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 특위는 완도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음으로 신우철 군수의 대응결과를 군민들과 전복생산자 및 주주 등이 그 귀추를 바라보면서 회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된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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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갈데까지 간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군의회는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36일간의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해 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 9건 처분요구 등 정상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으로 구성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특위는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각종 베일에 쌓인 의혹들에 대한 본지 2015년 03월03일자 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보도 등 지역여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군민의혹을 해소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보다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것. 완도군의회는 특위 기간동안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33건의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완도군의회는 완도전복(주)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6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①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②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③ 물품 등 자산관리 소홀. ④ 전복 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⑤ 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⑥ 전복주식회사 운영 부적정. ⑦ 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 ⑧ 개인차량 교통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 ⑨ 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 ⑩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 ⑪ 채권 관리 소홀. ⑫ 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 ⑬ 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 ⑭ 2015년 완도전복 공장 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⑮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⑯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⑰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⑱ 2014년 수산업 규모화․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 ⑲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 등. 총 19건에 대해, 신분상 문책 4건, 재정상 회수 1억 4천여만원, 고발 3건 등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이 중 고발 3건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하였다. 특위 위원장(정관범)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회계, 유통, 건축, 시설 및 경상 보조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②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직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 ③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 ④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 ⑤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 ⑥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 ⑦ 관계법이 정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등.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이상 7가지 사항의 시급한 시정 및 개선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을 하는 일부 생산자, 주주 등 지역민들은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정관범 위원장, 박성규 간사)는 8명의 군의원과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 등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본지에 전했다. ▶ 다음은 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범, 간사박성규)가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조사하여 제2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원문을 전남도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제23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원문) ● 회사운영 분야 1. 이사회 회의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2009~2015까지 71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중 11회는 회의시간, 참석자수, 회의 안건 등을 미기재 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추후 보완 작성 의심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절차 부당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의하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완도전복(주)에서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 56억 4.128만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3. 물품 등 자산관리 소흘 연도별로 물품과 자산을 취득 및 사용해 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및 자산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 물품,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산별 대장을 미비치 관리하는 등 물품 및 자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4.전복주식회사 근로자 채용 및 인력관리 소홀 2009년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내부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직원 86명중 장oo외 4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정규직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체의 구비서류 없이 인력을 채용하였음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도 미가입 하는 등, 관계법 및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해 온 사실이 있음.5.전복주식회사 경영사항 미 공시 2010년부터 2014년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공개한 반면 년도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 결산현황 운영인력현황 등 공개되어야 할 경영에 관한 사항 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6.완도전복(주) 회사 운영 부적정2009년 3월 26일 완도전복(주) 설립이후 관련법과 지침 등 규정을 무시하고, 매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없이 지출사안 발생시, 청구견적과 영수증 지출결의 결재 후 임의적으로 정한 예산집행 과목에 등록하고, 법인통장계좌에서 해당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부적정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로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1까지 실시한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1차 지적 및 시정요구 받은 바 있으나, 201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에도 또 다시 지적되는 등, 완도전복(주)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 14조에 명시된 예산편성 시 포함되어야 할 소속 임원의 인건비 등 4개 사항과 예산의 편성 절차 등 관련법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그 자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전복 주식회사를 운용해 옴으로써 예산편성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7.무자격 이사 선임 운영 부당완도전복 주식회사 정관 제2장(주식)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8만 9,000주로 한다. 제4장(이사와 감사) 제 38조(출자의무)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초기 설립 자본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단, 주주총회 후 60일 이내에 출자하여야 한다라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를 선임 운영하여야 하나, 완도전복 주식회사에서는 2015년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OO, 최OO, 장OO을 이사로 승인 의결한 이후 10월이 지나도록 출자 의무금액인 3,445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각 1,000만원, 700만원, 525만원만 출자한 자격 없는 자들로 이사 업무를 수행케 한 사실이 있음● 회계 분야1.개인차량 교통사고(접촉사고) 수리비용 지출 부당완도전복(주) 과장 유OO은 회사소유가 아닌 본인 소유의 차량 수리비(접촉사고) 명목으로 완도전복(주) 예산 500만원을 부당지출 하였음.2.부적정 차입으로 회사 손해 발생주식 발행 등으로 발생한 73억원을 정기예금하고도, 2014~2015년 17억 상당의 대출을 받음. 이중 특별하게 외환은행 광산지점에서 70억을 대출 받아 연9,99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켰고, 종합하여 예금이자 1억5,760만원에 대출이자 1억6,310만원 대비 55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3.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금 처분 부당2013년도 이익금 발생에 따른 주식 배당을 하면서 완도군 보유 59만주에 대한 8,850만원 상당 금액을 완도전복(주) 임의로 무배당 지급 결정하였고, 완도군은 국가 재정법 제17초(예산총계주의)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4.채권 관리 소홀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 배임죄) 전복 주식회사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음.총 거래업소 197개소에 대한 채권액 총 57억6,833만 9천원, 입금액 9억3,567만4천원, 잔금 48억 3,266만5천원 중, 처음거래 이후 단 1회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하였어도 6월~ 6년 3개월여의 기간이 흘러 회수 할 수 없는 150개 업소 또는 개인의 12억7,325만원 중, 입금액 1억1,055만1천원, 잔금 11억6,269만9천원의 불량 채권이 발생하도록, 담보 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음.● 유통 분야1.활 전복 매입 및 유통질서 부적정활 전복 매입시(10kg 기준) 상자무게(1.22kg), 사복발생(2~3%)제외 1.82kg~2.42kg의 덤을 발생시켜 설립당시 약속하고 공표한 10%를 지키지 않고, 일반유통업자들과 동률의 덤을 발생시켜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 퇴색과 함께 불공정유통(덤핑판매)등의 의혹을 사고 있음.2.수출업체 납품단가 부적정수출업체 납품단가를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4월까지 많게는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적자 납품한 사실이 있는 바, 2015년 4월에 매출14,000kg kg단가 – 1,227원 합하여 1,717만8천원의 손실2015년 3월에 매출16,000kg kg단가 – 273원 합하여 436만8천원의 손실2015년 1월에 매출7,700kg kg단가 – 150원 합하여 115만5천원의 손실2014년 12월에 매출21.000kg kg단가 571원 합하여 1,199만1천원의 손실도합 5만8,700kg에 3천469만2천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을 가산하면 전체적으로 적자 납품은 매우 심각한 현실에 있다.● 건축 분야1. 2014년 완도전복 공장창고 신축 계약방법 부당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 방식을 채택 계약하여야 함에도, 견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 설계금액 대비 100%비율로 계약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시 적용되는 낙찰율87.745%의 낙찰차액 3,125만250원의 회사 손실을 발생시킴2. 2014년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요 공정의 하나인 주각기둥 철근 누락 시공 M건설 대표 최OO는 전복가공시설육성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내진,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과 독립기초, 바닥, 철골 기둥이 일체화되게 하여야 함에도, SC1, SC2, WC1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일괄 누락 시공하여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향후 외부 충격에 의해 파일과 기초, 주각의 비틀림 또는 쏠림 현상 발생 시 건축물 부동 침하에 따른 붕괴 위험을 예상케 하였으며, 완도군(해양수산정책과)과 완도전복(주)에서는 이 같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3. 전복상품화기지 신축공사 중복설계 및 부족시공 사 업 개 요 시공자: M건설 최OO계약일: 2014. 7. 25사업비: 29억3,643만원(국 1,468,215, 군 734,107, 자담 734,107)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중복설계 또는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6건 7,091만7천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집행하였음.● 시설(보조)분야 군비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인수라인 교체사업 부적정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공사대가 1억6,177만 4천원 공사대가지급에 따른 수령자 불분명 및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10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86만7,770원 추징하지 않음. 해수인수관로 설계 1,000m → 시공 887m로, 113m 1,814만1천원 상당 부족 시공. 활어운반차 구입시 변경사항에 대한 보조권자의 승인 미승인. ● 경상(보조) 분야 년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홍보 보조사업 지출 부적정보조권자가 승인한 항목 외에 식사비, 주유비, 찻값 등 총 33건, 176만8천원의 부당 지출 사실이 있음. ● 기타 어업허가 접수처리 부당완도군청 민원실에서는 전복양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완도전복(주)에 2011. 6. 29 ~ 2016. 6. 28 까지 양식 어업허가 한 사실이 있음.■ 조사결과 종합의견 ▶ 총 평지난 2009년 3월 어민, 수협, 완도군 등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대금결제일 단축과 대량구매를 통한 수급조절 등으로 유통질서의 확립, 생산 어민의 권익보호,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해양수산부 선정 전복유통 전문회사로서 지역 어민들이 생산하는 전복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해, 수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업체와의 공정한 룰에 의한 선의의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민관합작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전복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완도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12월 22일부터 한 달 여 동안 실시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19건(날인거부 6건)의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회사운영은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관계법, 그리고 정관을 비롯한 자체 제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관련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예산 회계 부문은 회사운영의 기초가 되는 예산서도 없고,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해야 할 예산도 없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7년간을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지출사안 발생 시 그때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지출해 왔으며,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회계 운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생산 어민 권익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덤 10%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번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전복주식회사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즉 관행 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수반한,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덤”요구는 일반 유통업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덤 요구는 불공정 덤핑판매 유통, 수출업체 적자납품을 통한 덤핑매출의 의혹을 사고있는 바, 이는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더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관계법 및 보조금 관련법, 그리고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함으로써 국 군비 손실과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각종 시설 보조사업의 부족 및 부실시공, 무자격자 시공 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리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2013년도 매출액 261억5.3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2억4.700만원으로 0.94%, 2014년도 매출액 343억3.8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3억7.000만원으로 1.08%, 2015년도 전반기 매출액 182억1.900만원 대비 당기순이익 5.400만원으로 0.3%의 매우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51억 2,086만원으로 2014년 매출액 343억 3,800만원 대비 15%로 과도한 지출을 보이고 있어 경영진단 후 축소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채권관리 내역을 들여다 보면, 채권 48억 3,266만 5천원 중 부실 불량채권 11억 6,269만 9천원(24%)이 발생했음에도 담보확보 노력도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는 실정에 있어 향후 관련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를 비롯한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또한 주식매각 수입 88억6천만원 중 15억4,200만원을 사용하고 73억1,800만원만 정기예금 된 상태이며, 정기예금 74억1,800만원을 담보로 68억원 대출과 신용대출 10억원을 대출하여 총78억원이 대출된 상태로, 주식 판매 자본금대비 5억원이 더 대출된 실정이며, 유동자산은- 현 금 : 97억532만원(정기예탁 : 73억1.800만원, 일반예탁 : 23억8,732만원)- 활 전복 : 7억4,164만원(kg 당 3만9.349원),- 사전복 : 1 2,825만원(kg 당 3만2,022원)- 통조림 : 4억1,644만원(한 켄당 2,291원),- 장조림 : 6억7,843만원(한 봉지당 2,698원) 이며, 전복 주식회사와 개인 간, 유통회사 간, 선금급 포함하여 채권액은 48억3,266만원으로 이중 회수 가능으로 분류 된 채권은 36억6,999만6천원이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은 약 24%에 이르는 11억6,269만 9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종합하여 부실채권 11억6,269만9천원을 제외한, 유동자산 대비 50억8,030만1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물, 특히 사 전복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에 군 보조 등을 감안하면 총체적으로 부실경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부연하여 본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전복주식회사의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요구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사무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와 위원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하여 회사의 이사와 감사, 임직원들,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기초 지식의 현저한 부족과, 회사임원으로서 자세와 과업수행을 위한 열정 부족 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충실하게 가지시기를 정중히 권고합니다. ▶ 개선방향 및 시정요구 이상과 같이 전복주식회사는 군 집행부의 부실한 지도 감독과 회사 자체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전반적인 업무개선과 함께 향후 전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양식어민을 비롯한 관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도군과 전복주식회사 에서는 다음사항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첫 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의 지원 지양, 군 관련 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둘 째, 회사의 원활한 행정업무(예산, 회계분야 등)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지원채용 또는 공무원 파견지도 필요셋 째, 과도한 “덤”요구 관행 개선 및 관계부서 지도감독 철저넷 째, 상위 법령에 위배된 전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관의 조속한 개정다섯째, 회사 자체 인사 및 자산관리 등 제반규정 조속히 마련 운영여섯째, 대규모 토목, 건축공사 시 관계 공무원 출장 지도감독 확행일곱째, 관계법이 정한 매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 평가 실시 -끝-.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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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완도군 2016년 1월 8일자[인사]완도군 2016년 1월 8일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2016년 1월 8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본지는 전남도민과 완도군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인사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기동취재> ▲ 김 재 홍 기획예산실장 ◇지방행정서기관 전보 ▲기획예산실장 김재홍 ◇지방행정서기관 승진 ▲주민복지과장 서현종 ◇지방행정사무관 전보 ▲자치행정과장 오정임 ▲민원봉사과장 유대성 ▲문화체육과장 허정수 ▲해양수산정책과장 정명성 ▲의회사무과장 안봉일 ▲ 서현종 서기관 ▲금일읍장 천종실 ◇지방행정사무관 파견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서길수 ◇지방행정사무관 승진의결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 안태호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열 ◇지방농촌지도관 승진의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직무대리 김준열 ◇지방농업사무관 전보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보 ▲소안면장 배정택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승진의결 ▲노화읍장 직무대리 김일광 ◇지방시설사무관 전보 ▲신지면장 이순만 ◇지방시설사무관 승진의결 ▲청산면장 직무대리 정광선 ◇지방행정주사 전보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희수 ▲기획예산실 감사담당 허동조 ▲기획예산실 공모지원담당 이양일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주현희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용신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황신우 ▲자치행정과 비서 이기석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조재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김영오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조정웅 ▲경제산업과 시장개척담당 박미정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담당 이정국 ▲관광정책과 관광시설담당 김용식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자원담당 임대용 ▲농업축산과 식품유통담당 김승훈 ▲보건의료원 보건행정담당 최창주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시설담당 김동석 ▲완도읍 담당요원 박상신 ▲완도읍 담당요원 이현종 ▲군외면 담당요원 김준남 ▲신지면 담당요원 위창석 ▲고금면 담당요원 양영애 ▲약산면 담당요원 정우자 ▲약산면 담당요원 김용석 ▲보길면 담당요원 김재혁 ▲관광정책과 문송태 ◇지방행정주사 명칭변경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 고철휴 ◇지방행정주사 파견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담당요원 김기홍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담당요원 김경남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곽경주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박윤미 ◇지방행정주사 법정대리 ▲금당면 총무담당 정성조 ◇지방행정주사 보직 ▲금일읍 담당요원 신복균 ▲노화읍 담당요원 박승룡 ▲청산면 담당요원 추교상 ▲노화읍 담당요원 위주환 ▲금당면 담당요원 박성희 ▲금당면 담당요원 우홍창 ◇지방행정주사 승진 ▲자치행정과 문정훈 ▲환경산림과 이지애 ◇지방행정주사 근속승진 ▲완도읍 조봉흠 ◇지방세무주사 파견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담당요원 고수영 ◇지방세무주사 보직 ▲금일읍 담당요원 장양웅 ▲청산면 담당요원 김원석 ◇지방세무주사 교육복귀 ▲소안면 담당요원 이영수 ◇지방세무주사 근속승진 ▲세무회계과 이승길 ◇지방사회복지주사 승진 ▲주민복지과 김영지 ◇지방사회복지주사 근속승진 ▲금당면 추계수 ◇지방사서주사 전보 ▲문화체육과 군립도서관담당 김태복 ◇지방해양수산주사 전보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수산정책담당 양응렬 ▲해양수산정책과 유통가공담당 권혁 ▲해양수산정책과 해양보전담당 문경선 ▲수산양식과 양식기획담당 김일 ▲수산양식과 어패류담당 문제술 ▲수산양식과 어업지도담당 박형석 ▲완도읍 담당요원 김수호 ▲군외면 담당요원 김철행 ▲노화읍 담당요원 이규열 ▲보길면 담당요원 이원옥 ◇지방해양수산주사 파견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담당요원 방현수 ◇지방해양수산주사 승진 ▲신지면 김경록 ◇지방해양수산주사 근속승진 ▲해양수산정책과 차창래 ◇지방시설주사 전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이경희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신현욱 ▲민원봉사과 주택건축담당 남현우 ▲경제산업과 교통행정담당 김태종 ▲지역개발과 경관관리담당 전은석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안전건설과 도로시설담당 최봉구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 안종화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시설담당 김진원 ◇지방시설주사 교육복귀 ▲완도읍 담당요원 위남환 ◇지방시설주사 보직 ▲노화읍 담당요원 정재영 ◇지방시설주사 승진 ▲기획예산실 오영호 ◇지방시설주사 근속승진 ▲상하수도사업소 황현옥 ◇지방공업주사 전보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전호용 ▲고금면 담당요원 김용식 ◇지방환경주사 파견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담당요원 서말순 ◇지방농업주사 전보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 배천호 ◇지방수의주사 보직 ▲소안면 담당요원 김동균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고영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담당 김영준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담당 이복선 ◇지방농촌지도사 보직 ▲농업기술센터 소득경영담당 오석근 ◇지방농촌지도사 신규 ▲농업기술센터 김지현 ◇지방운전주사 승진 ▲자치행정과 유종구 ◇지방간호주사 보직 ▲보건의료원 진료담당 김상인 ◇지방간호주사 승진 ▲보건의료원 박현옥 ◇지방의료기술주사 근속승진 ▲보건의료원 이미자 ◇지방보건진료주사 승진 ▲보건의료원 정희정 ◇지방선박기관운영주사 근속승진 ▲세무회계과 문오성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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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일읍 척치리 동편의 인물과 작가[기자수첩] 금일읍 척치리 동편의 인물과 작가 ▲ 동부 서해식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금일읍은 고려시대에는 장흥부에 속하였고 1621년도에 고금진에 편입되어 평일도와 생일도가 옮겨왔고 1887년도에는 평일도와 생일도가 거문도진에 예속되기도 하였다 . 드디어 1896년도에 완도군창군으로 평일면 금당면 생일면이 출범하고 1914년도에 위에 거론된 3개면이 합하여 금일면으로 개칭되게 되었다 . 행정불편으로 1962년도에 금당출장소가 설치되고 1971년에는 생일출장소도 생겨났다. 1980년 12월1일에 금일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당시 인구 2만4천이었다.1986년 4월1일에 금당면이 분면되고 1989년4월1일에는 생일면도 분면되어 독립했다.금일읍은 완도동부권으로 완도읍에서 28km거리로 금일읍 척치리는 조선조 효종왕(1650-1659)때 장흥웅치에서 서양선씨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니이른바 평일도가 눈에 들어와 처남 장씨와 함께 입도하여 척치에 정착하여 마을 앞바다의 자(尺)같은 섬이 있어서 尺자를 따고 서양선의 고향인 웅치의 峙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척치라고 지었다고 전해진다. 척치리는 금일읍에서 한때는 가장 큰 마을이었고 인구도 1200명이었고 신도까지 포함하여 250호가 넘을 때도 있었다 .척치리엔 가마금이란곳이 금일읍 상수원지로 개발되고나서 척치리 변방인 독바와 후포가 길이 막혀 이제는 신평과 구동과 감목리 화전리를 거쳐서 본마을을 방문하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바닷길로는 척치리와 인접해 있다. 금일읍 2015년 1월2일 통계를 보면 척치리엔 163세대에 323명의 인구가 거주하여 금일읍에서 다섯번째로 마을로 자리매김 했다. 금일읍이 최근에 썰물처럼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빠져나갔다가 다시마 미역 전복양식등 부가가치 높은 수산양식업이 각광을 받게되어 젊은이들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을 보여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보인다. 이에 척치리 마을의 초라했던 동편마을의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한다 . 지금 척치리는 원래 있었던 마을회관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가면서 서편위주의 개발붐이 불이 붙었다 동편은 빈집이 늘어나고 차량 진입로도 없어서 빈집을 개축하는 일도 전무했다 . 그러면 동쪽에서 어떤 일이 관심사로 대두되었을까? 그 궁금증을 추적해본다.2015년도 완도군청을 중심으로 추적해 본다면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된다 혹자들은 내밀한 속살은 모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것이다. 김종식 전,군수시절부터 특정지역 금일읍 출신들이 부상하더니 그중에 금일고등학교 출신들이 대거 군청에 포진돼 있음을 주목한다. 완도군에 완도수고 인맥이 거의 군청을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후 읍면마다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금일고등학교가 인문계열로 앞섰다. 금일고 초기에 학생수가 550명정도 였고 초기 졸업생중에 공직에 몸담은 졸업생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척치리 태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군청을 보면 박신희 기획예산실장, 김재홍 주민복지과장 ,서현종 행정자치과장 ,안봉일 민원봉사과장, 안환옥고금면장이 척치리가 고향이며 마을 동편출신들이다. 안봉일 안환옥 사무관들은 친형제이다. 군청을 떠나서 추적해보면 김진희 전완도경찰서장이 있고 전남도청에 김광철사무관이 있다. 금일읍사무소에서 주무관으로 퇴임한 서용남씨의 동생들인, 서용일 법원서기관이 있고 서용일 경찰경위가 있다. 서울대를 나온 한국거래소의 서아론 과장이 있고 현대자동차계열의 서성은 선임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서아림주무관이 다들 척치리 동편출신들이다. 박화종 법원사무관이 역시 척치동편인 독바 태생이다, 박현두씨 두자제가 한의사이고 김방식씨 차남이 광주축협 상무로 있다. 전판기씨가 농협중앙회 부장급으로 퇴직했다 .고 김진욱씨 아들이 미국유학을 다녀와 전남대교수로 있음도 확인됐다. 광주에 살고있는 김경호장로의 차남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척치 동편출신이다. 척치리에 50년전 금일면사무소를 근무한 김모 공무원이 그렇게 부러울수가 없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금일읍에 고등학교가 설립된이래 인재양성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 척치리 동편을 주목한것은 어느지역보다 가난 했다는것이며, 그곳에서 태어난 꿈나무 애들이 더욱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점이다. 척치리 동편말고도 본 동네에 변호사도 있고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 김정오지부장과 현수협의 김동옥상임이사와 조명호상무와 김승의 경제상무도 있다. 금일읍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에서 특히 한때 가장 가난했던 지역의 척치리 동편마을이 인구에 회자되는 대단한 인물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견인물군으로 손색이 없는 청해진완도출신의 우수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은 타지역과 비교해 봄으로 반면교사로 삼을수 있는 연구과제이기도 하기에 감히 이지면을 빌려서 소개해 보기로 하였다. 한편, 본지에 거명된 당사자들의 양해있기를 바란다. 청해진완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군민과 향우들의 공감이 있기를 바라며, 자라나는 완도 꿈나무들의 희망을 심어주는 마음으로 이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척치동편이고 저의 여동생인 서현미도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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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여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김종식 전,완도군수의 동향과 청산도 방문이유에 대해 궁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 김종식 전,완도군수 본지 취재결과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요청으로 슬로시티 청산도 투어리즘해설사 교육 특강의 강사로 청산도를 방문했다는 것. 특히, 김 전군수의 해남완도진도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여부는 최근 광주타임스여론조사이후 군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는데, 김영록 국회의원(새정연, 해남완도진도)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새정연후보로는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지인의 답변이다. 한편, 김 전,군수는 박준영전,전남지사의 가칭 신민당 신당창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민이 원하고, 기회가 된다면 국회진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30 수정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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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해외출장 혈세 지출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주화 이후 일선 지자체 집행부의 방만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TV와 중앙언론의 단골메뉴로 걸핏하면 공금으로 무분별한 외유를 간다든가 각종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 주민의 돈을 축내는 등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단체장의 경우 겉으로는 투자유치와 MOU 등 공무 성격의 출장을 가지만, 일부는 후속 결과물이 전혀 없는 관광성 외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최근, 광주타임스는 어쩌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리를 향상시켜야 할 단체장의 타락상의 전형이 공무를 핑계로 한 혈세낭비의 외유인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선 지자체에 지난 1년동안 단체장의 해외출장 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 상세한 지출명세서와 함께 성과물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공개키로 한다. 한편, 전남도민 A모씨(65세,전남 완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외유에 대해 "등잔밑이 어둡다"며 도,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신경을 쓰지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니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대체 외무부 장관으로 나갈려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민 B모씨(62세,전남 해남)는 실무담당 과장들이 수출상담을 나서면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도,군비 혈세로 외유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내 공무출장에도 골프장 출입여부 등을 본지에 요구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 집행부의 외유지출 현황을 싣는다. ▲ 전남자치단체장 외유현황(전남지사, 강진군수,진도군수,완도군수,해남군수. 자료출처:광주타임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록길기자,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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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