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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안보의 수호천사“여성예비군소대”창설김영록국회의원 및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정희 93연대장을 비롯한 완도군 기관단체장과 여성예비군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여성여비군소대 창설기념 사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지난 7월2일 완도군 여성여비군소대가 창설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국회의원 및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정희 93연대장을 비롯한 완도군 기관단체장과 여성예비군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역의 통합방위역량과 안보의식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완도군수가 제안, 김현우 장보고부대 대대장과 공동으로 추진, 마침내 여성예비군소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초대소대장은 이신옥씨가 임명되었고, 50명의 소대규모로 창설,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평시에는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전시에는 응급환자 처치와 군 작전 수행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가의 안보는 남의 나라가 대신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더욱이 우리 지역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여성예비군에게 지역안보의 수호천사 역할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 하였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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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A업체 대표 기소완도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A업체 대표 기소 일자리창출 관련 약1억2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주민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완도경찰(서장 나원오)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약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대표 B씨를 지난달 29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권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A업체는 2012년 9월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2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약 1년동안 전라남도에 식당, 외국어강의 그리고 긴급 일손도우미로 총11명의 근로자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것. 완도경찰 조사결과 A사가 고용하였다는 총 11명의 참여근로자들은 2012년 9월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던 자들로 그들은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던 자들로 밝혀졌다. 보조금 약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대표 B씨는 이들과의 평소 친분을 이용하여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적립해 준다는 말로 이들과 2012년 10월경 고용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한편, 완도경찰은 A씨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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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종합감사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5. 10. 10(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 현실실정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 이영호 의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는 현지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안)에 따르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여객운임 8천원 이상 도서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른바 「최고운임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운임을 8천원으로 설정한 것은 예산 형편만을 고려한 것으로, 기준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객관성이 불분명하여 최고 여객 운임 요금기준을 8천원으로 지정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특히 여객운임이 8천원 이상인 도서민은 요금에 관계없이 8천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지원되나 8천원 미만인 도서민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예산규모에 맞추어 대다수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외면한채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아니냐”며 “최고운임 기준을 변경하든지 운임을 정액 보조하는 방안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입력051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