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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1차협상 개최[3-20181128114634.jpg][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1차협상이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금번 협상은 지난 2016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협상으로,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칠레측은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원활화, 지재권,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분야의 협상이 진행된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로서, ’04.4월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4배, 한국의 대칠레 투자가 34배 증가하는 등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그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 발효 15년차인 협정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둔 우리는 한-칠레 FTA 개선협상 과정에서 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우리측은 동 협상을 통하여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칠레측과 협의하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하여 한-칠레 FTA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김기준 FTA교섭관은 “칠레와의 FT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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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 장병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7만7천9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4년 3만2천868건, 2015년 4만9천288건, 2016년 6만8천499건, 2017년 7만7천900건을 기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거부 사례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건은 3만8천369건으로 의료자문 의뢰건수의 50%를 차지했다. 2014년 30%(9천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천975건)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제도에 대해 장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제2010-138호, 2010. 10.18.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및 최근 언론보도자료와 사)보험소비자연대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국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요구를 2018,10,8,자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에 관한 서류(제2004005호. 2018,10,8.)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더니 정무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서(국회민원지원-6145호,2018,10,08)를 받았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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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동면, 정안식 향우 팔각정 기증▲ 팔각정 기증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유치면 출신 정안식 씨가 선조의 묘가 있는 장동면 향우동산에 팔각정을 기증하여 지난 21일 준공식을 가졌다.장동면 다목적회관 앞에 건축된 팔각정은 우리민족의 전통 건축양식에 의거 목조 기와지붕으로 건립되었으며 단청이 입혀져 화려한 모습과 더불어 향우동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정자를 기꺼이 기증한 정 안식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 협의회 위원 및 고문으로 활동했다.청소년 장학사업,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등 범죄예방활동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사회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업적이 타의 귀감이 되어 지난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다.장동면에서는 “정안식 회장님의 장동 사랑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투석정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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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 했다고 전했다.합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이다.이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하기로 하고,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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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차인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면서,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자비용 회수에도 부족한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연결하여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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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정안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 및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한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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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하여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것처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현재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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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어음 만기가 단축 된다.▲ < ’17년 전자어음의 만기별 발행현황 > [청해진농수산신문]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 30일 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했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18. 5. 30. 이후 새로이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되어,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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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제17차 ICN 연차총회 및 한-미 양자협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간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합 억지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당국의 정보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올하우젠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알포드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 EU 경쟁총국장, 코셀리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뚜언 부청장 등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및 경쟁위원회의 고위급 간부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공유하고, 오는 2019년도에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요청해 온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의 초드리 위원장을 만나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김 위원장의 ‘제17차 ICN 연차총회’ 참석은, 지난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전파하고,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전세계 경쟁당국장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경쟁당국들과 기술지원 논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가 해당 국가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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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15-20180312153811.png][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6차 협상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이스라엘측은 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금번 한-이스라엘 FTA 제6차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SPS,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준 FTA교섭관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이스라엘 FTA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이익균형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