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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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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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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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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스마일센터 유치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일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검찰청이 소재한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에선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없어 ‘광주 스마일센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스마일센터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0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스마일센터 부지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내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와 인권 보호,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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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곡성군 꿈드림 졸업식[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지역 청소년 기관과 함께 지난 4일 곡성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2019년 곡성군 청소년 기관 사업보고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학교 밖 청소년 4명의 졸업을 축하했다. 졸업식은 법무부 법사랑 청소년위원협의회 곡성지구에서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기관단체의 따뜻한 관심으로 더욱 훈훈하게 치러졌다. 함께 진행된 청소년 기관들의 사업 결과보고 발표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청소년 사업들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꿈드림센터 정재훈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꿈을 찾아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에 맞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만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곡성군 꿈드림에서 공부한 학생 중 1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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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느와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인 서명 100만명 돌파[청해진농수산신문]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록도의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야기가 알려지고 2017년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벨상 추천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후 100만명을 돌파해 그 의미가 컸다. 사업소개에 나선 김황식 추천위원장은 “두 간호사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했으며 20대 젊은 시절에 시작해 70세에 이르기까지 한 평생 사랑을 실천하고 빈손으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며 “100만인 이상 국민의 숭고한 뜻을 받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현대 간호학을 확립한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 노벨상 추천은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노벨평화상 추천은 전 인류애의 실현” 이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송귀근 고흥군수는 “노벨상 추천에 함께 동참해 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고흥군에서는 명예 군민, 전라남도에서는 명예 도민, 법무부에서는 명예국민으로 지정했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등록문화재 지정, 매월 1004달러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영화 제작·상영, 두 분의 뜻을 담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건립, 전 군민 대상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 등 선양사업을 소개하고 자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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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전남스마일센터’ 유치[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등을 겪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한 ‘전남스마일센터’ 유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2020년 정부예산에 해당 국비 30억 원 전액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기관이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에는 ‘스마일센터’가 없어 지역 범죄 피해자들이 광주 스마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전남스마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2020년 예산 확정 후 스마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전남지역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와 인권 보호, 안전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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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며 매년 20명의 검사를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 등 사법 및 법과학 기관 대상 현지연수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실행계획 작성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간 연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에는 화재·안전 분야 교육이 추가됐다. 특히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방침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각 분야 강의 후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실행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함으로써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연수 때 스리랑카 검사들이 실행계획으로 수립한 디엔에이법안은 현재 법안발의 진행 중에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범죄분석국은 향상된 분석기술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올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폭탄테러에서 피해자 신원확인과 폭탄테러범 수장의 신원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한편, 국과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업하여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공공행정 및 법과학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한국의 유전자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 검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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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전한 피서지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완도지구협의회는 지난 14일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밝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피서지 범죄예방 활동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조남철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오신환 검사, 이승환 사무과장과 지청 직원, 그리고 신우철 완도군수,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법사랑 해남·완도·진도지역연합회 한남열 회장을 비롯한 법사랑위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33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을 찾아 해변가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건전한 피서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질서 지키기, 청소년 보호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조남철 지청장은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참여해준 법사랑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으로, 범죄 없는 건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랑위원 완도지구협의회는 해마다 피서지를 찾아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출 청소년 귀가조치, 청소년 보호법위반, 유해 화학 물집 흡입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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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예를 재해석한 용무도[청해진농수산신문] 용무도는 무도·스포츠교육으로 국경을 넘어 유명한 용인대학교에서 탄생된 무예다. 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한국사상의 이념과 용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써, 한국에서 실시하는 유도·태권도·합기도·씨름·레슬링·검도·복싱 등의 기술들을 교수진에 의해 정립된 교육적·실천적·한국적 종합무예체계다. 기존의 경기화 된 무예들은 경기기술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전적인 기술의 발전이 지체됐다. 이에 용무도는 각종 무예의 장점을 체계화하여 안전과 호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전에 강한 무예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기존 무도의 획일화된 기술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무예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용무도를 군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법무부 연수기관에 용무도과목을 개설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버를리대학교 동양무예센터를 중심으로 팬암지역에 보급되는 실전형 종합무예다. 현재 용무도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와 대한용무도협회를 통해 학문적 체계와 기술을 개발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경기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차기 공격과 주먹치기는 몸통부위 전체를 허용하고, 3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메치기기술이 허용된다. 이어지는 기술인 누르기 기술과 조르기 기술, 주관절 팔꺾기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무예경기에서 볼 수 없는 역동적인 경기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가장 실전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무도 경기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 2일간 교통대학교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한편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충주체육관 등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20개 종목에서 100여 개국 4,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무예경기대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