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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 ▲ 石 泉 -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도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메르스로 인해 창간기념식이 연기되어 오늘(7월7일)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여러분과 읍면대항 노래경연대회에 참가한 노래선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지역발전대상”을 시상하여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오늘 “지역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아래 수상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발전 대상 수상자 명단] [향우부문]박준영(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 박장남(광주광역시경찰청 형사분야주임교수), 이영석(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사무과장), 양귀철(재경완도군향우회 산악회장).[의정부문] 박종연(전남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행정부문] 김승주(완도군청 기획예산실장), 김주석(완도 군외우체국장). [농수산부문]김동현(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김동욱(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김향수(소안농업협동조합 신용경제차장), 이명숙(생활개선회 완도군연합회 전,회장),신상훈(완도해안경비안전서 홍보실장). [감사패]이범용(한국대중음악인협회 전라남도지회장), 박득수(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회장).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청해진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 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5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주요사항 몇 가지 경과보고를 드린다면,▶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으며, ▶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 현지 실사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 난을 해결하였습니다. ▶ 금당도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하려면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 순직경찰관도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 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 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 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200만원기부, ▶ 지난15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베트남 모형범선 전달, ▶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 전국지역신문협회 완도돕기 모금을 하여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아픈 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100만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 본지는 지난 15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공연, ▶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를 초청하여 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 매년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 지난 2010년 군외면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고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캠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합의토록 주선하는데 앞장섰으며, 현재 이승열 전,청산면번영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 정정석이장의 애로사항을 지난 2007년 접수하여 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고맙다는 마을이장의 사비 이십만원으로 슬로시티청산도 지정을 축하 한다는 여서리주민일동으로 광고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보도사진 전시회”를 본 발행인 사비 1,000여만원을 들여 (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 지난 2012년4월에는 청해진신문출판사 발행의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 石泉김용환의 여행서적 칼라판P385를 본지 발행인 개인 사비 2,0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여 슬로시티 청산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청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6월26일 전국의 30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인 본 발행인은 “지역신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조인호 군의원도 전남22개시군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금일읍이장단과 서광재 완도금일수협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상경하여 격려를 해주고, 완도군에서 2명이 수상하여 완도군의 경사라며 재경금일읍 향우회에서도 축하파티를 해주는 등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오늘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청산도 민원이었던 대형택시 9인승 변경인가 문제로 관광객과 주민의 택시 이용불편에 대한 423명 집단민원을 계속해 보도한 본지와 민선6기 취임 6개월만에 청산도택시 및 관내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하여 택시수송란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민들의 뜻 깊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청산도 택시기사분들을 대신하여 청산면번영회 이성표 회장이 전달하는 뜻 깊은 주민감사패를 신우철 완도군수와 본 발행인(김용환)이 함께 전달 받았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청해진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창간15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으로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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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제15주년 창간 기념식'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본지'제15주년 창간 기념식'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 발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어민의 대변지로 전남도내 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발행인 김용환)은 '제15주년 창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지역발전유공 대상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을 3일 확정 발표했다.*수상자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는 7월 7일(화) 오후 2시에 완도군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5주년 창간' 기념식(군민위안공연 읍변대항 노래대회)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오니 수상자님들께서는 행사 20분 전 까지 입장하셔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정장 문의 061)552-1100(대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역발전 대상 수상자 명단] [향우부문] 박준영(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 박장남(광주광역시경찰청 형사분야주임교수), 이영석(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사무과장), 양귀철(재경완도군향우회 산악회장).[의정부문] 박종연(전남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행정부문] 김승주(완도군의회 기획예산실장), 김주석(완도 군외우체국장). [농수산부문]김동현(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김동욱(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김향수(소안농업협동조합 신용경제차장), 이명숙(생활개선회 완도군연합회 전,회장),신상훈(완도해안경비안전서 홍보실장). [감사패]박득수(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회장), 이범용(한국대중음악인협회 전라남도지회장) *기타: 지역주민이 전달하는 감사패 수상자 명단 신우철(완도군수), 김용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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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사 설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 사법 부정 바로잡을 기구 절실하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가 밝힌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토머스 괴탈스 판사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 소속 250명 검사 전원에 대해 ‘중범죄 기소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이유는 살인 등 중범죄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감추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회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들을 하도록 교사해 온 관행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 법무장관이 철저한 자체 조사를 천명했지만, 학계와 여론은 검사들의 ‘사법방해죄’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 수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욜라 대학 로스쿨 나타포프 교수는 검사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과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진범은 놓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법 부정’ 혹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무죄 입증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운영되고 있다. 1992년에 시작된 독립 민간 기구인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3명의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장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이들 대신 140명의 진범이 검거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주로 DNA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시 조사한다. 그간의 사건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사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프로젝트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건들이 애초에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 목격자의 허위 혹은 착오, 부실한 경찰 과학수사, 피의자의 허위 자백, 검사의 증거조작, 정보원이나 제보자의 부정, 변호인의 무능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었다.과연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였을까? 우리의 경우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소위 ‘시국 사건’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국정원과 검찰이 증인과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작했던 치졸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만 예외였을까? 실제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뒤늦게 자백하고 그를 숨겨주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증거도 없이 잡아넣었던 15세 소년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합심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라며 교도소에 감금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의 ‘억울하다’는 울부짖음에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법 부정이 판치고, 이를 바로잡을 어떤 대안도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 ‘나도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공감대인 듯해 아프고 슬프다. 범죄 사건의 진실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하늘만 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솔직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오직 과학과 법 절차에 기반을 둬 발견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완벽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오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무죄 입증 프로젝트’가 그 대안이고, 우리의 경우 한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한시적인 기구들이 있었다.‘사법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대책이 필요하다.고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는 밝혔다.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지난 2015년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재심 무죄사건 공로)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전남 완도출신)를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변호사로 지정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이므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파만파 TV,언론 등에 보도되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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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생 192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전남대 로스쿨생 192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심절차 개시 요청[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변협 법률구조단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월13일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이례적으로 진행했으며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지난 2015년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전남 완도출신)를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변호사로 지정해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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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공동]억울한 무기수 김신혜씨의 사연을 들어주세요대한변협신문 [513호, 2014,10,02]기사 - 공동보도 승인 억울한 무기수 김신혜씨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재심지원 대한변협에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는 상임이사회가 열린다. 얼마 전 상임이사회 일정에 갑작스레 특별안건이 추가됐다. ▲ 박준영 변호사 일전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돼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그 김신혜씨 재심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청년변호사가 찾아온 것이다. 그가 바로 경기중앙회 소속 박준영 변호사(연수원 35기)였다. 그는 PPT 파일까지 준비해서 사건의 경위와 재심의 필요성, 왜 대한변협이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김신혜의 진정성은 아직 알 수 없으나 박준영의 진정성은 느껴졌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임원들이 그러하였을 것이다. 변협 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프로필을 찾아 보았다. 최종학력이 1994년 완도 노화종합고등학교 졸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보기 드문 고졸 출신 변호사다. 사법시험은 44회로 붙어 연수원은 35기로 수료했다. 2006년에 수원에서 개업했고, 이미 국선형사사건 재심사건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2008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을 국선으로 맡아 5년에 걸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대법원에서 받아냈고, 이미 유죄확정 되었던 2명의 재심결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관점이나, 청년변호사의 분투기 관점이나, 고졸 청년의 인생역전의 관점이나 무엇으로 보아도 우리신문 특종 인터뷰감이다. 그날 바로 박 변호사와 통화하여 인터뷰를 하기로 했으나 피차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서야 수원 그의 사무실을 찾을 수 있었다. 변협 인권위원회에서 김신혜 사건 재심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내가 요즘 관여하는 간첩사건 변호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대한 나의 보고가 조금 늦어져 지체되고 있다. 죄송하다. 곧 변협 인권위원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김신혜씨를 만나러 간다. 물론 내가 이미 김신혜씨를 만나 변협에서 김신혜씨의 재심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알려줬다. 빨리 변협의 재심지원결정을 받아내어 김신혜씨에게 좀 더 큰 희망을 주고 싶다. 국선형사사건을 하면서 주로 사회적 약자 변호에 열심이지 탈북자들에 대한 간첩죄 변호사건도 수행하고 있는줄 몰랐다. 변호의 경위를 알고 싶다. 지난 9월 5일 민변 소속변호사들과 함께 변호를 했던 탈북자 홍모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간첩죄 사건이 2건 더 있는데 이것만 마치면 정말로 국가보안법 사건은 사양할 생각이다. 욕해도 어쩔 수 없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굶어죽을 정도로 사무실운영이 엉망이 되었다. 처음에 지인의 요청이 왔을 때 사실 많이 망설였다. 나는 민변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그저 평범한 한국의 보통변호사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사건을 무료변론할 경우 확신범이 아니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의식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민변에서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뭘 모르는 나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한다(웃음). 고민하다가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은 이념과 변호를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념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보면 간첩으로 몰린 홍모씨와 같은 사람이 결국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일 뿐이다. 그래서 변론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간첩사건을 맡은 이후 사무실 운영이 너무 힘들어졌다. 간첩사건은 구속사건인데 기일이 빨리 돌아오고, 기록도 1만 페이지가 넘고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무실이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간첩사건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편견도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다. 사건 수임에도 방해가 되지 이익은 아니다. 그동안 국선사건 위주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자신감이 생겨 로스쿨 출신 2명의 고용변호사를 두고 사건의 다각화와 변신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간첩사건에 다들 매달리다보니 사무실이 적자가 발생했고, 결국 얼마 전에 고용 2명 모두 내보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현재 국정원에서 조사중인 간첩사건에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고, 도움의 필요성도 실감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마치고 앞으론 간첩사건은 무조건 거절할 생각이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님 같은 분이나 지금 간첩사건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다. 그분들은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한다. 김신혜 사건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서 김신혜 사건에 관여하게 되고, 변협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가.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이후 국선 재심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적지 않은 재심사건을 맡고 있다. 김신혜 사건은 SBS에서 재심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예전 2008년 수원역 사건에서 살인범으로 몰린 학생들 4명의 국선을 맡아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무죄를 확신했었다. 그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이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신혜 사건도 SBS요청으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여 2시간 30분간 그녀를 면담하면서 단 1분도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예전의 수원역 사건처럼 나와 어떤 운명적인 인연이 있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든 것이다. 그래서 돕기로 하고 재심가능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유죄확정 판결의 주심대법관이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었다. 긴장이 되었다. 물론 그 당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판례가 변경되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내가 요즘 재심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주요 재심사건을 지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 유죄확정된지 34년만에 재심을 받게 된 일본 복서사건도 일변연이 지원한 사건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공명심만 생각한다면 변협의 요청없이 나 혼자 재심법률구조를 해도 되지만(사실 지금 적지 않은 사건을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로 김신혜씨를 석방시키고 싶어서 변협에 SOS를 친 것이다. 다행히 지금 위철환 협회장님이 수원 출신이고, 아는 사이라서 부탁을 드렸더니 기회를 주셨다(웃음). 본인이 인생을 바꿀 사건이라고 확신했던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좀 설명해달라. 정말로 그 사건이 본인의 인생을 바꾸었는가?2007년 수원역 노숙소녀를 살해했다는 7명 중 4명의 1심 국선을 내가 맡았는데 그 4명도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도 안 죽였다고 하고, 나 역시 무죄를 확신하고 변호를 진행하였다. 한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재심사건까지 모두 끝나는데 5년이 걸렸다. 소녀를 죽였다는 4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나는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확신했다. 솔직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서 나는 기자들이 사무실로 몰려올 줄 알았는데 소문내지 않으니 아무도 오지 않았다(웃음).그래서 대법원 판결 선고 때에는 내가 보도자료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아는 기자들에게 보내고 했더니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 사건 이후 재심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언론의 주목도 받아서 사건을 믿고 맡기는 사람도 늘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형사사건을 했지만 주로 블루 칼라 범죄만 하니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람은 있다. 박 이사님이 이렇게 인터뷰 하러 오셨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웃음)! 재심형사사건을 많이 다룬 것으로 안다. 그리고 우리법원은 재심에 아주 인색하다. 재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궁금하다.일본과 우리는 법제도가 비슷하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심규정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비하여 너무 재심결정율이 너무 낮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협과 함께 재심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개선시켜 보고 싶다. 프로필의 학력을 보면 완도의 종고졸업이 전부이다. 정말로 고졸학력이 전부인가. 어떻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는가? 고향이 완도다. 완도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광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갔다. 중학교 때는 꽤 공부를 잘했다. 광주로 유학 가서 바람이 들었는지 타락했다. 그땐 모든 것에 불만이었다. 가난한 것도, 아버지도, 세상도…. 그래서 방황했고, 유기정학, 무기정학…정말 문제학생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제발 따자고 애원하셔서, 다시 완도로 돌아와 1년 후배들과 함께 특수학교인 노화종고를 졸업했다. 종고에서 취업반(직업훈련반)이었는데 졸업 후 수능을 봤더니 120점이 나와 목포대 전자공학과에 장학금 받고 입학했다. 1학년 2학기 때 영장이 나오고, 장학금이 유지된다고 해서 흔쾌히 군대에 갔는데 제대해 보니 유지가 안 되어 학교를 그만 뒀다. 변호사 된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바쁘다보니 아직 졸업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고졸 학력이다. 군대 한달 고참 때문에 고시공부를 하게 되었다. 고참이 신림동으로 고시공부하러 간다고 하기에 양어장에서 일하다가 1997년 7월 무작정 나도 신림동으로 갔다. 곽윤직 민법책에 한문을 못 읽어서 옥편을 찾아서 시작한 법공부이다. 1999년 2월 1차시험에 2점차로 떨어져 자신감을 가졌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실 중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에서 생활비 지원이 끊어져 포기할 뻔 했다. 다행히 외참촌이 매달 6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시험에 붙을 수 있었다. 보니 사법연수원에서 1년을 쉬었다. 그리고 수원에 개업을 하였다. 빨리 수료해서 돈 벌어야 할텐데 왜 그랬나?시험에 붙었다고 인생이 녹녹지 않았다.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삼촌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기에 1억원을 대출해드렸는데 외삼촌 사업이 망해 카드빚을 돌려막기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연수원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채무증명서’를 가지고 휴직을 하였다. 연수원 지도교수님이 채무증명서로 휴직한 놈은 연수원 역사상 너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셨다. 휴직한 1년 동안 과외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았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되어 돈을 벌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1년만에 복직하여 35기로 수료하였다.수료하고 서울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뽑아 주는 곳이 없어서 수원으로 내려온 것이다. 솔직히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것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라톤이다. 마라톤을 종주하면 의지력과 성실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프마라톤을 1번 뛰고 42. 195km 종주에 도전했다. 하프 뛸 때는 할만 했는데 30km를 넘어가니 정말 죽는줄 알았다. 삼성에 취직할 마음으로 완주를 했다. (웃음). 그런데도 삼성에서도 다른 대기업에서도, 로펌에서도 안 뽑아주었다. 그래서 겨우 취직된 것이 수원의 개업한 연수원 교수님이었던 윤창섭 변호사님 사무실이다. 과외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해봤는가. 속된 말로 팔려갈 생각 말이다.솔직히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는가!! 연수원 다니면서 빚만 갚아주면 결혼하겠다고 수없이 선을 봤다. 그런데 나의 학력, 나의 조건은 선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이 아니었다. 결국 선을 봐서 빚쟁이 신세를 모면하는 것은 포기했다. 내가 변호사되어 벌어서 빚을 갚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부인과 애들이 2명이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만났는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새장가를 가셨다. 새어머니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장모님이시다. 장모님댁도 우리집처럼 가난한 집이었다. 두 분의 소개로 집사람을 만났다. 집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사람이다. 그때 선시장에서 팔려가지 않고 집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집사람에게 미안하다. 아직 월세집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처자직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다. (웃음). 개업할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개업을 감행하였는가.수원에서 고용으로 있을 때 월급이 500만원이었다. 그런데 빚도 많고, 부양할 가족도 많다보니 500만원으로 생활이 불가능했다. 다행히 윤 변호사님이 많아 도와주셔서 그럭저럭 한달에 1000만원 수입은 된 것 같다. 그렇지만 항상 개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개업만 하면 고용수입 이상은 할 것 같은 자신감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 개업할 엄두를 못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 대한변협 협부회장으로 계시는 이정호 변호사님이 (그 당시 수원회의 부회장이셨다) 1년간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면서 사무실을 월세만 내고 사용하게 해주셔서 과감하게 개업을 했다. 누가 나에게 사건을 보내주겠는가! 처음에는 열심히 국선사건을 맡아서 했다. 그당시 영장실질심사에 필요적 국선이 실시돼 운도 좋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추석이나 설날 연휴 때 고향에 가지 않고 국선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하다보니, 국선재판부에도 소문이 나서 계장이 직접 전화해 사건을 부탁하기도 했다. 지금은 거의 국선을 하지 않는다. 비약을 꿈꾸며 고용 2명을 두었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다시 원점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실 로스쿨 변호사 2명을 고용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은 변화를 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다. 형사국선만 하면서 평생을 살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함께 어울려 시스템도 구축해보고, 사건도 다각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변호사그룹 새봄’이란 이름도 정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첩사건을 맡게 되면서 (물론 핑계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다시 혼자 직원 1명 두고 사무실을 하는 사정이 되었다. 며칠전 두 사람이 나갔다. 솔직히 앞으로는 투잡(two job)을 할 생각도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형사사건을 많이 해서 형사소송법 강의나 형법 강의에 자신이 있다. 설명을 잘하는 재능은 좀 타고난 것같다. 특이한 형사사건을 많이 해서 책을 쓰자는 출판사의 제안도 있는데 간첩사건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나머지 2건 간첩사건이 정리되면, 사무실을 서울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족 전체가 강남으로 가고 싶었다. 고졸의 한계, 인맥의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 애들만은 중심인 강남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꾸었다. 내 가정과 가족의 욕심을 챙기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게 변호사의 사회적인 책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반성을 했기 때문이다. 집사람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 사무실 확장한다 하면서 아직 월세를 사는데 이해하고 불만이 없다. 확실히 장가 잘 갔다. (웃음) 출퇴근은 하더라도 사무실은 서울로 옮길 생각이다. 아무래도 서울에 모든 것이 몰려있어서, 사람들과 연대하여 뭘 도모하여 보려고 해도 서울이 용이할 것 같아서이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뭘 해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기 때문에 지금상황이 두렵지는 않다. 잘할 자신이 있다. 그대도 힘들지만 모든 청년변호사들이 힘들다. 고생의 대표선수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매번 마라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 우선 후배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내 인생이 그랬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람을 개념지우고,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졸변호사로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간첩사건을 하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안 좋은 것인지 알았다. 마지막으로 주제넘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와 연대의식을 더욱 넓혀갔으면 좋겠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데, 박준영 변호사에게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 나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나보다 훨씬 미래가 불투명한데 나보다 훨씬 자신감이 차 있고, 용기가 있었다. 그의 행보가 궁금하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가는 후배변호사이다.<제공-대한변협신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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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대한변협의 재심담당-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5년1월말 경 제기했다는 것. 지난 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01년 6월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바 있고,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보도 이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와중에도 김신혜씨는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협은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록이 꼭 필요한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 보다 더 가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김신혜씨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8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약품 처리 돼 영구보존 중이다.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법률전문 로이슈신문에 밝혔다. 대한변협은 “향후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청구한 대한변협의 담당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변협공익대상 수상자, 완도출신)가 맡아 진행중으로 해남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공동보도, 제공-대한변협신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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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대상에 박준영 변호사 수상▲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 변호사 "고통받는 사람 앞에 침묵하지 않는 삶 노력하겠다"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소속 박준영 변호사(35기,청해진완도출신)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1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에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을 수상한 뒤 이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8년께부터 청소년 사건과 장애인 사건, 새터민 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며 3건의 재심개시결정과 5건의 무죄확정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완도사건)'으로 알려진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옥에서 15년을 버틴 한 여성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공익적 사명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 인간의 자존과 존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에 선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대 대표는 "지난 2000년 사무실을 설립하고 전문성과 공익을 추구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익활동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등도 참석했다. 원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는 세월호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다"며 "국민의 권익과 공공성 회복에 변호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의 말을 남겼다. 김 제주지법원장은 "법정중심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증거조사와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등록변호사 숫자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기 협회 집행부도 전국 변호사 회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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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수 후보 등록 4명, 무소속연대 시동전남 완도군수 후보 등록 4명, 무소속연대 시동 신우철, 김인철, 이용섭, 송주호. 후보 등 ▲ 완도군수 후보자 4명 - 좌) 신우철,김인철,이용섭,송주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은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신 예비후보와 신우철 예비후보간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우철 후보를 선출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오는 6,4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김신 예비후보가 무소속 후보 누굴 지원하느냐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치열한 득표전으로 전개 될 예정으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는 게 전남 완도군수 선거전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라는 것. 그동안 3선 연임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선 유권자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3선 연임 단체장은 광주에서는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유 청장도 중도에 사퇴, 사실상 완벽한 3선에는 다소 미흡하다. 전남은 민선 20여년간 이석형(함평), 김흥식(장성), 김봉열(영광), 서삼석(무안), 황주홍(강진) 등 5명만이 3선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현재, 재직 중인 3선 단체장은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정종득 목포시장, 이성욱 광양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이다. 광주 전남에서는 불공정 경선 등으로 골머리 앓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과 무소속연대 시동 등 만만치 않은 경쟁후보와 혈투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누가 당선의 축배를 들지는 오는 6월 4일 판가름 난다. 한편, 전남 완도군수 후보 4명의 등록현황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등록사항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기호정당명/성명(한자)/성별/생년월일(연령)/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신고액(천원)/병역신고사항(본인)/ ▶완도군 2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申宇撤)/남/ 1953/06/01(61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정당인/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산과학과 졸업(이학박사)/ (전)전라남도 진도군청 부군수/(전)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13,967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완도군 4 무소속 김인철(金仁喆)/남/ 1951/08/27(62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무직/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 법학박사/ (전)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1급)/(전)초당대학교 교수/ 489,973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완도군 5 무소속 이용섭(李鎔燮)/남/ 1955/05/17(59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60번길/ 해운업/ (주) 풍진해운 대표이사/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해상운송시스템학과 수료/ (전)(사)한국해운조합 회장/(전)완도군새마을회장/ 102,500천원/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완도군 6 무소속 송주호(宋柱浩)/남/ 1955/10/30(58세)/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하림수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기계공학과 졸업 (공학사)/ (전)전남도의회 부의장/ (현)하림수산해삼전복양식/ 343,645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수정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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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1]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K모 타임스 사건은 잘도 부탁하시는 분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본지 20140422-28자에 423명의 집단민원 이색 광고가 올라왔다. 청산도 택시사업자 일동은 전남 완도군 정치인(군수,도의원,군의원)들에게 다음의 공약제안을 드립니다! “청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로 타시군과 같이 변경인가 승인하라! ”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정부 및 대통령님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있음에도 전남 완도군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승인한다는 답변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직원만 바뀌면 계속연구한다는 완도군 공무원은 10여년동안 국민을 기망하고 인구2000여명인 청산도에 5인승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지난해 년간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자랑하는 완도군이 9인승 대형택시로 기존4대 택시를 변경인가 해주지 않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행정행위를 규탄한다.<광고내용 중략>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신안군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내고 최근 완도군수에게 보냈다는 것, 군의회 의장에게 보낸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 답변은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본지가 확인해보니 첫째 전남도지사는 지난 2013,11,20자 도로교통과-32962호에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건에 대해 허가권자인 완도군수(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토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음에도 행정달인이라는 3선의 전남 완도군수는 변경인가를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군수 시절인 신안군에서 처리 해주었던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 인가 건이다. 둘째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는 신규증차가 아니므로 택시총량제와는 무관하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320여대의 택시가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를 지자체장인 시장,군수가 변경허가를 해주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전남 완도군의 3선의 행정달인 김군수는 주민들의 10년숙원 고질민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지않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담당 지역경제과의 책임자들은 담당자의 거짓보고를 그대로 믿고 결재하였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여야 중형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한다고 10여년 동안 군민을 기망하였단 말인가? 인근 전남 신안군에 확인해보니 지난 2013년만 해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의 공고를 하여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었다. 당연히 택시총량제 용역과는 무관하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한 대형택시를 매년 공고하여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전남 완도군의 최근 모계장은 반대하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로 변경인가 해주겠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제, 지침에도 없는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대통령님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있음에도 전남 완도군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군수님 귀는 당나귀라는 K모타임스 형사사건에 ①전, 천용택 국회의원이 본지에 돈을 주었다는 허위보도에 대한 사건과 ②완도읍 모식당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여만원 횡령사건 보도에 좋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행정달인이 400여명의 집단민원과 청산도 주민 10여년간의 숙원 민원에 대해서는 왜 눈과 귀도 없으신지? 묻고 싶다. 청산도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6,4선거가 끝나면 본지에서 주도하여 전남 완도군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같이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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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사설] 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 세월호 참사 및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영국 국민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루소) "인간의 괴로운 쇠사슬은 관청 용지에서 생겨난다."(카프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 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들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합리적 조직형태이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데는 거추장스럽거나 심지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때 정부가 보여 준 '우왕좌왕 탁상 행정'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료주의의 견고한 성(城)'은 특수 상황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약상과 기발한 생각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여객선 뱃머리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수중수색을 할 수 있는 장치인 '잭업 바지선'과 불빛을 활용하기 위한 오징어 채낚이 어선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민간에서 줄곧 요구해 오던 것이었다. 본지는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해보니 전라남도약사회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효율적인 지원 물결 역시 자율성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 잠수사들 역시 해군과 해경 특수부대보다 낫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님은 이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자 엄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이번에는 과연 박 대통령님의 의지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루소와 카프카가 살아 있어 희대의 진도 여객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글을 남겼을까 궁금해지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다. 또한,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해 36만여 명이 다녀간 청산도에 인구 2,000명에 5인승택시 4대가 운행되어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청산면장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냈다는 것,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