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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 부당하다, 사회원로 공동성명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 부당하다, 사회원로 공동성명 박원순 신인령 등 원로 11인, 청부성 여부 내부감사 촉구 청해진신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1명은 지난 3월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감사원과 경찰청은 청부성 여부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금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세 차례, 전남경찰청 수사 한 차례를 거쳤으나 혐의 없어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올 들어 광주경찰청이 다시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군청직원 20명을 차례로 소환한 데 이어 390여명의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2004년 11월 취임한 이래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 모두 200억1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87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오는 4월 1일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회 원로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 경찰의 감사·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원로 11인은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 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 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은 엄정하게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질식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공천 배제운동을 벌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3선 군수에 당선됐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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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힘들어야 군민이 편해진다공직자가 힘들어야 군민이 편해진다 황주홍 강진군수, 제 2차 목민관클럽 포럼서 황주홍 강진군수가 전북 완주군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2차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군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역경제의 주춧돌입니다.” 청해진신문] 황주홍 강진군수가 지난 2010년12월28일 시작된 목민관클럽(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 제2차 정기포럼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한 말이다. ‘민선 5기, 숨 가쁘게 달려온 6개월!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황 군수는 발표에서 비경제적인 부분이 가져다주는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강진군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비록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배경을 ‘친절’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운동 경기를 위한 다양한 기초시설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SOC는 ‘친절한 손님맞이’라고 밝혔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예로 들어,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공직사회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했으며, 공직자들에게는 긴장과 함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유일의 드림팀제 운영과 관련, 경제 살리기는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팀제 도입이 필요다고 역설했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했었다고 지난 6년간의 군수생활을 회고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황 군수는 ‘선진국이어서 시민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이 선진국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했으며, 다양한 주민요구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원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민관클럽은 지난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실현되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사구시 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직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협의체로 현재 4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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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일기장을 검사했다면 그것이 과연 인권침해냐 아니냐?’ 에서부터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치안의 일등공신인가 인권침해인가?’ 까지 요즘처럼 사회 곳곳에서 인권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을 정도로 인권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 때문에 가끔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놓고 사건의 전말이 오도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곤 한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도중 조금이라도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곧잘 사건조사보다 인권침해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을 밝혀 처벌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검찰로서는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검사와 직원 300여명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인권교육 현장. 그것도 스스로 강사를 초청하고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이런 변화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한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던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이 스스로 몸을 낮춰 인권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는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해 금융계 거물 브로커 윤상림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야말로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물급(?)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바로 3차장 산하 팀인 것이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0명이 수의로 갈아입고 1일 교도소 체험에 나섰다. 이들은 미결수로 입소해 몸수색을 받고 수의를 입은 뒤 사동에서 밥을 먹고 징벌방에도 들어가는 등 재소자들의 생활을 그대로 체험하였다. 체험행사를 통하여 검사들은 피구속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들의 인권교육이 시작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 검사들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법무연수원에서는 9급 신규자 과정에서부터 전 직급에 걸쳐 1주일 이상 모든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수사와 인권’ 등 분야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중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론이 아닌 체험 위주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고위정책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사실 법무부의 ‘인권 강화’ 노력은 이미 수년전에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인권개선 활동을 종합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인권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최근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되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매번 법무부나 검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는 논란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종 다양하고 극악무도해 지는 범죄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인권수호에 앞장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또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았던 검사들에게 혹시 인권만(?) 너무 강조하는 사회 풍조에 불만이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인권 교육에 참가했던 검사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들이 이제는 범죄 소탕 뿐 아니라 특수, 마약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수사과정에서 혹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현재의 수사 방법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검찰의 노력에 대해 지난 3월 검사들에게 인권강의를 했던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의 자성한 노력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검찰 스스로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인권침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얘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 부모였던 장모(40)씨는 아직도 6개월 전 딸아이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놀이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장씨의 딸 소연이는 언어장애와 함께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범죄수사보다 딸 아이 치료에 급급했던 장씨는 자신의 딸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성폭행범을 처벌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이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됐고 수사는 경찰을 넘어 검찰로까지 이어졌다. “무서웠죠...당연히 ... 검찰이니 법정이니 하는 데는 어른인 저도 낯설고 무섭잖아요. 근데 검사님이 참 편하게 해주셨어요. 수사가 몇 달씩 진행되는 동안 소연이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주셨구요, 나중에 소연이는 검사님을 삼촌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현재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연이와 소연이 엄마. 소연이 엄마는 그때 소연이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범인까지 잡아준 검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다. “너무 고맙죠... 아이들에게 피해자 조사를 할 때면 제가 봐도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검사님은 얼굴 한 번 찡그리시지 않았어요. 애들이 검사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더라구요.” 어쩌면 장씨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특별하게 좋은 검사를 만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장씨는 믿고 있다. 자신과 소연이에게 은인인 그 검사처럼 세상엔 좋은 검사들이,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가 더 많다는 것을 .... 법무부가 변화전략 계획을 통해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도 바로 이런 사회인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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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취임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취임법회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 가져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법회가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4일(월)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인 미산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법회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은 원로의원 혜정 대종사의 고불문과 종정 법전 예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전 종정예하는 원로의원 원명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원래 눈 밝은 지도자는 어리석음 속에서 무생(無生)의 지혜를 빚어내고 탐욕속에서 이타적 덕성을 찾아내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해야 한다”며 “안으로 부쟁(不諍)의 덕을 넓혀 모든 대립을 원융통합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야하며 밖으로 구세의 덕을 넓혀 사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또 “그 동안 종단에 크고 작은 불사가 많았으나 명안종사를 길어 내는 인재불사가 매흡했다”며 “사람을 키워야 제방의 종지(宗旨)가 한군데로 모이고 모든 중생이 일승법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법어를 내렸다. 이어 원로회의 부의장 지혜 대종사는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 후 종단 안정과 화합과 총무원장 선거를 원만회향한 공로로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과 총무부장 현고 스님에게 포상을 내렸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종도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자 승가 본연의 모습인 공의에 의한 종단운영을 통해 대중화합을 반드시 실현해 종단 중흥을 이룩해 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반만년 민족의 역사와 일천칠백여년의 대승문명사를 외면하고 서양문물에 경도된 지식인들과 물신문명에 고통 받는 대중들이 지성의 광장에서 떳떳하고 활발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갈등을 극복해서 통합을 이루고, 경쟁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해왔다. 또한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이명박 서울시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황패강 단국대 명예교수, 강우방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진석 대주교, 백도웅 목사,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원택 스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입적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이 대독했다. 취임법회에 이어 진행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은 공로자 포상, 제막식, 기록물전시 관람 및 시설순방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동부건설, 일건 건축사 사무소, 서울시녹지사업소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연에 적극 동참한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 등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을 자리를 옮겨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현판 제막식과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기록물 전시 관람 및 시설 순방’을 가졌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연면적 5085평의 규모로 한국불교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각종 불교 범패 및 공연예술을 관람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공연장, 국제회의장, 한국불교역사기록보존소, 전통사찰음식연구소, 행사기획단 등이 자리하고 있다.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개관식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대종사를 비롯하여 원로의원 지혜 대종사, 녹원 대종사, 도원 대종사, 원명 대종사, 천운 대종사, 초우 대종사, 이두 대종사, 활안 대종사, 혜정 대종사, 동춘 대종사를 비롯해 각 교구본사주지 및 종회의원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이명박 서울시장,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이용희 국회정각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이상배 한나라당 불자회장,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사부대중 3, 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