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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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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 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수년간 문제 야기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관리 운항지침에 따라 여객선 운항통제를 하는 관계당국은 평수구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을 이해하고,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저촉 및 제한하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전임,김삼열청장에 따르면, 여객선운항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하위지침은 상위법을 제한 및 저촉하는 행위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수년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지침을 가지고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를 무리하게 하고있는 완도여객선 운항관리를 하는 해상교통공단은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올바른 운항통제를 하여야한다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청와대 등에 개선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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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CEO – 윤풍식 전,재광완도군향우회장인터넷 광케이블 네트워크 분야 최강자20건 특허기술보유 정보통신 산업 견인전남매일 제2기 CEO경제아카데미 윤풍식 원우회장 사진>윤풍식 원우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지역경제 리더들이 만나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CEO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회사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통신 윤풍식 회장이 제2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원우회장을 맡은 소감이다.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는 지역기업 CEO경영자와 지역 리더들에게 경제, 정치, 문화 등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의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영환경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을 갖도록 돕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제2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윤풍식 회장을 만났다.지난 1991년 설립한 (주)국민통신은 지난 27년 동안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케이블 네트워크 분야의 최강자로 군림했다.국민통신은 20여 건의 특허기술을 가지고 광케이블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독보적인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국민통신의 사훈은 ”고객은 우리의 주인이고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신뢰는 우리의 얼굴이고 성실은 우리의 힘“이다.윤 회장은 경영의 화두는 사람관리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윤 회장은 “기업은 이윤추구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오랫동안 기업해 온 나로서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얼마나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사람관리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고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기업에는 사장과 대표가 있지만 결국엔 직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직원 개개인이 회사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때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통신은 내수침체, 세계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과 함께하는 해외연수를 수 십 년째 지속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재 충전의 기회를 주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애를 북돋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윤 회장은 모기업인 국민통신을 바탕으로 국민산업, 주안이엔씨, 케이엠이엔씨, 국민레저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국가시설물을 안전 진단하고 보수 보강하는 전문 기업인 국민산업은 건축물 내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창틀을 단단한 쇠로 만들고 탄성 스프링을 각 모서리나 대각선으로 덧대 건물이 흔들려도 창틀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댐퍼(Damper) 활용한 브레이스 공법이다.이와 함께 상판과 기둥 사이에 탄성받침을 넣어 흔들림을 흡수하는데 그친 기존 공법은 충격으로 인해 기둥에 금이 가서 무너지면 탄성받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기존 공법을 넘어 기둥이나 보 등 건물의 중심축에 패널을 덧대 금이 가더라도 구조물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목포 유달중학교, 전남대 자연대 1호관과 대강당, 각화초등학교, 광주전자공고에 이 공법을 적용했다.윤 회장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헌신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2명이상의 장애인을 꾸준히 고용하고 있고 지역 장학재단과 소외계층,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 성실한 세금납부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윤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회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한 장학금 기탁 등 환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윤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나눔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판과 일반주간신문으로 농수산정보를 신속하게 전하는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0주년을 재광 향우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한편, 윤풍식 회장은 “코로나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기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서로 의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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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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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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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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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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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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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벤처문화·세라믹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와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센터 내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두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61개사로 3월과 4월 2개월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첫 임대료 감면 사례라 더욱 주목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포시에 따르면 16일 까지 착한임대인 운동에 25명이 참여해 230채 점포 임대료 할인을 약속했다. 또, 시에서도 소상공인 신용대출 보증, 대출이자 지원, 목포사랑상품권 150억원 추가발행, 시청 구내식당 주 2회 휴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출연기관 입점 점포 공공요금 지원 및 공공기관 임대건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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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9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평가결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저탄소생활 실천분야 등 2개 분야 6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여수시 해태동백타운, 순천시 조례주공5단지아파트, 목포시 꿈동산신안1차아파트, 순천시 청미래3차아파트, 광양시 부성아파트, 광양시 자연애아파트, 화순군 유창허니문맨션1차아파트 등 총 7개 아파트가 ‘2019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파트는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도지사 표창과 인증명패’가 수여되며 인센티브 2천만원을 단지 내 LED전등 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전기사용량 감축률, 상수도사용량 감축률, 가스사용량 감축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축률,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온실가스 가정진단 참여율 등 지표에따라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접수에 들어갔다. 이범우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해마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도민들께서도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에너지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실천 소비문화를 확산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경진대회를 추진해 왔으며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저탄소생활 실천분야 등 2개 분야 6개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