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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표참여는 주권행사다기고] 투표참여는 주권행사다 ▲ 홍 정 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 미래를 책임지고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날이다. 완도군의 경우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수 4만5천162명 대비 투표자수 3만3천818명이 참여해 74.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5번째로 높은 투표율로 전체 64.3%를 크게 웃도는 참여의식을 발휘해 군민들의 힘이자 저력이라 자부할 만하다. 통상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투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참여율이 낮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현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갖는 고유권리마저 포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투표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투표참여가 낮은 결과를 초래해 그만큼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힐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된 낮은 투표참여가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선택되는 악영향이 될 수 있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참다운 성립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투표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이끌려 구태의연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금품과 권력거래, 이해관계 등 불법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미래비전 등은 무시한 채 부정한 투표참여가 정당한 투표참여를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 당당하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소중한 한 장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홍정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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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효(孝)는 만행(萬行)의 근본”김경택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효(孝)는 만행(萬行)의 근본”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드려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김경택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효(孝)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적 윤리 가치관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효가 충만한 예의 바른 사회였다”면서 “지난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한 후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는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버이날의 실천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올 봄에 맞는 42회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소중한 효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바란다”면서 “나아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 구성원 준비를 챙겨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어 “부모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태산보다도 크다”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섬김이 날로 쇠퇴해 가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 단 하루만이라도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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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전, 진도부군수)씨 완도군수 출마선언[인터뷰] 이제는 정책과 비전, 신뢰의 정치 실천할 때! 신우철(전, 진도부군수)씨 완도군수 출마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군민이 행복한 ‘희망완도’ 제안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수산직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현재 완도수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신우철 전,진도부군수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완도군수에 도전한다.<편집자 주> Q: 완도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A: 저 신우철은 지난 35년의 공직생활 동안 수산청,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와 시군을 거치면서 어촌지도, 해운항만, 수산연구, 종합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고, 2007년에는 이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군정수행과 다양한 재원마련에 필요한 풍부한 중앙인맥을 갖추었으며, 동료와 선·후배 직원들,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4년에는 완도군민들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완도군 최고의 상 ‘완도군민의 상’ 수상과, 2011년 전남도청 전 직원들의 투표로 직접 뽑는 ‘2011베스트간부공원상’ 수상을 통해 ‘소통의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투철한 책임감과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대통령훈장까지 수훈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증받아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중앙인맥, 전문성, 소통의 리더십, 도덕성을 살려서, 고향 완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실현해 달라”고, 군민 여러분이 저 신우철에게 전해준 뜨거운 명령이자 절실한 시대적 사명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Q: 앞으로 실현하고픈 완도 비전과 실행방안은? A: 풍요로운 완도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따라서 저 신우철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의 활력화방안을 마련하고 해조류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완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량 합금용 어선·레저선박 생산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농·수·축산물 친환경 가공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산업의 융합·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또한 감동을 체험하는 차별화되고 품격 높은 마케팅으로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동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해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21세기형 해양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대사와 원교 이광사 등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 완도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완도, 화합완도’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뛰어가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현장군수실’과 ‘군민 화합·소통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감동으로 다가서는 따뜻한 자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투자해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대학을 유치해 완도의 내일을 책임질 글로벌 미래인재를 똑 소리 나게 키워내겠습니다. 완도∼고흥 간 연도·연륙사업을 가시화시키는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미래발전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시설하는 등 완도가 가진 최고의 ‘청정’ 이미지를 미래의 특화브랜드로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지금은 무엇보다 군민들의 화합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부군수 재임 시 중국 ‘장자도’그룹에게 전복가두리 8만 칸을 진도에 시설하도록 했다”고 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하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정치인들은 분명히 명심해야합니다. 완도군민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화합과 소통의 지역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지역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즉, 정책과 비전의 정치,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민 화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나가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도록 합시다. ▶한편, 참신하고 준비된 행정전문가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항간의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선거법관련 등으로 고발되어 경찰조사 관련에 대한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발표하여 군민들에게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전했다. 신 후보는 풍요로운 완도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거활동에 들어갔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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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세월호 실종자 수색 1주일째.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세월호 실종자 수색 1주일째. 선내 3~4층 집중수색, 사망자 108명으로 참사 책임자들 처벌 본격화…장례절차 논의 진도팽목항 04,18 현장 -사진>石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 1주일째를 맞았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2일에도 수상·수중 탐색에 총력을 기울여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조류가 가장 느리고 수위도 낮은 '조금'이다. 해경 등, 구조팀은 실종자 다수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등 세월호 3~4층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 아침 식사 시간 참사…식당 진입 계속 시도 구조팀은 노래방, 식당 등 편의시설이 집중된 3층 휴게공간(라운지)과 학생들이 머문 4층 선미 객실에서 다수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당시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승객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다. 구조팀은 전날 오전 진입로를 개척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식당 진입을 시도했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구조팀은 이미 설치된 5개 외에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 5∼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팀은 해경(90척), 해군(35척) 등 함정과 민간어선 239척, 항공기 37대, 잠수사 등 구조대원 755명을 투입해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의 파고는 0.5m 안팎으로 잔잔하고 조류는 1.5노트로 수습 작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구조팀은 예상하고 있다.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ROV) 2대, 일명 '게 로봇'으로 불리는 다관절 해저 로봇(크랩스터) 등 장비들도 수중 탐색에 총동원했다. 구조팀은 전날 총 28구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21구를 수습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사망자는 108명이며 실종자는 194명이다. ▶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정부-유족 장례절차 협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는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을 설치했다. 대책본부가 설치한 영안실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례비 지원, 시신 안치 편의와 신속한 검안·검시, 분향소 운영, 사망자 이송 편의, 가족 불편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례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후 국비로 보전해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했다. 구체적 장례지원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족 대표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협의한다. 실종자 가족이 모인 체육관에서는 해경 기획조정관이 "인양 관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방법도 논의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도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해 구조작업을 바라는 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책본부는 또 시신이 취재 카메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사망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사망자에 대한 접근 제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 팽목항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물길...전라남도 약사회 봉사활동 호평 진도 팽목항에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전라남도 약사회는 팽목항 현장에서 구급약을 비치하고 감기약, 우황청심환, 쌍화통, 소화제 등을 현장에서 지급하여 호평을 받고 있었다. 본지 취재반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전라남도 약사회에 자원 봉사하고 있던 완도약사회 최기영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은 전라남도 약사회는 팽목항에 부스를 설치하여 구급약을 비치하고 구조대 및 자원봉사자 등에 약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회원들은 전남 도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 교대로 팽목항에서 구조대가 철수 할 때 까지 자원봉사키로 하였다고 전했다. ▶ 박준영 지사 및 정치권 인사들 사고현장 찾아... 구조대 등 관계자 격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팽목항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구조대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실종된 분들이 하루 빨리 구조되길 기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은 모든 정치일정을 접고 지역구인 진도에서 대기하며, 세월호 실종자들의 수색에 최선을 다하는 구조대들을 격려하며,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취재반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송주호씨와 전, 완도군의회 의원 김장수씨를 만났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소식을 듣고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하였다며,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구조되길 기원하며, 구조대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영장, 영장, 영장…책임자 처벌도 본격화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날 오전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곧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장 등 외에 이들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가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체포했다. 다른 주요 승무원 1명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손씨와 함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모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경찰서도 시장 상인을 상대로 전남도청 직원을 사칭해 구호물품 납품 계약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30)씨에 대해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를 자처했던 송정근 씨를 제명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3일 송씨의 제명을 다루는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송씨의 제명이 의결될 경우 송씨는 곧바로 출당해야 한다. 송씨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당시 유가족 대표 자격으로 사회를 봤다. 그러나 이후 이번 6.4 지방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송씨는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송정근 씨는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장에서 실종자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학부모들께서 그래도 누군가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여 대표를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언론사 들은 송정근씨는 목사이며 정치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아닌 분이 유가족처럼 유가족 대표로 행세 한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규탄했다. ▶ 세월호 평소운항 형태 조사해야...완도-제주간 한쪽으로 기운채 운항 의혹 익명의 제보자에 다르면,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하다가 최근 사고가 난 세월호가 지난 1개월여 동안 완도-제주 구간을 운항시에 한쪽으로 기운채 운항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는 수평을 잡고 있는 일명 날개(스트럿바)의 한 쪽이 고장 난 채 운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완도-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및 이 항로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 관계자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한편,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훼리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제주도를 찾는 단체여행객의 잇단 취소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부 조영인 실장> ▲ 진도팽목항 현장-사진>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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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Y군청 공무원부인 5,000여만원 사기혐의 피소전남 Y군청 공무원부인 5,000여만원 사기혐의 피소 일부 피해자, 공무원남편 믿고 돈 준 지인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고소인 A모씨 등 피해자 6명은 같은 읍에 사는 피고소인 G모씨(군청 공무원 부인)를 상대로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1차 5,000여만원의 사기행위로 고소장을 제출 했다는 것. 고소장에 기록된 고소요지는 사기죄로 되어 있으며, 피고소인 G모씨는 Y읍에 평소 지인들에게 친분을 과시하거나, 또는 전남 Y군청 공무원인 남편 H모씨를 내세워 공무원들과도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고소인 6명의 주장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소외 J모씨에게 명의이전하여 J모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채권자를 속였다는 것. 또는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공무원인 남편 봉급날에 지급하겠다, 몇 일만 사용 하겠다”라고 기망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주한 다음 연락처를 변경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광주일대에 머물면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미리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1차 피해자인 6명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고소장의 목록을 살펴보면, 1. 고소인 A모씨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2천 4백만원을 지급받고, 2. 1월20일경에 B모씨에게는 “급한 돈이 있으니 빌려주고, 남편 봉급날에 지급하겠다.”고 3백만원을 지급받고, 3.목욕탕에 근무하는 C모씨에게 급히 카드막을 돈이 있으니 빌려 달라.“며 4백만원을 지급받고, 4. D모씨에게 급한돈이 필요하다며 5백만원을 지급받고, 5.자녀의 친구 학부모인 E모씨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며 4백만원을 지급받고, 6. 1월 말경 상점을 운영하는 F모씨에게 “몇일 만 사용하겠다.” 며 일천만원을 빌려가는 등, 1차 피해자 6명의 대표자는 피고소인이 총5,000여만원을 빌려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편취하여 변제치 않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은 계획적으로 주변 지인인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려가 도피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고소인들에게 회생신청 통지서를 보내와 채무변제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1차 피해자 6명의 고소인들 외에도 전남 Y군청공무원들도 피고인 남편과 같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하소연 할 수도 없어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말 못한 피해자는 더 있을거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1차 피해자 6명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다른 제3자의 사기피해자가 없도록 바란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에 실명이 거론된 전남 Y군청 공무원인 남편 H모씨에게 본지에서 전화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남편 H모씨는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그러나 부인 G모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바가 없으며, 부인의 법적인 처리절차를 지켜본다는 말과 함께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군청 공무원(계장급 간부)부인 G모씨의 도덕적인 문제 차원에서 제3의 사기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한 범죄예방차원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보도함을 양해하라는 말을 전하였다. 한편,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C모씨(67세)는 군청공무원으로 계장급 간부의 부인 G모씨가 지역주민인 1차 피해자 6명에게 5,000여만원의 돈을 빌려 도주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분개하는 등, 검찰의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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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사 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 해결해야 ▲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강하고, 규제개혁회의도 민·관 합동으로 바꾸는 등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도서민을 위해 민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규제를 풀어 손님에게 밥이라도 팔아 소득을 올리고, 10년이 넘도록 타 시군에서 300대이상 허용되는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부터 전남 완도군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모든 규제는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된다. 대표적으로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근사한 논리 뒤에는 이들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이 숨어 있다.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선 규제가 강할수록, 사적 이익이 커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돈봉투를 들고 열심히 얼굴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료들에겐 합리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다는 강한 논리로 규제를 강화할 뿐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규제는 강화할수록 그들의 사적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다. 규제는 법과 제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인허가를 신청해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 이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형식으로 구두지도, 행정지도, 권고 지침 등 다양하다. 기업 입장에선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힘들다. 보이는 규제는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논리가 궁핍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특히 행정관청이 일부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하지 않는 실질적 규제에는 기업과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는 법에 의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료의 입맛에 따른 형태로 어떠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도서민이 자신의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위반이 되는 규제부터 풀어야 하며, 한 예로 완도읍 22,000여명 인구에 택시가 80대 이상 운행되고, 청산도는 2,200여명 인구에 운행되는 5인승택시는 4대로 지난해 37만여명이 다녀간 슬로시티청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500여명이 최근 서명해 건의한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10여년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관료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완도군수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타시군에서는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주고 정부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신안군 흑산도만 보더라도 10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사적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를 도덕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누가 정치인과 관료가 돼도 똑같다. 결국 이들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 약간의 공익이 침해당하더라도 차라리 규제 담당부서를 대폭 줄이는 게 공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규제철폐 정책은 작은 정부로 가는 정부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젠 관료적인 행정가 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꿔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를 이젠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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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모의원, 심야호프집서 업무추진비카드로 계산광주 광산구의회 모의원, 심야호프집서 업무추진비카드로 계산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운동 조사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 광산구의회 모의원은 심야에 호프집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도덕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광산구 A모씨에 따르면 심야 호프집에서 구의원이 구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을 한다는 제보를 접한 본지는 정개공개를 신청하여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카드로 심야에 호프집서 가끔 결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한편, 광산구 주민A씨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광산구의회 의원이 심야에 호프집서 구의회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며,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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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지난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종 비리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돼 왔던 완도군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완도군 K읍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 7월18일에는 완도군청 총무과 6급 담당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됐으며, 8월16일에는 완도 해조류박람회사무국 6급 담당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 군수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와 함께 향후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완도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지 두 달여 만에 두 건의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6급 담당 공무원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군청의 중추적인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3명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 차례로 적발되면서 완도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무뎌진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재무과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이 5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이 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서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이는 전라남도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혼란스러울수록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조직이 공무원 사회이고, 또 그러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현역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들썩이는 현실은 도민의 깊은 우려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현, 김군수는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당발로 뛰는 가운데 잇단 공직비리로 일부주민 사이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라는 지역여론이다. 한편, 공직자들은 부디 자제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따름이다. 공무원 사회의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참고: 어학사전을 보면 레임덕(lame duck)의 뜻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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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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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임원끼리 싸우다 전기충격기 사용 "충격"축협 임원끼리 싸우다 전기충격기 사용 "충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강진완도축협의 임원이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경찰과 축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완도축협 사무실에서 임원인 감사 A씨와 이사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B씨의 가슴 등에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최근 축협 내부 자체 감사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축협 이사회에서 임원인 이사 B씨가 '축협 사료비 부실대출'과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감사A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투다가 발생했다. 이사 B씨는 전기충격기 때문에 근육괴사 등의 증세를 보여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기충격기 사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