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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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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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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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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팡이 짚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전남 완도군 청산면사무소 양응열면장은 신우철 완도군수를 대신하여 10월6일 청산면 지리마을에 거주하는 101세(만100세) 장애인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지팡이 ‘청려장’과 문재인대통령님 내외의 축하엽서를 전달했다. 청산면장은 일본징용 피해자(전기고문으로 한쪽청각을 잃고, 배뇨장애)인 어르신께 “장애자인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려장 짚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청산면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양면장은 준비한 홍삼엑기스선물도 전했다. 청려장은 예로부터 나라에서 장수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드리던 지팡이이다. 당초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돼 어르신 댁을 방문해 전달했다. 한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산면에 근무하였던 완도군의회 최광윤 과장도 101세 장애인 어르신께 사과 한박스를 장남편으로 추석전에 보내와 감사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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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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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당선인, 새로운 지역건설에 최선 다하겠다윤재갑 당선인, 새로운 지역건설에 최선 다하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1대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윤재갑 당선인은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으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 세 번째 도전에 당선됐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재갑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의 승리”라며 “잃어버린 4년을 되돌려 오라는 군민들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문재인 정부 수호와 호남 대통령 재창출, 새로운 해남·완도·진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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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23일 이임[청해진농수산신문] 제40대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1년 8개월의 행정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이임한다. 박 부지사는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 7기 첫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이래,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공직자와 도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전국 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1위 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광역지자체 우수기관에 선정돼 위축된 공직자와 도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한몫을 단단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방문시, 전남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을 지휘했으며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이끄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박 부지사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전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지사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과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7월 30일 제40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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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수시협회, 코로나19 극복 나눔행렬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민주평통 여수시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지난 17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민주평통 여수시협의회가 지난해 대통령 표창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에 여수시협의회장을 비롯한 분과위원 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성금 400만원을 더해 마련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씌여질 예정이다. 민주평통 여수시협의회 서천석 회장은 “대통령 표창 상금을 이렇게 뜻 깊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 예방한다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후원금을 기탁해 주신 민주평통 여수시협회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수시도 지속적인 코로나19 차단과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여수시협회는 지난 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골든벨 및 평화통일 캠프를 추진하고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 공감 강연회, 좌담회 등 주민공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지역 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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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가계획반영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가계획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COP28 유치 심사 결과 최종 선정에 이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이달 초 대외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시 올해 6월 말에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 COP28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여수시는 COP28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유치위원회가 출범했고 COP28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3월에 마무리했다. 정부차원의 국가계획 반영과 유치 선점을 위해 청와대·환경부 등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남해안남중권의 유치 선점의 일환으로 SNS, 100만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차량부착용 홍보스티커와 전단지 제작 배포, 육교현수막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치붐 조성에 나섰다. 이번 달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지지서명에 동참 힘을 실어줬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COP28 유치기원 읍면동 릴레이 시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를 통한 남해안남중권 유치선포식을 개최하고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 지역순회 자전거캠페인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국제행사로는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오는 6월에 개최하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관 대한민국 남해안남중권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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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7일 제101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수식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감안해 포상 전수 유족과 일부 내빈만을 초대해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표창을 전수받은 독립유공자는 3명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당시 20대 청년들로 각 마을에 농민야학을 조직해 한글을 가르쳤다. 농민권리 투쟁에 앞장서며 독립사상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흥군 출신으로 제101주년 3·1절 계기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2명이나,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 3명에 대해서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로써 장흥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43명이 됐다. 장흥문화원과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은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에 애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정종순 군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의향 장흥의 기치를 바로 세우신 독립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