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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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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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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24일 여수아카데미 특강[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10월 여수아카데미 강사로 나선다. 여수시는 24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김웅 검사가 ‘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신을 ‘생활형 검사’라 칭하는 김 검사는 검사생활 중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웅 검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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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중기부 기술보호과 안남우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다아울러, 이형원 사무관, 김창화 교수, 김철환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어 진행되는 토론 에서는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이고,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올바른 법리를 정립하고, 향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대검, 공정위, 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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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청정지역 온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경기도와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역활동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7일 밝혔다.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인증을 받아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항체검사,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진단검사, 축산농가 등 차단방역 소독 지원 및 방역 실태 점검·지도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특히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항체형성 여부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방역 취약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구제역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 기준 미만 농가는 재접종 및 1개월마다 재검사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또한 매년 2억 4천만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담양, 곡성,구례, 영광, 장성 등 도 경계지역 5개 군을 포함한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돼지 4만 8천 마리의 구제역 항체 확대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 사육농가 7천670호 4만 3천798마리, 돼지 573호 4천861마리를 추가로 검사해 전국 대비 항체양성률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항체양성률은 소 97.4%, 돼지 80.7%였다.올해는 소 사육농가 8천600호, 돼지 사육 전체 농가에 대해 4만 8천 마리의 백신항체 확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내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강화해 축산농가의 100% 백신접종을 유도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농장 소독과 출입하는 사람·차량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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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했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경찰청·산업부·대검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척결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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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참여 기술탈취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하고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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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 사이에 오간 e-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진도군의회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공작 의혹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정권의 시녀라며 비판했다. 또한 촉구 건의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6·15 남북 공동성명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엄정한 심사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난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임을 강조하며, “본 공작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송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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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통·공감, 마을이장 한자리 모여!'▲ 이장단협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22일 군청 낭산실에서 8월중 월례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개최된 월례회의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나불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7년 영암 무화과축제'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7년 영암 마한축제'개최에 대해 홍보 했으며 가을철을 대비해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태풍이 오기전, 태풍 주의보시, 태풍경보시 등에 대해 자세히 홍보해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대비했다. 아울러 대검찰청(목포지청)에서 운영 중인 마을 변호사제도에 대해 운영방식과 상담방법, 읍면별 마을변호사 배정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한편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는 읍면 마을에서 주민의 신망과 봉사정신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축제 관광객 유치, 각종 군정홍보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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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구역에서 수습된 미수습자, 허다윤양으로 신원 확인▲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3층 중앙부 우현 객실구역(3-6 구역)에서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분석 결과,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16(화) 수습된 유골 중 1점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했으며, DNA 분석 결과 허다윤 양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같은 구역에서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에서도 허다윤 양으로 확인된 바 있다. DNA 분석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유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보름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