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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14 15:50 수정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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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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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김학재 변호사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낸 “김학재 변호사” ‘강압수사’ 바꿀 수 없나 “직접당해보니 너무고통”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국민들의 동향과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 보도내용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소개한다.<편집자> ▲ 인권-이미지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2)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5·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와 원인 폭언 · 잦은소환 · 별건수사 · ‘여죄찾기’ 압수수색 ‘특별부 우대’ 인사관행 탓 절차보다 실적 급급 ‘제이유 사건’의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여섯번째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잦은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런 참고인이라면 한두 번 불러 조사한 뒤 그만두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압수수색을 하면 애초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장부와 서류 등을 몽땅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찾기가 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심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꾸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승 경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특수부 출신을 인사에서 우대하다 보니, 너도 나도 특수부에 가려고 애를 쓴다”며 “자연스레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수사 실적에 급급하는 조직 문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적이 강조되면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특별수사를 하는 부서에서 적법 절차를 다 밟아 수사한 뒤 ‘열심히 했는데 별게 없네요’라고 하면 인지 부서가 적성에 안 맞는 검사로 낙인 찍힌다”고 말했다. ▲ 인권-검찰강압수사의혹사건 출처: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2007,02,15-21설특집)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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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의인(義人) 박주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 의인(義人) 박주선 “시련에서 희망을 싹틔우며” ▲ 박주선 국회의원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을 거쳐 2008년 4월9일 제18대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표율 88.7%로 당선한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義人 박주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 중에 제5부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을 본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저자: 전직 기자 정양기>” 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는? ▲ 박주선의원 출판기념회 박주선 국회의원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책 출판기념회가 광주시 동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인제 국회의원, 유종필 대변인,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병조 광주대교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원로와 축하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지난 2008년 1월9일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정치적 탄압등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인동초 같이 다시 일어선 박주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박주선, 이연숙부부와 수많은 참석자들은 눈물을 적셨다. 이 책을 쓴 전직 기자 정양기씨는“김대중 전 대통령이‘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며 큰 인물로 인정한 박주선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와 같은 보복 표적수사 등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면서“맹자 말씀에 ‘큰 일을 할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시련을 내린다’고 말씀한 것처럼 박주선 전의원이 한반도의 큰 힘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원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石泉> ◑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義人 박주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 중에 제5부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을 본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 책을 소개한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 ‘대법원 무죄판결’ - 하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2005년 5월 27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돌려보낸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박주선 무죄’ 최종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기록이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99년 12월부터 2005년 5월 27일까지 햇수로 7년. 감옥생활 336일. 한 평 감옥에서 두 번의 새해를 맞았다. 하늘이 내린 시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갇혀 있던 마녀사냥의 길고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명의 세상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죄없이 법정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염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저의 결백을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필귀정의 역사적 천리는 또다시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진실과 양심의 숭고한 승리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 땅에서 다시는 표적수사로 인해 저와 같은 제2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에 대한 이번의 무죄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성역화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왜곡된 사법권력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시발점이 되고 아울러 합리적 이성이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은 2005년 5월27일 무죄 확정 판결 후 곧바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했다. 그는 청와대서 법무비서관으로 사정(司正)과 공직기강(公職紀綱)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김 전 대통령에게 심려와 누를 끼친 점을 사과드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부르지 않았으면 검찰총장을 했을 사람인데...”라며 “나는 박의원의 청렴 강직한 성품을 믿어왔기 때문에 무죄라는 점을 확신했다. 세상에 이런 무도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큰 뜻을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랬다. 박주선 의원의 나이에 DJ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대통령 도전 끝에 당선됐다. 박주선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번 구속되고 3번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 ‘3’이라는 숫자에 박주선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박주선은 정녕 호남의 순교자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그렇다면 DJ는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독재권력의 폭압과 압제의 사슬을 끊고 자라온 ‘DJ 인동초’는 ‘거대한 음모의 암벽’을 뚫고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처럼 ‘박주선 인동초(忍冬草)’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민초들의 희망’이 그를 ‘아름다운 부활’로 메아리치게 하고 있다.“호남의 순교자 박주선, 무등산은 알고 있다.”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저자 정양기씨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바친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국회의원은 1962.02 보성남초등학교 졸업, 1965.02 보성중학교 졸업, 1968.01 광주고등학교 졸업, 1974.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6.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7.08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수료, 1974.03 제1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1976.10~1979.10 육군 법무관, 1979 서울지검 검사, 1983 제주대학교 강사, 1989.03~1990.1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 1993 대검 중수1,2,3과장, 1995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 1997.08~1998.02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 1998.02~1999.11 대통령 법무비서관, 2000.05.30~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 2006.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2007.4.13 민주당 중앙위원, 2007.8.14 광주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7.10.26 제17대 대통령선거 광주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후보특보단장, 2008.04.09 제18대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 당선(전국 최고득표율 88.7%), 2008.07.06 민주당 최고위원, 2008.07.08 국회 환경포럼 대표, 2008.08.27 제18대 전반기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 2008.09.01 - 2009.08.31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2009.01.13 민주당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2009.0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2009.06.01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石泉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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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왜 침묵하는가완도청해진 - 사 설 왜 침묵하는가 ▲ 石 泉 金容煥 발행인, 대표기자 지난해(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최근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전국에 거주하는 완도 향우들이 지난해(2008,10,24) 지역 갈등과 분열된 정치 상황을 우려하며 개혁과 화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으니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전국향우들은 결의문을 실천하라는 주민A모씨가 본지에 항의하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완도투데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완도신문 재판에 광주지법해남지원 법정증인으로 나온 군의원이 공판검사의 반대심문에서 지난해 언론에 떠들석했던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서 2번 참고인조서 받았다. 대검의 검사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자문을 구했다하여 공판검사는 현직검사를 만나 말한 것은 제보라고 말하며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증인신문과정에서 김신의원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증언했다.또, 지난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열린 완도신문 명예훼손 합병사건에서 공판검사는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 등 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에서 수사했다. 이어 공판검사의 심문에 김정호 피고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고 증언했다는 것. 완도의 분열과 갈등... 이제는 뿌리뽑자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완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안 없는 행동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지난 2008년10월24일 완도를 방문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당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의식해 군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근거없는 진정서.투서 남발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치고 ◑ 올바른 보도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산에 집착하는 공정하지 못한 신문.방송은 구독과 시청을 거부한다 등의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몇 년 전에 '내 탓이오'라는 천주교의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승용차를 거리에서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안 되면 조상 탓이요, 잘되면 제 탓'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예상치 않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탈'났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탈'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그러나 인생사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원치 않는 '탈'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것이 그렇게 현학적으로 난해한 것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윤리성을 강요하는 것도 아닐 터이다. 부득이 '탈'이 생겼다면 그 책임이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는 비굴함에서 벗어나면 된다. '탈'나기가 무섭게 남을 '탓'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내 '탓'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맞다. 이번 '탈'은 꽃삽으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막기 힘들게 키워버렸다. 물론 정치하는 분들의 '탓'이라고 하겠으나 언론을 보자 하니 연일 기름을 붓는 추임새가 아니리처럼 이어졌다. '탈'이 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망국병이 도지기라도 한 것일까. 어느 누구도 완도지역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동안 건강의 섬 완도지역을 음해한 무리들은 역사속에 묻힐 줄 알고 있었겠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 한편, 완도주민 B모씨(완도읍 군내리, 62세)는 완도군 해당 의원들은 “왜 침묵하는가” 묻고싶다며 행정감사와 본회의에서 할 일을 타시군의원들이 하지않는 대검찰청의 검사를 만나 제보했다는 완도투데이 신문보도에 깜짝 놀랐다며 군의원 4명은 읍면에 무슨 체면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며 군비로 월급을 타고 무슨일을 하셨는지 해당군의원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 책임이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는 비굴함에서 벗어나 '내 탓이오'라는 천주교의 캠페인처럼 건강의 섬 완도에 있는 군의회부터 반성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09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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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특집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 특집-김영록 국회의원 인터뷰 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다. ▲ 김영록 국회의원 본지 창간9주년을 맞이해 특집 인터뷰로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을 만나 보기로 하였다. 최근 김영록 의원의 바쁜 국정 일정관계로 인해 지난 9월3일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다. 지난 2009년 1월11일 민주당 완도사무국에서 가진 신년하례식에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김영록 국회의원은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石泉> ▶Q1. 완도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09년도 예산확보내역은? A.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가정경제까지 파급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2~3년간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경제여건은 여타지역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지자체 경제지표로 여기는 재정자립도를 볼 경우, 완도군은 2008년 6.4%, 2009년 7.2%로 전국최하위로 완도군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지원,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지역내 경제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예산을 더 많이 지원토록 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09년도 집행예산 3,156억원중 2,920억원이 정부지원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반영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홍보관리관의 경험을 되살려 완도군 예산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외에 특별교부세사업 38억원, 70억원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관하는 선정·공모사업에 완도군사업이 빠지지 않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Q2. 해양수산부 폐지 후 국토해양부에 농림수산부와 통합과 관련해 수산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먼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현정부의 국정책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6년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미래사회의 투자와 미래동력 산업을 선점하는 본보기로 평가하여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농업은 동일 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상호배타적인 반면, 수산업은 공유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중첩되어 업종간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중소기업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영토로 간주되는 600여척의 원양어선 입어권 확보와 어장개척을 위한 교섭 업무는 국익과 직결되는 효자산업이기도 합니다. 수산정책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만개발 및 관리, 연안관리, 해양환경정책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인해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그 기능들이 이관되어 있어 주요정책에 대한 책임기관 혼선으로 행정공백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수산행정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를 이유로 수산업이 농업정책에 비하여 후순위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산업의 보호와 수산양식업의 지원을 위해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수산지도직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수산업 지원 기금 확대 및 예산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어업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어선법은 이분화되어 있는 어선검사를 일원화하도록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가부채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서·연안지역을 선거구로 한 국회의원 수가 약 40명 수준입니다.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우리나라 식량 단백질 보급율도 수산이 50%를 차지한다는 발표와 미래학자들은 세계는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성장의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수산업의 인식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바다산업, 해양산업은 미래전략산업이며, 신동력산업입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산업, 단순한 바다생물의 채취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남극대륙을 영토로 삼는 원양산업도, 내수면과 육상의 양식산업, 종묘·종패사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양식산업,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은 모두가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류에너지,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이며 바다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바다산업은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며 가장 생산효율성이 뛰어난 산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육성·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친환경바다산업의 육성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산업은 그야말로 수산업, 바다산업, 해양산업을 두고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바이오 에너지 산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 육성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탄소흡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다이며 가장 효율성있는 탄소흡수는 바로 해조류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탄소흡소와 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은 산업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완도군의 경우, 서남해안 해양테크노폴리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군정목표입니다. 전복, 넙치 등의 일차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약품, 바닷물에서의 희귀물질 추출 등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는 헤아릴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바로 완도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금일출신 신의준 군의원이 통합의 정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는데 완도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지난2008년에 완도군의원 일부 4명(실명보도)이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는 등과 광주지검해남지청 검사는 현직검사에게 말한 것은 제보라고하며 2개월 뒤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관련 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 재판 법정에서 모의원의 증언을 통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관련 2008년 12월말 완도군 관련 공사, 인사문제 등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역의 문제를 군의원들 일부 4명(K모의원 법정에서 실명증언)이 대검 검사를 만난 뒤 지역의 일이 TV, 언론 등에 보도되어 완도군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데 군의원 공천권자 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구당 위원장인 김의원의 입장을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A. 완도군은 총 201개 섬으로, 유인도만 54개에 달하는 도서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서지역으로 드물게 풍광좋고, 살기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통의 불편함과 도서지역이 가지는 폐쇄성으로 인해 화합과 통합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완도읍을 중심으로 금당에서부터 청산, 보길까지 하나된 완도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까지 선거로 인한 민심의 나뉨과 갈등이 새로운 지역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포용의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완도군의 가치와 역사에 기반한 완도군민의 진취성기상을 믿습니다. 1200년전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대사의 후예로서 자긍심과 임진왜란· 정유재란시 국가가 어려울 때 수군의 본영으로써 구국의 일념으로 뭉쳐 나라를 구한 애국심과 또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의 횃불을 가장 먼저 피워올린 의로운 고장으로써 완도군은 그 기반이 정의로운 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주민들의 소득을 확대 재생산해 되는 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대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5. 수산발전을 위해 정부관계자 및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은 수산인이 나서서 계몽하고 확대시켜야 합니다. 수산업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신성장동력이며, 국가 미래산업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국가식량산업으로서 국가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가장 친환경산업으로서 육성되도록 수산업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잡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조직의 슬림화와 대과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업무효율화는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있어서도 부처내 이기주의와 수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전환과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하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진영 대통령이었던 나를 위해서도 불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DJ 측이 21일 공개한 올해 고인의 일기를 보면 DJ는 4월18일자 일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인척, 측근들이 줄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모양. 큰 불행"이라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 대통령이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고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마지막 생각, 국민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는 친필일기 중 일부가 추모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평생을 고난과 박해의 멍에를 짊어지고 민주주와 인권, 남북평화에 헌신해 오셨던 큰 거목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오직 민주주의와 나라발전, 조국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속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최대 국난이라던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여는 등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인권을 위한 평생의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가지 유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을,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정신’을,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의 ‘3대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정권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1980년대, 30년 뒤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없이 김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주의 행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우리 개개인이 모두 분신이 되어 화합의 모닥불을 피워내고 ‘민생중심 서민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더욱 분발해나간다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반드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 나타나듯이 ‘민주와 인권, 평화의 김대중 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7. 끝으로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에 독자 및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완도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200년전 한반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21세기 장보고 청해진의 부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완도군 웅비! 이것이야 말로 바로 완도군민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또한 청해진신문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청해진신문 창립 9주년을 맞아 완도 청해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오늘에 부활시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이 아니라 우리국토의 첫발이며, 시작입니다. 21세기 완도군민은 완도군을 시작으로 하여 장보고대사의 새로운 물결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펼쳐나가 완도군의 위상과 완도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해진신문은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올곧은 사회 지도자가 양생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완도군민들은 언론에 지역과 국가를 어우르는 미래 발전비젼을 보여주는 등 상생의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지역 완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민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꿋꿋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정신과 시대정신을 지켜가는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거듭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해진신문이 지역여론의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지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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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간부 309명 인사 단행-8월31일자검찰 중간 간부 309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8월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 무 부 ○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법무과장) ○ 법무과장 안병익(安秉翼) (대전고검 검사) ○ 국제법무과장 이상용(李相龍)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검찰과 검사 정수봉(鄭銖峯) (대검 연구관) ○ 형사기획과장 권익환(權益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 국제형사과장 이흥락(李興洛) (수원지검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진섭(宋晋燮) (수원지검 공안부장) ○ 보호법제과장 김현채(金昡采) (부산지검 외사부장) ○ 인권국장 송찬엽(宋讚燁) (서울서부지검 차장) ○ 인권구조과장 김현철(金賢哲)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인권조사과장 조남관(趙南寬) (광주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국제법무과 검사 이기영(李基榮) (안산지청 검사) ○ 상사법무과 검사 구승모(具承模) (평택지청 검사) ○ 법조인력과 검사 민기홍(閔基泓) (순천지청 검사) ○ 검찰과 검사 김태훈(金泰勳) (울산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진동혁(陳棟奕) (수원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이 용(李 龍)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 연구위원 강길주(姜吉柱) (울산지검 형사1부장) ○ 연구위원 이제관(李濟官) (인천지검 형사2부장) ○ 교수 이두식(李斗植)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교수 윤웅걸(尹雄傑)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교수 최종원(崔鍾元)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대 검 ○ 범죄정보기획관 우병우(禹柄宇) (대검 중수1과장) ○ 범죄정보1담당관 이동열(李東烈)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 범죄정보2담당관 윤석열(尹錫悅) (대구지검 특수부장) ○ 과학수사기획관 박경호(朴炅晧) (평택지청장) ○ 과학수사담당관 홍순보(洪旬甫) (인천지검 특수부장) ○ 정책기획과장 차경환(車京煥) (수원지검 부장) ○ 수사기획관 이창재(李昌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중수1과장 노승권(盧承權)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첨단범죄수사과장 김영종(金暎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형사1과장 이명순(李明淳)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 조직범죄과장 최윤수(崔允壽) (대검 마약과장) ○ 마약과장 허철호(許哲豪) (수원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공안기획관 봉 욱(奉 旭) (여주지청장) ○ 공안1과장 김창희(金昌熙) (대검 공안2과장) ○ 공안2과장 이정회(李廷會) (대구지검 공안부장) ○ 감찰1과장 김 창(金 昶) (대검 감찰2과장) ○ 감찰2과장 김경태(金敬泰) (수원지검 특수부장) ○ 연구관 서봉규(徐奉揆) (서울북부지검 검사) ○ 연구관 이승호(李丞浩) (인천지검 검사) ○ 연구관 김영기(金寧基) (서울남부지검 검사) ○ 연구관 김기표(金起杓) (순천지청 검사) 서울고검 ○ 검사 원성준(元聖竣) (대전고검 검사) ○ 검사 김호영(金鎬榮) (수원지검 전문부장) ○ 검사 이경재(李慶在) (부천지청장) ○ 검사 이부영(李富榮) (안양지청장) ○ 검사 김헌정(金憲政) (고양지청장) ○ 검사 정윤기(鄭倫基) (전주지검 차장) ○ 검사 신은철(申殷澈) (청주지검 차장) ○ 검사 한승철(韓承哲) (창원지검 차장) ○ 검사 임상길(林相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사 차동언(車東彦) (순천지청장) ○ 검사 최해종(崔海鍾) (부산동부지청 차장) ○ 검사 박종기(朴鍾基) (안산지청 차장) ○ 검사 김해수(金海洙) (고양지청 차장) ○ 검사 김영태(金永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사 이상헌(李尙憲) (수원지검 형사2부장) ○ 검사 박은석(朴銀錫)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검사 이금로(李今魯)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 검사 민만기(閔萬基)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 검사 김창회(金昌會)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대전고검 ○ 검사 백순현(白淳鉉) (인천지검 전문부장) ○ 검사 박재권(朴在權) (인천지검 형사1부장) ○ 검사 송길룡(宋吉龍)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형통추진단 파견) 대구고검 ○ 검사 이현득(李炫得) (대구지검 형사1부장) ○ 검사 강창조(姜昌朝) (대전지검 형사1부장) ○ 검사 김용주(金容柱) (창원지검 형사1부장) 부산고검 ○ 검사 하종철(河宗鐵) (서울동부지검 전문부장) ○ 검사 신문식(申汶植) (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시 파견) ○ 검사 하은수(河銀秀) (대구지검 형사3부장) ○ 검사 정인균(鄭仁均) (전주지검 1부장) 광주고검 ○ 검사 전호천(田浩千) (부천지청 전문부장) ○ 검사 방철수(房哲秀) (부산지검 형사1부장) ○ 검사 이임성(李林成)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 검사 김형진(金瑩鎭) (순천지청 2부장) 서울중앙지검 ○ 제2차장 오세인(吳世寅) (대검 공안기획관) ○ 제3차장 김주현(金周賢) (법무부 대변인) ○ 형사1부장 오정돈(吳廷敦) (법무부 법무심의관) ○ 형사2부장 안상돈(安相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허상구(許相九)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 형사4부장 백기봉(白奇峯)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형사5부장 박균택(朴均澤) (대검 형사1과장) ○ 형사6부장 장호중(張鎬仲) (대검 정책기획과장) ○ 형사7부장 이 옥(李 玉)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 형사8부장 김학석(金學奭)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조사부장 손준호(孫峻鎬) (안산지청 3부장) ○ 총무부장 이기석(李起錫) (인천지검 형사5부장) ○ 공안1부장 이진한(李鎭漢) (대검 공안1과장) ○ 공안2부장 유호근(柳好根)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 공판1부장 양근복(梁根福)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 공판2부장 박용호(朴鎔浩)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특수1부장 김기동(金基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특수2부장 권오성(權五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 특수3부장 양부남(楊富男)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영진(金永眞) (대검 조직범죄과장) ○ 첨단범죄수사제1부장 한찬식(韓璨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 첨단범죄수사제2부장 위재천(魏在千)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 금융조세조사1부장 전현준(全賢埈)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금융조세조사2부장 진경준(陳炅準)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금융조세조사3부장 유상범(劉相凡)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 외사부장 함윤근(咸允根)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 부부장 이용주(李勇周) (충주지청 부장) ○ 부부장 김석재(金石載) (수원지검 부부장) ○ 부부장 최용석(崔容碩) (군산지청 부장) ○ 부부장 김관정(金官正) (대전지검 검사) ○ 부부장 이기선(李基宣) (부산지검 검사) ○ 부부장 임관혁(任寬爀) (수원지검 검사) ○ 부부장 이철희(李喆熙) (전주지검 검사) ○ 부부장 차승우(車承祐) (광주지검 검사) ○ 부부장 장기석(張基錫) (안양지청 검사) ○ 부부장 윤종성(尹鐘成) (인천지검 검사) ○ 부부장 유 혁(柳 爀)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박영수(朴榮洙)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김남우(金南佑)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 검사 정대정(鄭大正) (포항지청 검사) ○ 검사 김태권(金泰權) (인천지검 검사) ○ 검사 박광섭(朴光燮) (고양지청 검사) ○ 검사 박철우(朴철우) (천안지청 검사) ○ 검사 윤경원(尹卿元) (수원지검 검사) ○ 검사 전현민(全鉉珉) (성남지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 차장 변찬우(邊瓚雨) (대구지검 2차장) ○ 형사1부장 정필재(鄭弼才)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민영선(閔泳善)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이정만(李廷萬)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 형사4부장 김성진(金星鎭) (광주지검 형사3부장) ○ 형사5부장 임진섭(林珍燮)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형사6부장 이중희(李仲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공판송무부장 안성욱(安成昱) (부산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부부장 박찬호(朴璨浩) (서울동부지검 검사) ○ 부부장 유병두(柳炳斗) (서울동부지검 검사) ○ 부부장 백재명(白宰明) (서울동부지검 검사) (국정원 파견복귀) ○ 검사 박종근(朴鍾根) (대검 연구관) ○ 검사 김재훈(金載勳)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서울남부지검 ○ 차장 이영렬(李永烈) (인천지검 2차장) ○ 형사1부장 김홍우(金洪宇)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 형사2부장 허태욱(許泰旭)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 형사4부장 강신엽(姜信燁)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 형사6부장 배성범(裵城範) (부산지검 특수부장) ○ 공판송무부장 이태한(李泰翰) (울산지검 특수부장) ○ 부부장 전승수(全承秀) (서울남부지검 검사) ○ 검사 오택림(吳澤林) (대검 연구관) ○ 검사 김대룡(金大龍) (춘천지검 검사) ○ 검사 김형근(金亨根) (수원지검 검사) ○ 검사 정현승(丁炫升) (안산지청 검사) 서울북부지검 ○ 차장 이명재(李明宰) (법무부 감찰담당관) ○ 형사1부장 김진수(金進洙)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남상봉(南相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김인원(金仁垣)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이주일(李柱壹)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 형사5부장 김성준(金聖俊) (안양지청 3부장) ○ 형사6부장 김회종(金會宗) (인천지검 외사부장) ○ 공판송무부장 고병민(高秉民) (제주지검 1부장) ○ 부부장 김덕길(金德吉) (서울북부지검 검사) ○ 검사 김명수(金明洙) (인천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 차장 오광수(吳桄洙) (부산지검 2차장) ○ 형사1부장 이재구(李在九)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박진만(朴珍滿)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 형사3부장 백종우(白種宇)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 형사4부장 지석배(池碩培) (대전고검 검사) (서울시 파견복귀) ○ 형사5부장 이성윤(李盛潤) (인천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공판송무부장 조인형(趙仁衡) (순천지청 1부장) ○ 부부장 윤춘구(尹春九) (의정부지검 검사) (정부법무공단 파견복귀) ○ 부부장 김재옥(金宰玉) (대구서부지청 검사) (국정원 파견) ○ 검사 한동훈(韓東勳)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의정부지검 ○ 차장 최준원(崔埈源) (대구서부지청 차장) ○ 형사1부장 남삼식(南三植) (부산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양재식(梁載植) (서울동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3부장 정재봉(丁在封) (부산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김태훈(金台勳)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5부장 한동영(韓東榮) (창원지검 특수부장) ○ 공판송무부장 전석수(全錫洙) (경주지청 부장) ○ 부부장 노상길(盧相吉)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조기룡(曺基龍) (서울중앙지검 검사) 고양지청 ○ 지청장 손기호(孫基浩) (서울북부지검 차장) ○ 차장 조희진(趙嬉珍) (서울고검 검사) ○ 부부장 이상억(李相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인천지검 ○ 제1차장 문무일(文武一) (수원지검 2차장) ○ 제2차장 지익상(池益相) (원주지청장) ○ 형사1부장 이 혁(李 赫)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 형사2부장 추일환(秋日煥) (인천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윤보성(尹補晟) (인천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김용승(金龍昇) (인천지검 공안부장) ○ 형사5부장 최길수(崔吉秀) (광주지검 특수부장) ○ 공판송무부장 이원규(李源揆) (천안지청 2부장) ○ 공안부장 오자성(吳自誠) (창원지검 공안부장) ○ 특수부장 이경훈(李庚勳) (대전지검 특수부장)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박장우(朴章佑)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 외사부장 안성수(安晟秀)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 부부장 조호경(趙鎬敬)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유성열(柳成烈)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김현선(金鉉善) (서울남부지검 검사) 부천지청 ○ 지청장 백종수(白種琇) (서울고검 검사) ○ 차장 김주선(金朱洗) (강릉지청장) 수원지검 ○ 제1차장 강찬우(姜燦佑)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제2차장 윤갑근(尹甲根) (충주지청장) ○ 형사1부장 김청현(金淸鉉)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 형사2부장 김 훈(金 勳) (수원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방봉혁(房峰爀) (수원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나기주(羅錡湊) (안산지청 2부장) ○ 공판송무부장 김충우(金忠宇) (여주지청 부장) ○ 공안부장 변창훈(邊昶勳) (울산지검 공안부장) ○ 특수부장 송삼현(宋三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영문(金榮文) (대구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부부장 최득신(崔得信) (수원지검 검사) ○ 부부장 배재덕(裵在德)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노정환(盧正煥)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정승면(鄭承冕)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이수권(李秀權) (수원지검 검사) ○ 검사 김유철(金裕喆)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 검사 권기대(權奇大) (춘천지검 검사) ○ 검사 손지혜(孫智慧) (부산지검 검사) 성남지청 ○ 지청장 한무근(韓武根) (서울남부지검 차장) ○ 차장 신동현(申東鉉) (서산지청장) ○ 3부장 김성렬(金成烈) (광주지검 공안부장) ○ 부부장 황은영(黃銀永) (서울중앙지검 검사) 여주지청 ○ 지청장 안태근(安兌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 부장 황의수(黃義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평택지청 ○ 지청장 이영만(李靈蔓) (대검 감찰1과장) ○ 부장 전형근(全亨根)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안산지청 ○ 지청장 이건주(李健周) (의정부지검 차장) ○ 차장 임채원(林采源) (순천지청 차장) ○ 1부장 정중택(鄭重澤) (서울북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2부장 백성근(白成根) (춘천지검 1부장) ○ 3부장 안상훈(安相勳) (대구지검 형사4부장) ○ 검사 권경일(權敬日) (서울남부지검 검사) 안양지청 ○ 지청장 이은중(李銀重) (군산지청장) ○ 차장 홍효식(洪孝植) (통영지청장) ○ 3부장 임용규(林龍奎) (대전지검 공판부장) ○ 부부장 송규종(宋奎鍾) (서울중앙지검 검사) 춘천지검 ○ 차장 김영준(金英晙) (성남지청 차장) ○ 1부장 김기준(金己俊) (천안지청 1부장) ○ 2부장 김찬중(金贊中) (강릉지청 부장) ○ 부부장 윤중기(尹重棋) (안산지청 검사) ○ 부부장 문홍성(文泓性) (춘천지검 검사) 강릉지청 ○ 지청장 김호철(金浩徹)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 부장 방기태(房基泰) (청주지검 부부장) 원주지청 ○ 지청장 김오수(金氵五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부장 이영기(李永基)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 형사1부장 김호정(金昊楨) (대전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김동철(金東喆) (대전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김형준(金炯俊) (성남지청 3부장) ○ 특수부장 최재호(崔才鎬) (대구서부지청 2부장) ○ 공판송무부부장 김충한(金忠瀚) (진주지청 부장) ○ 부부장 김종칠(金種七) (대전지검 검사) ○ 부부장 심우정(沈雨廷) (법무부 검찰과 검사) 홍성지청 ○ 지청장 김용호(金溶浩)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부장 윤대진(尹大鎭)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서산지청 ○ 지청장 황인규(黃仁奎)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부장 권순철(權純哲) (대전지검 부부장) 천안지청 ○ 지청장 강인철(姜仁喆) (광주고검 검사) (형통추진단 파견복귀) ○ 1부장 정지영(鄭智泳) (포항지청 부장) ○ 2부장 이두봉(李枓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 차장 정인창(鄭仁昌) (안양지청 차장) ○ 1부장 정용진(鄭溶鎭) (창원지검 형사2부장) ○ 2부장 권중영(權重榮) (홍성지청 부장) ○ 부부장 강해운(姜蟹暈) (청주지검 검사) 충주지청 ○ 지청장 김태영(金泰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 부장 김용정(金容正) (인천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 제2차장 곽규홍(郭圭洪) (홍성지청장) ○ 형사1부장 권도욱(權桃郁) (대구고검 검사) ○ 형사2부장 홍종호(洪鍾鎬) (울산지검 형사2부장) ○ 형사3부장 이수철(李秀澈) (청주지검 1부장) ○ 형사4부장 이석우(李石雨) (대구서부지청 1부장) ○ 공판부장 박두순(朴斗淳) (원주지청 부장) ○ 공안부장 김재훈(金載勳) (대구지검 공판부장) ○ 특수부장 권정훈(權政勳) (법무부 검찰과 검사)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홍창(金鴻昌) (서산지청 부장) ○ 부부장 박성근(朴聖根) (서울서부지검 검사) 경주지청 ○ 부장 변창범(邊昶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포항지청 ○ 지청장 박정식(朴正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 부장 홍준영(洪晙榮) (울산지검 부부장) 김천지청 ○ 부장 고민석(高敏碩) (수원지검 부부장)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박충근(朴忠根) (천안지청장) ○ 차장 김광준(金光浚)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 1부장 심재계(沈在桂) (대구고검 검사) ○ 2부장 박용기(朴龍基) (대구지검 부부장) ○ 부부장 이태승(李泰承) (서울중앙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부산지검 ○ 제2차장 김수창(金秀昶) (포항지청장) ○ 형사1부장 강여찬(姜呂贊) (대구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정용수(鄭容秀) (부산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김승식(金承植) (부산지검 공안부장) ○ 형사4부장 김봉석(金峰石) (부산지검 형사5부장) ○ 형사5부장 강경원(姜敬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 공판부장 김도읍(金度邑) (부산지검 부부장) ○ 공안부장 임석필(林錫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특수부장 차맹기(車孟麒) (대검 연구관)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박성진(朴成鎭) (통영지청 부장) ○ 외사부장 박성동(朴成東) (김천지청 부장) ○ 부부장 안범진(安範鎭)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서종혁(徐鍾赫) (서울북부지검 검사)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정대표(鄭大杓) (울산지검 차장) ○ 차장 염동신(廉東信)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형사2부장 박찬일(朴贊日)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3부장 곽규택(郭圭澤) (부산지검 부부장) 울산지검 ○ 차장 박민표(朴珉豹) (제주지검 차장) ○ 형사1부장 이형철(李炯哲)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2부장 유원근(柳源根)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 공안부장 최성남(崔聖男) (평택지청 부장) ○ 특수부장 최정운(崔鉦云) (대검 연구관) ○ 부부장 김재권(金在權) (서울중앙지검 검사) 창원지검 ○ 차장 서범정(徐範政)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 형사1부장 김태광(金泰光) (서울서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2부장 서홍기(徐洪紀) (춘천지검 2부장) ○ 공안부장 윤영준(尹榮晙) (전주지검 2부장) ○ 특수부장 한상진(韓相鎭) (청주지검 2부장) ○ 공판송무부장 황순철(黃淳哲)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 검사 신현성(申鉉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진주지청 ○ 지청장 구본진(具本鎭) (법무연수원 교수) ○ 부장 이종구(李鍾具) (창원지검 부부장) 통영지청 ○ 지청장 정점식(鄭点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 부장 윤장석(尹章碩)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광주지검 ○ 형사3부장 김종휘(金鐘徽)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 공안부장 김영규(金伶奎) (광주지검 공판부장) ○ 특수부장 김재구(金在龜) (대검 연구관)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 철(金 哲) (부산지검 공판부장) ○ 공판부장 이종환(李宗煥) (광주지검 부부장) ○ 부부장 박석재(朴錫宰) (광주지검 검사) ○ 부부장 신호철(申昊澈) (광주지검 검사) ○ 검사 노 로(盧 爐) (서울북부지검 검사) 목포지청 ○ 부장 심재천(沈在千) (전주지검 부부장) 순천지청 ○ 지청장 조주태(趙柱太) (부천지청 차장) ○ 차장 김회재(金會在) (법무연수원 교수) ○ 1부장 김명희(金明熙) (목포지청 부장) ○ 2부장 김병구(金炳求)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 차장 이석수(李碩洙) (춘천지검 차장) ○ 1부장 하충헌(河忠憲) (광주고검 검사) ○ 2부장 김신환(金新煥) (성남지청 부부장) ○ 부부장 김기현(金起賢)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파견 군산지청 ○ 지청장 이의경(李義景) (서울고검 검사) ○ 부장 정중근(鄭中根)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제주지검 ○ 차장 이건태(李建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1부장 유일석(劉一錫) (제주지검 2부장) ○ 2부장 김호경(金昊耿) (고양지청 부부장) (형통추진단 파견복귀) 타기관 파견 등 (4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복귀 유동호(柳東昊) 서울중앙지검 검사 ○ 한국금융연구원 파견 민경천(閔庚天) 서울북부지검 검사 ○ 한국금융연구원 파견복귀 이준식(李準植) 안양지청 검사 ○ 형통추진단 파견 신봉수(申奉洙) 고양지청 검사 신규임용 (3명) 서울중앙지검 ○ 부부장 김동주(金東柱) 서울북부지검 ○ 부부장 장영섭(張榮燮) (정부법무공단 파견) 서울서부지검 ○ 부부장 고 흥(高 興) 의원면직 (3명) ○ 허세진(許世珍) (안산지청 부장) ○ 문규상(文奎湘) (안산지청장) ○ 이건종(李健鍾) (서울고검 검사)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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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학연·지연 자료 삭제김준규 검찰총장, 학연·지연 자료 삭제 검찰직원 유능한 사람 선발해 로스쿨입학 해 졸업하면 검사임명 YTN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있는 모든 자료에서 검사들의 학연과 지연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08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총장은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검사생활 동안 늘 생각한 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대검찰청 자료 뿐아니라 법조인 대관과 인터넷에 뜨는 인물 정보에도 학연·지연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사와 직원이 나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직원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 로스쿨에 입학해 졸업하면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자신이 취임식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구체적 방법론은 오늘과 모레 열리는 부장급 검사들의 워크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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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2009년 己丑年 새해에石泉칼럼 2009년 己丑年 새해에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사고가 보인다! 石泉 본지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조직담당 부회장 해를 넘기면서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입법 대치전이 6일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극한 대치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국회는 20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야 간 합의가 미봉의 성격이 짙으나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 국회가 보여준 20일간의 행적은 한마디로 폭력과 위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의 모습이었다. '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온데 간데 없었다. 한나라당이 입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이 보여준 폭력적 행동도 잘못됐다. 민주당이 보름 가까이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는다며 본회의장 등을 점거했다.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점거하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는 분명 아니다. 의사당의 불법 점거는 정말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사고가 보인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는 떠나라! 지난해 검찰이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키로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대검찰청에 접수된 '관급공사와 인사 비리 의혹' 첩보 내용을 넘겨받아 김 군수와 주변 인물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관급공사 대가성 금품 제공 의혹'을 받아온 H 건설 등 2개 중견건설사에 대해서도 대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개월동안 '김 군수가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대검의 첩보에 따라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었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내사 종결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투서 등으로 완도지역사회의 갈등이 많아 급기야 전국의 출향 향우들이 고향 청해진 완도를 찾아 서울, 인천, 제주, 광주, 부산 등지에서 향우회 임원들이 완도관광호텔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왜곡보도, 곡필보도 하는 신문과 방송은 구독과 시청 거부운동을 벌이며 당리당략을 이용하는 정치인은 가차 없이 낙선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제 2009년 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는 떠나라!” 성실하게 지역을 위해 투자유치,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발전,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 전략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군정과 군민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막가파들은 그들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모 건설업체는 3개월동안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임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공무원과 당사자들은 별로 치더라도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다 해도 원통한 심정은 이후 어떻게 보상이 되겠는가? 2009년 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화합을 위해“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는 떠나라!” <金 容 煥 ․ 본지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조직담당 부회장>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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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 본지가 지난 1년동안 보도한 뉴스중에 선정한 2008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섬 완도"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지난 3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완도군이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승인되어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던 살기좋은 섬, 건강의 섬 완도 실현이 그 결실을 맺었다. ② 보길대교 개통 우리지역 출신 천용택 전,국회의원이 당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공원 보길도와 노화도를 잇는 보길대교 사업이 시작되어 금광기업(회장 고재철)에서 8년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했다. 2008년 1월29일 김종식 군수, 김부웅 군의회 의장, 정동택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된 보길대교는 총사업비 539억원이 투입된 보길대교는 교량 길이 620m, 접속도로 1.4㎞ 규모로 노화도와 보길도 사이 뱃길을 자동차길로 5분여만에 건너게 됐다. ③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평생 짊어질 아들의 억울한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4년3개월만에 정비불량 과실인정 대법원 2007다10***호 확정판결 ①교통사고 일시 2003,04,16. 10:45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노상 ②광주지법해남지원 2003,08,25 손해배상(자) 원고 최** 외2명(망인의 가족)접수/ 광주지법해남지원 2005,07,22선고 2003가단3***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③광주고등법원 항소인(피고):유한회사****중기 2005,08,25일 접수/광주고등법원 2007,01,25선고 2005나7***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④대법원 상고인(피고): 유한회사****중기 대표이사 이** 2007,02,08 접수/ 대법원 2007,07,27선고 2007다10***호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완도군 전복먹기 범국민운동 전개- ‘5500’선포식 후 캠페인 서울코엑스서, 범국민 광어사랑운동 선포식 성료 100일 동안 5천만 국민 500g씩 소비 적극 권장 하고 7월19일 초복날을 ‘전복-Day’로 선언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6월27일 오전11시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서울에서 ‘전복 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소비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완도군 전복 대박 이어 "이번엔 광어다. 소비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광어(넙치)양식업계를 살리려는 전남 완도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완도군은 11월4일 서울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농림식품부 등 관계자, 양식어민, 생산자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어& Love 범국민 광어사랑운동'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완도군 곽태웅 자치경영과장에 따르면 이 밖에도 대기업과 식품회사, 대형 상점 등 소비처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수출, 드라마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어 판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⑤ 완도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2명 배출 김영록 국회의원(고금), 조영택 국회의원(금일) 지방과 중앙정부의 행정 요직을 두루거친 전남 해남,완도,진도선거구에 무소속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자와 광주광역시 서구(갑,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 당선자가 고향을 각각 방문하며 주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⑥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윤리양 금의환향 이선수 시작이라는 각오, 초심 돌아가 운동전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여자사격부문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한 청해진 완도의 딸, 이윤리양이 금의환향하여 완도군청 광장에서 500여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⑦주민들 분열 갈등 조장 묵과할 수 없다 완도 향우단체 “진정ㆍ투서 정치인 낙선운동”성명 발표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서, 전국의 완도군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 발표 최근 완도지역 18개 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등 소식에, 심각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는 전남 완도군 향우회장단들이 화합을 위해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재경 완도군향우회를 비롯 6개 향우단체들은 지난 10월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완도지역이 군정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인해 주민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지역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전국의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25만 군민과 향우들은 지역 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공직자들은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진정과 투서를 남발하거나 선거를 의식해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24일 완도를 방문, 완도호텔 대회의실에서 출향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하나 되기’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선거를 의식해 군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근거없는 진정서.투서 남발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치고 ◑ 올바른 보도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산에 집착하는 공정하지 못한 신문.방송은 구독과 시청을 거부한다 등의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경무 재경 완도군향우회장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출향민들은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잘못된 사실 왜곡으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인해 낯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전국 향우단체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전국연합 완도군향우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6일 ‘모 지역신문이 수년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해당신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⑧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 침해27년 보상하라 주민ㆍ방문객 불편 가중, 보호구역규제 풀어야 가보고 싶은 섬 '숙박ㆍ관광시설 등 인프라 태부족… 27년째 '보호구역'…'사유재산권 침해' 과도한 규제 완화 절실 2000여개의 섬과 수려한 해안선 등 관광중심지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 무분별하고 지나친 규제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27년 보상을 요구하는 섬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섬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여년 넘게 겹겹히 쌓여있는 '보호구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해상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3,000여 개 섬 중 61%인 1,965개가 전남도에 몰려 있다. 빼어난 섬과 해안선을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한다. 하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산도, 보길도 등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이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 명목아래 여수시를 비롯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도내 5개 시군 18개 읍면 2321.51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내 최대의 공립공원인 셈이다.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도 약 2000㎢에 육박한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섬 개발사업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같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부족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젊은이들이 벌어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시로 떠나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며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여수 거문도와 고흥 나로도 2곳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27년전 정부가 지정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정이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구역'내 생활하는 주민은 대략 2만9,000여명. 이들 주민들은 각종 행위를 제한받다보니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변변한 숙박시설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해 숙박업 등 새로운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의 여름철 하루 최대 관광객수는 6,800여 명에 달하지만 숙박 수용인원은 불과 300명 안팎에 그치고 가고 싶은 섬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봄의 왈츠 촬영으로 일본까지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이 주말이면 2,000명에서 3,000여명이 몰려온다는데 수용인원은 100명 안팍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 차에서 자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농어업 이외에는 마땅히 할 것이 없어 해마다 도심으로 빠져나가 섬 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지난해 6월말 섬 지역의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36.6%)의 두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규제에 묶인 '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고 규제로 묶여 관광지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청산면청년연합회 고광오 회장 등 섬 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27년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 최근 전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을 위해 여수시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비롯 고흥 봉래, 완도 청산ㆍ소안ㆍ보길도, 진도 임회ㆍ조도, 신안 도초ㆍ흑산도 등 5개 시ㆍ군 11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구역조정' 용역과 연계 추진하고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환경부가 추진중인 용역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곳에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보니 영세한 여관이나 민박이 극소수여서 관광객들도 가보고 싶은 '섬'을 찾는데 주저 하는게 사실이다. 전남지역 관광패턴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처럼 다도해 등에 채워진 무분별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전남도 및 완도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숙박시설 금지 등 핵심 규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역 실정에 걸맞는 공원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이 절실하다는 논리에 '합리적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공원구역 재조정을 비롯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의 탄력적 적용,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관광숙박시설 확충, 주민 생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의 관광객이 가고싶은 섬 청산도 및 전남의 섬들을 찾는 이 시점에 해상국립공원의 규제 완화는 한 해 100억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외화벌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고광오 청산면청년연합회장은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27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보상해야 한다며 날로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청산도의 경우 1980년대 13,000명의 인구일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했으나 27년동안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이후 살길이 막막하여 지난해 말 인구는 2,600여명으로 10,000여명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관계당국은 직시해야한다는 청년회장의 지적이다. 한편, 정성희 청산면장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60%가 넘고 80세이상은 현재 28명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청산도 인구는 600명도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해상국립공원도 보존하고 노령사회의 주민들 불편과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숙박 등 관광지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⑨ 완도어민 `전복 드라마' 촬영 유치 모금운동 한달만에 7천300만원 모금..이달 중순 방송국 섭외 예정 전남 완도 노화도 어민들이 전복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 유치에 나섰다. 완도 노화도 어민들은 전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노화도에서 촬영, 방송하도록 하고자 지난달부터 자율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 시작 한 달 만에 양식 어민은 물론 사회단체,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7천300만원의 협찬금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⑩ 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광주지검 관급공사,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2월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종식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찰청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D모씨(61세)는 금년 해가 가기전에 첩보내사에 거론된 완도군수와 공무원, 지역 건설회사 들의 검찰 내사가 3개월여만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다는 보도에 축하한다며 새해에는 투서없는 완도군이 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13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모든 군민이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123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