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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뉴시스'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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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법원 무죄선고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판결 환영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11월20일 오전9시30분 김신 완도군의원이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투척 등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도 보도를 하지않고 모른체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사실은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 알린 것은 선거직인 군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된 행위도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고 설명한 후에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선배 언론인 교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상고하며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본지 발행인은 독자여러분과 본지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신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신문은 특정인 비방기사 써 징역형 받은 C지역신문 발행인 [새창] 완도신문 2009-07-31 공무원, 특정인 비방하기 위해 언론에 부탁 '충격' [새창] 완도신문 2009-07-29 등의 내용으로 김정호 편집국장에게 수천만원의 농협대출금 보증으로 도움을 준 보증인이며 친구(완도 김군의원, 법정증언)가 본지 발행인을 고소한 내용을 진행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행위에 대한 법적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편, 본지 독자인 완도지역민 A모씨(61세,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군의회 심의중에 군청간부공무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등 공인으로 하지않을 부당한 처신을 광주전남 일간지신문 및 전국에 TV방송에 나온 보도를 지역신문이 보도하지않는다는 질책에 일주일 뒤 용기있게 보도한 행위는 군민들의 알권리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10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바른언론의 길을 걸어 온 본지에 책임있는 언론으로 사명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기사등록 일시 : [2009-11-25 09:3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폭설피해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40대 군(郡)의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에 이른 점, 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김모 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 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goodchang@newsis.com 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c)연합뉴스. 2009/11/25 11:58 송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전국 TV방송과 신문에 보도 항소심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는 전국 TV방송과 중앙일간지, 광주전남 일간지, 전국의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 방송,언론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091120. 수정09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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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완도 투데이신문제공<09년9월17일자 6면 보도내용> -현장밀착취재-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 -검사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수사했다” -김정호 “광주지검특수부에갔었고 학림건설관련자료 메일로보낸적있다” -검사“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징역2년 검찰 구형” -검사 재판부에게“김정호 반성의 기미가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달라” -김정호 최후변론서 “김종식 군수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 재판부에 정의로운 결정을기원한다 ” 저희 완도투데이신문 에서는 그동안 지역내 갈등과 잘못된 여론으로 가슴아파했던 개인및 조직과 공인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2009년 9월 3일 해남법정에서 완도신문에 대한 법원 선고 하기 전의 마지막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고심 끝에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기사화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를 보도하여 비판도아닌 비방기사를 보도했을때 그에따른 법적책임도 분명히져야함을 통감하였습니다.완도투데이 신문에서는 법정현장에서 취재한 사실만을 기사화했음을 밝히며 이날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고 이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귀를 다시한번 의심하게 될정도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언론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군민들을 호도했는가를 또한 이제는 누가 왜 지금까지 완도를 분열과 갈등으로 빠뜨렸는가 알게되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완도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진정사건의 진정세력이 누구인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진실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진정의 당사자나 진정세력이 아니다 라고한 정치인과 언론은 법을 떠나서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냉철한 심판도 필요할것입니다. 저희 완도투데이신문도 지금까지 공인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사실만을 직접취재하여 사실만을 기사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소문과 협박에 시달려야했습니다.이번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기사, 직접확인취재한기사 만을 보도해야함을 목슴보다 소중히 해야하며 정치인은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완도지역에서 왜곡된보도와 진정.고소.고발에 앞장서는 언론과 정치인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법망을 피해갈수는 있을지 몰라도 군민들의 심판은 피해갈수 없을것입니다. 그동안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개인이나 조직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위로의 말씀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수 있기를 바람니다. 이제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은 변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편집자주- -완도신문관련 검찰피고인 심문내용 2009년9월3일오전10:30해남법원1호법정- 검사-2008년.8.29 김군수 승용차 관련 기사 검사-자기 중심적 사고,군수 자질의심 내용은 누가 썼는가?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비난 받을 이유인가?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호-내가 썼다.취재는 강병호가 했다. 군수만 한것이 아니라 군수 관사 옆에 경찰서장 관사도 있다.경찰 서장도 했다.나도 현장에서 취재했다. 검사-2008.9.26 군수 나홀로 출장 기사와 관련하여 검사-김군수가 직업훈련소 개강식,소안도 문학축전,이윤리 축하행사때 참석하지 않는걸 확인했는가? 김정호-명지훈에게 확인했다.장애인 협회에 확인했다. 검사-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김정호-그렇다. 검사-사적으로 행정선 사용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검사- 군수가 행정선을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사적인 일로 사용했다 했는데 그근거는 무엇인가? 김정호-제보자가 있는데 밝힐수는 없다.명지훈도 확인했고 나도 확인했다.불이익 받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행정선 타고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없다.이유가 뭔가? 김정호-그부분은 사실은 모른다. 검사-왜 갔느냐고 물어봤는가? 김정호-비서에게 취재하고 물어봤다.확인하라 했으며 공무원에게 확인했다. 검사-완도군수가 왜 갔는지를 보도해야 하지 않는냐? 기사에는 사적인 일로 방문했다고만 되어있다.군수가 안가도 되는데 사적인 일로 간것이다 그이유 아닌가? 검사-명지훈에게 물어 보겠다.매주 금요일 출장 기사를 보면 관외 출장간 이유는 후코이단과 관련 대검,지검 갔다고 했는데 군수가 조사 받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김정호-그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후코이단 사업이 계속 문제가 있었다. 검사-김정호 친구인 김신이 문제제기 했다.완도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행사 불참 한것과 광주 지검 조사 받는것이 관계가 없다.군수가 행사 불참한것이 대검,지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김정호-군수가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다.지역 정가에 소문이 있었다. 검사-이유가 뭔가.검찰 조사 받는다고 한 이유가 뭔가.대검에 제보했다고 연락 받았지 않았느냐? 김정호-모른다. 검사-완도군수 인사비리의혹을 김신이 대검에 제보해서 광주 지검 특수부에서 조사 했다 . 왜 (김정호는) 광주지검 특수부에 갔는가. 김정호-비판적인 기사를 쓴다해서 학림건설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다. 검사-광주 지검에서 연락왔는가.(나홀로 출장기사) 쓰기 전인가,후인가. 광주 지검에서 뭐라 했는가? 김정호- 기사 쓰기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다 완도군 현의장이 차용우 이며 당시 검사가 차승우 였다.둘이 친인척인줄 알았다.일체 말은 하지 않았다.학림건설 관련자료만 메일로 보낸적이 있다. 검사-광주 지검 특수부에 김신 하고 같이갔느냐? 특수부에서 김신 만난적 있는가? 김정호-같이가지않았다. (김신을)만나지않았다. 검사(명지훈에게)-후코이단 관련사업 인터뷰 당시 서성현씨가 말했나? 명지훈-그렇다. 검사-서성현씨 말이 기사와 차이가 있다는걸 아는가? 명지훈-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기자수첩에 그렇게 믿고 썼다. 검사-장보고 장학금 관련(완도고)음악 교사와 학교장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기사 썼는데?김미현 교사가 말했나? 명지훈-그렇다.다른 선생들도 마찰이 있었다고 했다. 검사-본인의 판단이었나,학교에 취재는 했는가? 명지훈-교장이 취재를 거부했다.학교 입장을 거부했다. 검사-자체 판단해서 기사 썼는가? 명지훈-의혹이 있었다. 검사-사실 확인을 더하고 기사를 쓰던지 아니면 보류해야 한다,왜 갑자기 기사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오는가? 명지훈-대답못함 -나홀로 출장관련 명지훈에게 심문- 검사-관외 출장 어떻게 확인했는가? 명지훈-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군수의 동정을 보고 확인했다.주간 계획표를 보고 기사 썼다. 검사-9월5일날 아침8시-오후4시까지 완도읍에서 군수가 통화한걸 확인했다.어떻게 된건가 명지훈-불참을 확인했다.주간 계획표를 확인했다. 검사-그렇게 기사를 쓸려면 불참하고 갔다고 했는가? 명지훈-대답못함 검사-소안 문학축전이 토요일이다.주말이기에 군수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하는것이 가능하다. 명지훈-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 생각했다.거기에 초점을 맞춰 기사썼다. 검사-이윤리 선수 불참기사는 어디에서 확인했는가? 명지훈-장애인 협회 회장에게 연기 됐다고 확인했다.직접 홍보계 직원에게 물어봤다.홍보계 직원도 몰랐다.그래서 의혹제기 했다. 검사-이윤리선수 행사 불참 기사쓰려면 최소한 행사 관계자들에게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 명지훈-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검사-쉽게 믿어서 허위기사가 나갈수 있다.정확한 사실보도를 해야한다.본인의 생각대로 꿰맞춘 것이다. 명지훈-대답못함 검사-관외 출장연기 김군수 대검,지검 갔나 의혹기사 무슨 근거로 했는가? 명지훈-관외 출장과 관련 의혹이 있었다.주민들 분위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검사-완도군수가 대검,지검에서 조사 받았는가? 명지훈-분위기가 그랬다. 검사-완도신문만의 분위기 아니냐? 후코이단 관련해서 보도한 신문은 완도신문 밖에 없다.의심할 만하지 않는가. 명지훈-주민들의 말을 듣고 기사에 반영했다. 검사-사실이 아니면 책임을지고 기사를 써야한다. 변호사-군수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군민들에게 회자돼서 의혹 제기 한것이냐? 김정호-그렇다. -검사구형 취지- 검사-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 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완도군수의 비리의혹를 보도한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며 특히 김정호 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 변호사 완도군수는 공인으로서 올 바라야 하고 항상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한다. 최후 변론-명지훈 저에게 정론직필이 무어냐 물어본다면 아직 공부중이므로 뭐라고 해야할지 잘모른다.하지만 내아버지 부분도 기사를 썻으며 친구 부분도 기사를 썼다.음해 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것이 아니다. 최후변론-김정호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이 중립을 지키며 편파적으로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언론은 없다.세계 많은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조,중,동,한겨레 신문도 편파적이다.완도신문도 편파적이다.완도신문은 권력에 편승하지 않는다.일부 정치인과 짜고 군수를 비방했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군행정과 군수도 예외없이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다.완도 신문은 촌지를 받지않고 내아버지라도 상관없이 비판기사를 썼다.권력에 대한 비판은 멈출수 없다.문맥상 문제는 있었다.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김종식 군수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정의로운 결정을 기원한다. -위 완도신문과의 재판과 관련 법원의 선고는 오는 10월15일오전10시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선고키로 했으나 12월10일 오전10시30분 변론재개했으며 다음기일은 내년1월2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속행.- 인터넷신문 완도넷 운영자 업무제휴 배포 /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0929-1005 수정:09012.10. *참고: 위 법정 형사재판 내용은 완도 투데이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본지와 업무제휴로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원문을 소개하며 본지도 당일 일간지 주재기자등과 함께 위 형사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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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완도투데이 발행인 이인주특별기고- 이제는 지역발전 역행하고 고소 고발 제보 진정에 앞장서는 언론과 정치인은 사라져야한다. 저희 완도투데이신문에서는 그동안 지역내 갈등과 잘못된 여론으로 가슴아파했던 공인과 조직을 지켜봐왔습니다. 사실이아닌 허위사실 보도에 마음아파했던 많은시간과 비판과 대안제시가아닌 비난과 비방에 앞장섰던 우리지역언론과 정치인을 지켜봐왔습니다. 자신들은 그토록 제보나 진정을 하지않았다고 하였지만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진정, 제보했던 당사자들이 걸리는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자신들이 했던행동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용서를구하고 속죄를해야할텐데 무슨영웅이라도된양 오만하고 비뚤어진사고는 고칠수가없는 모양입니다. 세상은 오직 진정 제보했던 자신들의 눈에 씌어진 안경에 의해서만 보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완도투데이 신문에서는 그동안 지역내 갈등과 잘못된 여론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개인과 조직에게 또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2009년9월3일 해남법정에서의 완도신문에 대한 법원선고 전의 검찰의 심문내용을 많은 고민 끝에 기사화 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피고인심문과정에서 검사가 제보당사자들의 실명을 직접거론했고 당사자들은 직접 검찰에 갔다왔으며 관련자료를 검찰에메일로 송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과 제보에앞장섰던 언론과 정치인이 왜그런짓을 했는가는 지역주민이라면 이제는 진실을 알고있을겁니다.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가리지않는 무모함에 놀랐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도덕불감증에 분노가느껴집니다. 목적이 아무리 가치있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목적은 정당성을 가질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기사만을 취재하여 보도함을 목슴보다 소중히 생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생각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한언론, 그언론과 합세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정치인들, 이들을이제는어떻게해야할까요.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본 개인이나 조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그들은 정말이지 측은한 마음마저 듭니다.또한 군민과 역사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텐데 다만 그러길 바라며 지켜볼 따름입니다. 현장에서의 사실만을 취재보도했음을 밝히며 이제그모든 판단은 오로지 군민들과 역사의 몫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취재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기사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그에따른 법적,사회적,도덕적 책임도 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2008년 하반기 완도사회를 분열과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렸던 진정사건의 이유와 목적이 명백히 법정에서 검사의 입과 제보를했던 진정세력들의 법정 증언에서 밝혀진 것입니다.이들 제보자와 진정세력들은 1년여가 다되어 가는 현시점에서도 상처를 입었던 개인과 조직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아직도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어느누구 한사람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고작해야 최후진술에서 사과한다는 짤막한 한마디에서 그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비단 본인의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자신들은 제보자나 진정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정치인이나 언론은 군민들을 기만한 만큼 반드시 그입장들을 정리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군민들의 냉정한 심판도 뒤따라야 합니다. 법망은 피할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심판인 군민들의 심판은 피해갈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기사, 직접확인취재한기사 만을 보도해야함을 목슴보다 소중히 해야하며 정치인은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완도지역에서 왜곡된보도와 진정,고소,고발,제보에 앞장서는 언론과 정치인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개인이나 조직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위로의 말씀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수 있기를 바람니다. 이제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은 변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완도투데이 발행인 이인주>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092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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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갑 전국완도군향우회총연합회장-인터뷰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 인터뷰 - 이인갑 전국완도군향우회총연합회장 30만향우 고향사랑, 청산도 꽃나무심기 1. Q, 지난 6월19일 전국완도군향우회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완도사랑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 선포식을 광주에서 성황리에 치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A, 먼저 지금까지 참여하여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인갑 회장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은 단순히 꽃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30만 향우들의 고향사랑의 애틋한 마음까지 심는 가치있는 운동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가 없는 전국완도군향우회총연합회 창립과 더불어 시작되는 첫사업이라는 점과 그날 선포식에 약 300여명 가까이 전국에서 완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있는 향우들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순수한 애향운동인 꽃나무심기 운동은 저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이미 YTN, MBN, MBC, KBC 등 전국방송 뉴스시간에 본 행사가 소개되었으며 지역신문은 물론 많은 언론매체에 자세한 내용과 화보가 실렸습니다. 향우들이 발 벗고 나서서 펼치는 애향운동이기에 언론에서도 달리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도출신 언론인과 지역 언론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한 몫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가보고싶은섬 청산도를 홍보하고 애향정신을 고취하며 완도의 꿈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지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향우회장단과 완도주요단체장으로 구성한 11인 추진위원회에서 협조서한문을 만들어 전국 향우들께 보낼 계획이며 기금조성은 향우들은 지역별 향우회에서 군민은 완도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제2회 세계슬로우걷기대회 전까지 기금조성을 할 것이며 1구좌는 1만원이상이며 일정금액 이상 기탁자는 증표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며 구체적인수종선택과 장소는 완도군과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 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하겠지만 범바위 주변 향우꽃동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2. Q, 이인갑 총연합회장은 완도 고금면 출신인데 꽃나무심기 운동 지역을 “청산도”로 선정한 이유는? A,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 것 같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4월 세계슬로우걷기대회에 전국향우회장단과 함께 청산도에 갔습니다. 유채꽃, 청보리밭, 돌담길과 어우러진 산, 바다, 하늘이 푸르러 아름다운 청산도의 풍광에 우리일행은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후 5월3일 장보고축제 시 다시 만난 전국향우회장단은 전국완도군향우회 총연합회 창립 기념사업으로 30만 향우 완도사랑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을 펼쳐보자는데 합의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청산도 뿐만 아니라 완도의 모든 지역이 훌륭한 관광자원이며 우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동안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를 중심으로 노화, 소안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고 최근 고금대교 개통이후 약산을 거쳐 금일, 생일, 금당 방면으로도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금과 신지간 연도교가 2015년에 완공되면 완도읍과 연결되어 완도의 모든 곳이 조화롭게 발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슬로우시티 청산도가 크게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 완도읍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완도 전체가 활기차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향우들의 생각입니다. 완도군에서도 슬로우시티로 선정된 청산도를 집중 개발하려는 것도 완도군 전체를 고루게 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연고나 이해관계로 향우회의 흐름을 정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고향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3. Q,의욕적인 이인갑 총연합회장의 활동상을 보면서 혹시 광주광역시장에 정치적인 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A, 순수한 고향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향우회장직이 벌써 5년째입니다. 욕심이 있다면 완도인들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물을 키우고 흩어진 힘을 모아 고향 발전에 가교역할을 향우회가 앞장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향우들이 완도가 고향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꿈이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4. Q,완도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와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A, 인구감소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관과 민이 합심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향우들도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참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여가 및 노후생활을 귀향하여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 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출향인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완도에 정착하려 할 때 현지 주민들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호적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귀향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총연합회에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전국향우회와 협조하여 완도 특산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30만 향우들이 앞장서 명절선물은 완도특산품을 애용하자는 고향경제 활성화 운동도 다음단계로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광장에서 펼쳤던 완도 농수산물 큰잔치는 큰 성공을 거둔바 있으며 2009년 10월에는 롯데마트와 앵콜전을 치루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5. Q,마지막으로 창간 9주년의 본지 독자여러분과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는 고향의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어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우리 향우들은 고향이 화합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완도내부의 지엽적인 문제가 정제되지 않은 채 기사화되어 외부에 확대되어 알려질 때 저희 향우들은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른말을 할 줄 알되 품위가 유지되는 신문,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통과 품격이 갖춰진 언론관이 완도에 정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창간 9주년의 청해진 신문의 앞날에 서광이 깃들 길 기원드리며 군민여러분과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 09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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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군수 방문 사항에 대하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군수 방문 사항에 대하여 분향소 설치 및 운영과정과 정황 사진2매> 완도군은 지난 2009. 6. 3일 완도신문사 대표 황은경(김정호 편집인 처)에게 귀사에서 요청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군수 방문 사항에 대하여 분향소 설치 및 운영과정과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내용은 완도군에서 제공한 원문을 소개하오니 군민과 독자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편집자> 완도신문사 대표 황은경(김정호 편집인 처)에게 완도군이 발송한 원문 □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2009. 5. 24(일)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결정되었음. □ 이날 오후 군수는 총무과장에게 민주당 완도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 당일 밤늦게까지 총무과장을 비롯한 군청 및 완도읍사무소 직원, 민주당 완도사무국장과 당직자들 그리고 번영회장과 함께 해변공원 야외음악당에 완도분향소를 설치완료 하였음.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타 시군보다 먼저 분향소를 설치하였던 것임. □ 완도분향소 운영은 민주당 완도사무국이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조문객을 안내하고, 행정에서는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음. □ 이와 같이 완도군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 사실을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차질 없도록 분향소 운영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군수는 2009. 5. 25(월)아침 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곧바로 부군수, 실과장들과 함께 분향소를 정식 방문하여 헌화분향 후 분향소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귀청하였으며, 이 시간에 귀사의 강병호 기자도 분향소 현장을 취재하면서 군수와 인터뷰까지 하였음. □ 군수는 당일 퇴근 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동안 틈이 없어 가보지 못했던 북방파제의 노래하는 등대 등 시설물들을 돌아보고자 8시가 넘어선 시각 혼자서 집을 나섰음. □ 북방파제 등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분향소 앞 물양장을 지나다가 분향소에 군의회의원, 노인회장, 번영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청년회원,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길래 밤늦게 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잠시 들러 악수하고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음. □ 군수가 자원봉사자들과 차 한잔 하고 있을 때 완도읍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고 그 후 거기 계신 분들께 악수하고 바로 분향소를 나왔음. (이때까지 아무런 시비나 소란 없었음) □ 군수는 그 시간 이후 분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을 통해 알았음. □ 군수 분향소 방문관련 귀사의 보도는 모인의 입장을 두둔한 편향적 보도로써 분향소 설치과정에서부터 정식분향을 마치기까지 군수행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독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음. □ 군수가 분향을 목적으로 분향소에 간 것이 아니라 퇴근 후 해변에 나왔다가 분향소 앞을 지나는 길에 들러서 관계자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복장을 부각시켜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기사화 한 것은 감정에 치우친 편향적인 보도라 생각하며, □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 군수가 분향소를 들르지 않았더라면 군수가 모른척하고 갔다고 당시 분향소에 있던 관계자들이 또 섭섭해 하였을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음.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군수 방문 관련 귀사의 보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기를 바라고 군민여러분께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되어 주시길 바람. 위 통지문을 완도신문사 대표 황은경(김정호 편집인 처)에게 지난 6월3일 발송했다고 완도군은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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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B지역신문 언론중재위 제소완도 B지역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3월25일 기일, 인터뷰 서유씨는 고소 언론중재위원회에 완도 B지역신문을 제소한 (주)해림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보도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극심하여 반론청구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3월25일 17:30분에 1차기일 지정되어 출석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해림바이오의 신청서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완도 B지역신문 대표이사(H씨)인 피신청인은 서00, 한00씨 등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을 마치 후코이단 전문가처럼 가장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후코이단을 생산한다는 유00의 허위 인터뷰도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하였습니다. 피 신청인은 누가 이러 이러하더라는 식의 구렁이 담 넘듯 한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해온바 사실유무를 명확하게 밝혀 육하원칙六何原則에 의한 정론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버렸습니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마치 해림바이오가 후코이단을 추출하고 제조하는 기술력도 없는 형편없는 회사인 것처럼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없는 신청인은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한 서00과 유00은 고소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신청인도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해림바이오)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완도B지역 신문과 유포속도가 빠른 인터넷신문에까지 기사화 하여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심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겹치고 있으므로, 위와같이 반론 보도를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림바이오 공장의 후코이단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처리결과 및 경찰에 고소된 완도B지역신문 인터뷰 당사자인 서,유씨 등의 진실 여부에 따른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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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초심 잃은 모의원의 추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야심층취재- 완도군의회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 또, 군의회 의장실에서 폭언과 신문찢고 모의원 추태 본지, 군의원 추태 군민대상 ARS 여론 조사하여 밝힐 예정 물병투척과 폭언한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나 완도군의회에서 신문을 찢고 폭언한 사건이 일주일 사이로 계속 발생하여 군민의 대변인인 군의회 의원이기에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본지는 일부군의원 추태에 대해 군민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정확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008 무자년 새해 1월3일 오전 10시경, 기자회견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완도지역 일간 및 주간신문 언론인들이 취재차 완도군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군의회 공식입장은 기자회견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군의회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폭언과 신문찢은 모의원 추태사건이 또, 발생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초심 잃은 모의원의 추태에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여론이다. 두명의 재선의원은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첫번째(하나)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는 윤리강령과 군조례로 제정된 “완도군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조례를 다시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일부 군민들과 언론인들의 의견이다. 최근 모주간신문에서 밝힌 내용에 “이날 자리를 함께 했던 지역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편집자 주> 본지 2007년12월25일-31일자 신문에 “완도A모의원 예산심의 도중 물병 던져 추태”,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는 등의 기사에 대해 지난 1월3일 오전10시 30분경 전남 완도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장과 일부 군의원, 지역 일간 및 주간신문 언론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모의원과 정모의원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전남 완도군의회 김신 의원(완도1선거구, 민주당)이 기자들에게는 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또 공무원 특채와 군 공사, 이권개입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말을 했다. 이어 “완도군의회 선진의회 본받아야 한다는 군민지적” 본지 2면기사 중 일부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사항 “군의회가 열릴 때 마다 집행부 실과 간부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식사 접대와 밤늦게까지 의회관사에 함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의회비 명목의 군의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보도에 대해, ▶전남 완도군의회 정은상 의원(완도2선거구, 대통합신당)이 본인은 이번 예산심의과정에 집행부에게 식사대접 받은 적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 의원직을 걸겠다"며 언론인들과 일부의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신문을 찢어 팽개치며 “XX할” 폭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지역의 원로 언론인이 군민의 대표라는 군의원의 공인신분에 저런 무례한 폭력적 행위를 하니 군청 공무원들에게 하는 행동을 알겠다며 옆에 있던 모의원에게 군의원들이 지역언론인들에게 일방적인 항의를 하고 언론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의원간담회가 곧 끝나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1시간여동안 기다려 의장께서 먼저 들어오니 일간신문 원로언론인이 김의원과 정의원을 불러 달라하여 언론인들을 비판했기에 대화의 기회를 갖고 군민의 대변인인 군의회 의원들이기에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C모 언론인은 김신 군의원(완도1선거구, 민주당)이 지적한 특채에 대해 군의원 자녀와 언론인 자녀는 공무원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며 3년여에 걸친 일용직 근무를 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서 완도군 공무원모집에 응시하여 정식직원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감사까지 받아 문제가 없어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본인의 말로 JC활동을 하는 동생과 형제간같이 지낸다는 의원이 지역 언론인에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아들이 공무원이니 집행부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J모원로 언론인도 군의원이 공인인데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5급사무관이 예산설명을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한다는 이유로 물병을 던진 것 보다 “물병 자체를 들었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냐며 말했다. 이에 김신 의원이 본 필자에게 잘 알아보고 써야한다는 말을 하여 필자는 김신 의원과 완도군공무원노조 간부들과 이곳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일주일전 들었으며, 물병투척 사건을 피해당사자인 5급사무관공무원에게 직접전화로 확인하고 완도군청 실과장 일동이 “완도군의회 의장님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확인한 심층취재 결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신 의원(완도1선거구, 민주당)은 김종식 완도군수(대통합신당)와 적인데 언론인 선배들이 집행부의 잘한 것만 보도하니 자신의 반대파로 분류했다고 밝혀 C모언론인 선배는 그러면 언제 김 의원이 선배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기사화 해 줄 수 있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모주간 신문만 불러 제보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인 편가르기에 항의했다. 또, 김 의원은 물병투척에 본 회의실에서는 군민이 보는 공개된 자리이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소회의실은 군의원과 일부 공무원만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화를 삭이지 못해 물병을 던졌지만 그게 무슨 기사거리냐며 연합뉴스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기사거리가 되면 쓰라고 했다며 잘못한 게 아니라며 "아들이 아버지 앞에도 던질 수 있지 않느냐"며 항변했다. 이에 J모원로 언론인은 공무원생활 40년하고 몇일 뒤 퇴직(공로연수)하는 5급사무관 선배에게 한 행동이 잘했느냐며 그건 분명히 공인으로 할일은 아니다며 김신 의원에게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J모원로 언론인은 완도군의회 정은상 의원(완도2선거구, 대통합신당)에게 아무리 화가나도 의장이 계시고 지역 언론인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찢어 팽개치며 폭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일은 공인신분에 잘못된 처사라며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향선배로서 충고를 한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군민의 대변자 공인신분의 두 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재선의원이 초심을 잃은 부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역 언론인들은 마음아파 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군민의 대변자 공인이라는 말을 하는 군의원 신분에 예산심의 중에 물병을 던지고, 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의장과 지역 원로 언론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찢고 내팽개치며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본 언론인들은 피감기관 집행부 공무원들이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느냐며 말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며 완도군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는 시내 여론이다. ●한 예로, 스포츠 선수들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 물병투척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김영광(울산 현대)이 벌금 600만 원과 6경기의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7년10월2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김영광은 “울산, 대전을 비롯한 모든 축구팬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프로선수로서 참지 못하고 불미스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미지 사잔> ▲ 김영광 선수는 물병투척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미지 사진 또, 지난 2007년9월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사건이 터졌다. 7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안정환(수원)은 2군 경기도중 서포터의 인신공격성 야유에 격분하여 관중석에 난입하여 프로축구연맹은 안정환에게 K리그 징계 사상 최고액인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안정환도 수원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승환(인천)은 FA컵 준결승 전남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웃통을 벗은 채 난동을 부리다가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감수해야했다.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첫번째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라는 윤리강령과 군조례로 제정된 “완도군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조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는 대다수 군민들과 일부언론인들은 의견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2008년1월8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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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3보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3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입장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에 관련하여 황주홍 강진군수는 강진 J신문 자유게시판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입장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공개적인 답변을 하였다. 김용호 군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황군수의 답변내용 원문을 소개한다. (기동취재반) 입력:2007,02,09 21:30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입장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성자 : 황주홍 2007-02-09 18:42:57(강진 J신문 자유게시판) 어제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어제 오후에 군의회 김용호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부 언론에 강진군수와 군의원과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 자랑할 일도 아니어서 나름대로 보도가 나가게 되지 않도록 설명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제 일의 전말은 대강 이러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의에 따라, 군수는 한 달에 두 번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 참석해서 10여분 안팎의 그간의 군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오고 있습니다. 군수의 ‘군정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군수는 간담회장을 나오고, 군의원들은 군청 간부들을 상대로 보다 상세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의회의 요청에 따라, 군수에게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약 10여분 정도의 군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 브리핑이 끝나자 김태정 군의장께서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하십시오! 하는 인사말을 참석 의원들께 드리고, 일일이 목례를 나눈 뒤, 인사를 하고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두 발짝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가고 있는데, 김용호 의원이 “여보세요, 군수님!”하면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김 의원은 상당히 길게 그리고 매우 무례한 표현을 써가며 자기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서서 듣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서 김 의원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의도적인 행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군수가 군정 홍보성 얘기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런 군정 브리핑은 필요 없으니까 군수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간담회장에 오느냐, 앞으로는 오지 말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황당한 얘기였지만, 저는 김 의원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김 의원 말씀에 대해서 내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군수가 의원간담회에 나와서 군정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두어 달 전, 김태정 의장님과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제 사무실로 오셔서 질의응답 없는 군정브리핑을 해달라고 제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오라, 오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의회 내부에서 군의원들 스스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사안이지 간담회장에서 군수에게 오라 말라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발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군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군수의 군정 설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가급적 의회에 출석을 안하고 뭘 잘 설명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의회경시’니 ‘의회를 깔본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있는 반면, 우리 강진군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의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군정현황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의회에 나와서 군수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관행은 군의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라 할 만할 진데, 군수보고 오지마라, 군정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 군의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정현황을 파악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데, 이것은 어찌 해석하면 군의원으로서 군정파악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일로까지 보여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셋째로, (※ 어제 제가 군의회에 설명한 ‘간담회 자료’를 별도로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만), 저의 군정 브리핑에 홍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었던 객관적 사실과 할 행사 등을 사실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간담회자료에는 없었지만, 저는 성전면에 들어서게 될 ‘화물자동차 공용터미널’에 한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아직 대외비의 군정 정보까지 군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강진군정의 그런 희망적 실적과 소식들이 그렇게도 듣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결국 위와 같은 저의 답변을 끝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김용호 의원이 자기 얘기만 해대면서 제 말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김 의원, 나는 김 의원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고, 그런 뒤에 이제 내 답변을 하려 하는데, 그렇게 남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면 되느냐?”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의원은 대뜸 자기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면서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반말하는 군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도리어 저를 책망하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은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 내의 절차도 잘 파악하지도 못한 저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김 의원 당신만 군민의 대표냐? 군수인 나는 군민의 대표가 아니어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행실을 보이고 있느냐, 하고 제가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김용호 의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우선 김 의원은 내가 내 발언을 마칠 수 있게 해 달라, 내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거듭거듭 요청을 하였지만, 김 의원은 소리소리 지르면서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추정컨대, 김용호 의원이 계속적으로 격렬하게 제 말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이 사리에도 맞지 않고, 무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제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못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김용호 의원이 군수가 자기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면서 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인면수심도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김 의원은 여기저기 언론기관에 알리고,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널리 보도해주고, 기사화 해달라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용호 의원은 어제 저에게 제 키가 작은 것을 조롱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반 토막이니 온 토막이니, 키가 쪼그만 한 것이라느니 등의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적 인신공격과 인격비방을 계속했습니다.(※ 김용호 의원이 저에 대한 욕설과 신체 관련 비방은 비단 어제 한 번만이 아닙니다만.) 적반하장입니다. 오죽했으면, 김태정 의장님도 좌충우돌하는 김용호 의원에게 “김용호, 야! XX, 너 말 함부로 하지 마.”하고 고성으로 질책을 했겠습니까? 김용호 의원은 제가 하려는 말을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저와 설전을 벌이는 한편, 의장님과도 또 다른 설전을 벌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1년 전 쯤의 일로 기억됩니다. 그 때도 군의회 사무실에서 김용호 의원이 저에게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험악한 육두문자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김용호 의원은 자기 화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던 듯, 저에게 자신의 몸을 바짝 갖다 붙이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저를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때 한 두 분 군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과장님 등이 그런 김용호 의원을 제지하며 말렸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한 대 칠 것 같던 김 의원에게 제가 이렇게 일갈하였습니다. “여러분, 말리지 마십시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십시오. 자, 김용호, 너 어디 한번 나를 쳐봐라. 네가 나를 칠 만용과 배짱이 있으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아라!” 하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김용호 의원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뒷심도 없는 사람이 험악한 깡패처럼 위압적 협박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김용호 의원의 이와 같은 막된 행동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저한테만 하고 있는 행패도 결코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군의회에서도 김용호 의원으로부터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협박을 당했던 군의원이 최고령 군의원을 포함해서 한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관장께는 이놈 저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퍼부어 70이 다 된 그 분이 오히려 창피해서 자리를 떠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지금 강진군 의회에서 김용호 의원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옛말처럼, 착하고 선량한 대부분의 군의원님들께서 막가파식으로 대들고 고함치는 김용호 의원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오불관언하는 방관과 방치를 하면서 김용호 의원은 ‘언터처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의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행실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군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식투쟁 중인 김용호 의원을 오늘 오전에 만나고 온 강진읍에 거주하는 한 후배로부터 기가 막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 의원을 만난 그 후배가 “이런 모습이 자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네. 빨리 단식농성을 그만두소.”하고 조언을 했더니 김용호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단식투쟁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백 번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황 군수가 한 번이라도 욕을 먹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용호 의원의 단식투쟁의 목표는, 자기가 크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황주홍이를 기어이 욕을 먹게 하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원 세상에, 명색이 군의원의 단식투쟁의 목표가 남을 욕 먹이는 것이라니…… 하며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어제 오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강진군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하는 생각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 본인이 군의회 사무실에서 저러고 있고, 또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언론기관에다 전달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사실 관계의 균형도 필요할 것 같고, 기자들을 포함해서 강진군 내의 여러분들이 전화 등을 통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 경위를 계속 물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대꾸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보통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강진군의 공직자로서 김용호 의원과의 이 갈등관계를 대승적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나이로 보더라도 연상인 제가 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김 의원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여러 차례 했지만, 김 의원은 그때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강진의 군수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자고 힘주어 강조해 온 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경위야 어찌되었건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 때 김용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사과하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찾아가 보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의원을 보고 “김 의원, 고생이 많네. 우선 식사라도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소.”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실로 경악스럽고 끔찍한 김의원의 언행과 실상도 없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하지 않는 것도, 김용호 의원과의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서 파국을 맞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소개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의원은 군의회 의원이라는 공직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이고 스스로의 은인자중과 금도가 요청되는 자리인지 하는 것을 이번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만큼은 김용호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용서를 해주거나 화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에게 조언을 해 온 선후배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심기일전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군의회 의원님들과 더불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군의회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듭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부끄러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7. 02. 09. 황 주 홍 올림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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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공무원 호소문 발표완도군청공무원 220여명은 30일 공무원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의원의 군정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하며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본지는 호소문 원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공무원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의원의 군정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하며= 최근 우리 완도는 군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의지로 1200여년전 청해진 장보고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생동감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침체일로에 있었던 지역경기는 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연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지역 상가는 “해신” 특수의 호황을 누리면서 모처럼 활력을 찾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3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기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건설, 해양생물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어떻게 하면 드라마 「해신」으로 끌어들인 관광객을 놓치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 해직자 4명이 외지인을 끌어들인 집단 폭력시위에 이어 완도읍 K모 군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했었고 또 본인밖에 알수 없는 주요 공문서들이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 신문 기자를 통해 왜곡 보도되는등 군정 혼란과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군정이 흔들려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으로 군 산하공직자들의 뜻과 의지를 군민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 공무원 해직자 4명의 군정 흠집내기 횡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이후 해직자 4명이 중심이 되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군정과 군수를 비난 음해하면서 지역의 혼란과 공직내부의 직원 상호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역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6일 노조전남본부 집단시위와 5월 3일 전국공무원해직자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연계한 두차례의 군청앞 폭력시위는 이를 지켜본 군민들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위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군청사 현관․사무실 유리창이 깨지고, 청사진입을 막는 군청직원들의 이마와 입술이 찢기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경찰간부가 시위대의 물병에 맞아 실명위기까지 가는등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공무원 해직자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군수를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폭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군정을 무차별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도읍 K모 군의원과 모 인터넷 언론을 연계시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온갖 억측들을 과대포장하여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고, 그들이 공직생활중 취득한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군이 마치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여 유출시킴으로써 공직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트리고 공직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때 과거 그들이 과연 옛 직장동료였는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직장동료의식은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군민이 선출한 완도읍 K모 군의원마져 공무원해직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인터넷 신문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군정 발목잡기에 동조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부득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회 의원의 신분은 지방의회운영 편람에서 “그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 공무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분명히 “해서는 아니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유독 완도읍 K모 군의원의 사무감사 자료만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K모의원의 사무감사로 최근 유출한 S면의 태풍피해사업과 관련한 피해보고서, 결재서류, 사진등 공직 내부문서가 여과없이 그대로 유출되어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과대포장되어 보도되는 행태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한 이로 인해 완도군 공직자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한순간에 훼손하고 있는 행위임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직내부문서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더불어 엄중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내부의 혼란과 공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 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는 모 인터넷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뭇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에 있다 할 것임으로 보도를 할 때는 어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우리군의 입장등 양측 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쌍방의 의견이 대립된다면 애정을 갖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생과 지역통합을 위한 생산적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공무원 해직자 등 소수의견만을 기사화하여 마치 우리 군정이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보도하는 것은 한창 지역발전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우리 군의 의지를 꺾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그 반대편의 목소리도 객관적으로 함께 게재함으로써 그 판단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보도행태일 것입니다. ■ 공무원 해직자는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해직자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사태들을 정부와 완도군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내년 1월부터 설립 시행되고, 이에 우리 군에서도 오는 7월에 공무원단체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직자들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노조의 설립과 운영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다수 공직자들의 의사에 맡기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직에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군민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 군이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쌓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금처럼 공무원해직자와 일부 정치인등 소수집단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군정을 흔들고 공직내부의 피해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엄중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보다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전공직자와 우리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650여 공직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05년 5월 30일 완도군청 공무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