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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청렴정신, 강진군이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이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상위권인 종합청렴도 2등급 평가를 받아 전남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상승된 것으로 강진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성과를 이뤘다는 분석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전국 612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외부청렴도를 반영해 산출됐다.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공직자가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에 대한 내부청렴도 평가와 함께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 대민업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두 가지 항목을 반영해 평가했다. 강진군은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를 보면 1,2등급 계속 유지하여 상위권 전국 56개 기관에 포함되었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과 영광이 전국 군 기초자치단체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진군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 및 부패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운영해 이뤄낸 성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강진군은 종합청렴도에서 8.00점을 기록해 전남 군단위에서 최상위권,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2등급을 받은 29개 시군에 포함됐다.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고 내부 평가에서도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여 강진군의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1등 청렴 강진 만들기를 위해 800여 전 공직자의 청렴 서약서 제출을 시작으로 청렴 소통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주 1회 청렴 아침방송, 청렴 알리미 문자 발송, 민원실 및 읍·면에 청렴엽서 제작·비치, 입찰 공고때 공직부조리 신고안내, 내부 행정시스템에 청렴공유방 운영 등을 적극 추진했다. 외부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분기별 1회 가졌다. 친절한 안내와 간소한 절차, 신속·공정한 처리, 불만 민원 대처요령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관련내용을 집중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 테마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 근무 5년 이하 신규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의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한 ‘청렴 소통과 공감의 날’을 지정해 운영했다. 기존 청렴교육이 기술적인 가이드만을 제시한 것에서 벗어나 노래, 영화, 문학 등 인문학적 재미를 가미한 ‘청렴아! 윤리야!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으로 감성과 소통의 새로운 청렴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직자 스스로 청렴 강진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내부청렴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결과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은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 함께하는 청렴의 고장으로 청렴브랜드인 다산청렴공직관 청렴교육, 다산체험프로그램 등 청렴 인재 공무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목민관의 자세를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어 청렴 1등 강진군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대표 브랜드로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MOU 체결 후 강진군 다산기념관에서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공무원 청렴푸소체험교육’,‘다산체험프로그램’ 등 3개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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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동구매 신규 사업자로 GS칼텍스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조달청은 공공부문 '차량용과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GS칼텍스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는 SK에너지와 경합을 벌여 GS가 최종 공급자로 선정됐다. 조달청 유류 공동구매는 내년 2월부터 3년 간에 걸쳐 공급되며, 공공기관은 GS와 공급협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각 공공기관은 협약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3.04%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1.1%를 환급받게 된다.유류 가격은 시중 주유소 판매 가격보다 유종별로 리터당 30원에서 최대 47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며, 3년 간 약 287억 원의 유류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은 비싼 주유소 협약 배제 등 개선된 내용으로 유류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비싼 주유소는 조달청 협약주유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조건에 반영했다.이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해당 시군구 평균 판매가격보다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유류 공동구매 참여를 배제시켜 공공기관은 더 저렴한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전에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을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했으나, 기관에서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연 1회 자동 환급하도록 개선해 적립금 소멸에 따른 세입손실을 방지하게 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카드 즉시할인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2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공 협약주유소의 위치 검색, 가격 비교가 가능한 이동통신 앱은 내년 5월부터 공공기관 이용자에게 보급하게 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비싼 주유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시중가격보다 3.04% 할인 구매함으로써 유류공동구매를 통해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면서"유류 공동구매 신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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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1번지 강진’실현에 힘쓴다 강진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난 19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군산하 전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된 이날의 특별교육은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청렴마인드 정립 및 청렴문화만들기’ 주제의 강연, 참여 공무원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즉석 멘토링을 실시한 청렴토크, 팝페라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반부패·청렴교육의 원활한 이해와 진행을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형이씨가 진행자로 함께 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반부패·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었다. 특히 40여 분 간 진행된 청렴토크의 호응이 높았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지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의 목표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다산의 청렴한 목민관 정신을 이어받은 강진이야말로 청렴교육의 표본이자 산실이 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기본은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준수임을 항상 명심하고 이번 반부패·청렴교육을 밑거름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 수행에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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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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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등 1억 3,882만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 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 8,837만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 3,882만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 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하여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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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국 수락연설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이 2020년에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IACC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폐막식에서 대한민국을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로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 반부패 연대의 장이다. 여기에는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 반부패정책의 통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IACC 차기 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IACC는 제19차 회의 개최국을 대한민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오는 202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IACC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청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19차 IACC는 청렴사회 구축과 관련 각국 정부, 시민사회의 경험을 교환하고 부패척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5개의 전체세션과 50여개의 워크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본 회의 이외에도 국제 반부패 영화제, 반부패 청렴 콘서트, 반부패 청년단 활동 등 부대행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청렴사회를 향한 한국의 촛불정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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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연구용역 공개시스템 및 중복유사성 검증 활용시스템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 3,63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정책이 이미 시행돼 비공개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과 클린아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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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2018 국감] 장병완 의원, 의료자문제도 전면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 제동 ▲ 장병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자문을 거친 뒤 사례 중 절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내부 판단용인 의료자문제도가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7만7천9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4년 3만2천868건, 2015년 4만9천288건, 2016년 6만8천499건, 2017년 7만7천900건을 기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거부 사례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기준 보험금 부지급건은 3만8천369건으로 의료자문 의뢰건수의 50%를 차지했다. 2014년 30%(9천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천975건)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제도에 대해 장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험피해 방지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제2010-138호, 2010. 10.18.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및 최근 언론보도자료와 사)보험소비자연대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국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요구를 2018,10,8,자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요구에 관한 서류(제2004005호. 2018,10,8.)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더니 정무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서(국회민원지원-6145호,2018,10,08)를 받았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문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관행을 타파하는 의료자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갑질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 권익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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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개선’ 권고▲ 최근 10년간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금 증가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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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18주년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18주년 [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의 미래 100년을 생각,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군정으로 만들겠다 제15회 지역신문의 날’ 2018년 기념식에서 ‘행정대상‘ 수상 ▲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제15회 지역신문의 날’ 2018년 기념식에서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신 군수는 탁월한 행정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은 물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비전을 디자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며, 완도만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한 전략산업 및 미래 먹거리산업 동력을 확보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해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람객 93만 명과 2,332억 원에 달하는 경제파급효과, 13개국 5,230만 불의 수출 계약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둬 세계 수산시장 주도권 선점과 함께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이와 함께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여 해양관광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농법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점 등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제일 수산군으로서 지속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육성과 해조류 양식어업의 생산 확대에 주력하는 등 수산 소득 1조원 시대를 향한 황금바다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여 나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광주~완도간 1단계 고속도로 착공과 소안1교, 장보고대교 등 연륙.연도교의 개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구심점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5,1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 근해 조업선단의 완도항 유치활동과 신규 해양생물특화단지 조성,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의 성과를 인정받게 된 결과라 더욱 값지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완도의 세계화를 통해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민선6기 신우철 군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3년(2016~2018)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으며 ▲2018 한국지방 자치 경영대상 ▲2017 올해의 지방자치 CEO ▲2017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2016.2017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행정역량을 인정받은 민선7기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와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대담 石泉김용환 발행인> 1.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기 위해 완도군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민선 7기는 완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군정 목표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로 정하고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 지역경제 ▲사람중심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을 5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어진 완도 발전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긴다면 세계 속의 완도,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군정 운영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요? 군정 목표에서 언급했듯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며 이를 최우선 기주로 두고, 군민이 중심이 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군민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군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히 여기고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도 시행했던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가 하며, 문제의 정확한 인식 및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낼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정부패 추방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확산 및 친절 봉사를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질 줄 아는 문화와 행정을 구현시키고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완도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군정을 이끌겠습니다. 3. 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농·수·축산·임업의 동반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전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며, 지난 8월에는 전복 양식 14개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완도 전복이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최초이며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획득한 것입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는 2021년도까지 전복에 이어 광어, 해조류까지 ASC 인증 범위를 확대하여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친환경 유기농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 수출 길에 올랐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완도 쌀이 전남 지역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영광과 친환경 쌀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의 브랜드를 강화시켜 농·축산업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황칠과 동백 등 산림 자원을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만의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핵심 공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완도의 희망이자,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 기반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이끌어야하는데 완도 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복 산업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2021년에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완도군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과 세계유산(문화경관) 등재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2018년 8월 집계)가 15,872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가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스·화재 사고 및 응급 상황 발생시 119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실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경감과 노인전문 요양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 지역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무료 건강 검진을 3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여 사람 중심의 포용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완도는 참 다양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있는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순신과 진린 장군의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국진체 테마의 예술 작품을 거리에 배치하여 원교 이광사 거리를 조성할 것이며,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 해상케이블카와 유람선 투어, 수륙양용버스 등을 도입하여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015년 우리 완도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됐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 완도의 가치를 보전해야 하므로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 처리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림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청정 완도의 이미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5. 완도군이 국가지원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해양헬스케어산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민선 6기에는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민선 7기에 들어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고려대학교 이은일 교수팀과 함께 신지 명사십리에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패들보드 등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고, 고려대학교 김재균 교수팀과 해조류와 머드팩을 이용해 골관절 통증 완화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조류(미역)를 여성들이 섭취했을 시 부갑상선 호르몬과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 시험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치유산업을 위한 시설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치유공원과 해양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민간 시설로는 해양리조트, 해양바이오연구소, 해양바이오기업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완도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약 78개 지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가운데 우리 완도가 34위에 해당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 말 인구가 52,109명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51,73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고 학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군의 8월 인구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이 전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완도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수산업과 농·축산업의 성장으로 20,30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이들이 먼저 완도를 찾을 수 있게끔 한다면 지자체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주목해볼 점은 중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년층의 전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촌, 건강, 가족 부양 등 여러 사유로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한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 및 농가주책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 완도군 읍·면 축제를 줄이고 위원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공무원은 축제 지도 및 예산 집행 감독을 할 계획은?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특산품과 문화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일 다시마축제, 노화 전복축제, 고금 유자축제, 약산 진달래와 흑염소축제, 소안 항일문화축제 등 대부분 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읍·면 축제는 2년 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축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절성 등을 위해 지도할 계획입니다. 8. 완도타워와 신지상산 간 3.1㎞ 국내 최장거리 해상 케이블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 23개 소 중 해상케이블카는 6개소이며, 해상케이블카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과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매력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지난 8월 23일, 해상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연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착수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 완도군에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예상 탑승 인원은 영업 1년 차에는 59만 명, 2년차부터는 118만 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도군의 아름다운 바다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케이블카 설치 법적 문제가 따르고 있으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 2항(해양관광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을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완도를 대한민국 해양치유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면 주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산업을 실시해 시장 규모가 310조원에 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 협약 차 다녀온 독일의 노르더나이 시의 경우, 인구가 6천 명인데 해양치유산업 종사자가 1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시장 규모가 40조인데 그만큼 해양치유산업은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써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주민 소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사계절 야생화꽃이 피는 청산도 슬로길를 위해 추진해온 야생화 생산 유리온실 대책은? 청산도 유리 온실 체험장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계절 꽃피는 청산도를 만들기 위해 매년 유채, 청보리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청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먼저 태풍 ‘솔릭’으로 인해 우리 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보길면은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군에서는 군민들이 안정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도 군정을 맡겨 주신 군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해서 완도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완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