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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으로 방산투명성 높인다▲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이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사업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2시 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하는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부가 공동주최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한 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방산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015년도에 발표한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멕시코 등과 함께 C그룹으로 평가되었으나 영국, 뉴질랜드는 A그룹에 포함되어 방산분야의 투명성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방산기업의 투명성 평가에서도 롤스로이스, BAE시스템 등 영국 방산기업이 B그룹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대우조선해양 C그룹, 삼성테크윈과 LIG넥스원이 D그룹이고 그 외 대부분의 방산기업은 최하위인 E, F그룹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시스템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롤스로이스 등 우수기업의 반부패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이로써 영국 투명성기구에서 올 연말 조사예정인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 평가를 준비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부패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방위사업청 조용진 방위사업혁신TF팀장이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원칙아래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전반의 부정·비리 유발 요소를 식별하여 방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입찰 중개인 등록 제도를 추진하고 취업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군산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방위사업 추진 간 예방 중심의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비리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이번 세미나가 “국방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서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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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의 이용이 대폭 증가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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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21명에게 3억8,957여만 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액 [청해진농수산신문]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27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3억7,600여만 원의 지원금이 환수처분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7만7천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여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5년 9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업체 대표의 정부지원 청년창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축산농민의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토목분야 공사비 편취,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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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해외연수, 주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회 ‘방만’ 예산집행 고삐 죈다▲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 포함 여부 [청해진농수산신문]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또한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감사규칙'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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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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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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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이를 근거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여 고시했다. 이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다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통해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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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으로 청렴 전남 실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공직자가 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끊이질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무원 해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탁금지법 규율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민간 분야 부정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이 밖에도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직공무원을 비롯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감찰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년보다 4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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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인들, “부패없는 대한민국 기대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주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이번 간담회에는 크리스 라시티 주한호주상공회의소장, 숀 브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 13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최근 방한한 앤드 스폴딩 美 리치먼드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으로 부조리한 사회 관행을 바꾼 것과 같이 한국이 국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최근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주한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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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청렴 소통·공감 톡 day 운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해 틀에 박힌 기존의 기술적인 단체교육 대신 소그룹별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임용 5년 이내 공무원과 서무(회계)담당 공무원 등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강진군의 ‘청렴 소통·공감 톡day'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 실시해오고 있다.강진군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청렴정책 전달방식을 탈피해 부서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분출과 공감 분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청렴 1등 강진군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무겁게 느껴지던 청렴이라는 주제를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소그룹으로 참여시켜 점심식사를 곁들인 자유토론 방식 운영으로 청렴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오정숙 강진군 감사팀장은 “직원 간 업무특성과 공직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맞춤형 직원복지서비스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강진군은 딱딱한 교육 대신 인문학적 재미를 가미한 ‘청렴 락(樂)콘서트’로 내부청렴도 강화에 힘쓴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