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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0대 핵심 과제 추진 속도 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2023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군정 주요 핵심 과제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 부서별 연계 방안과 국회·중앙부처·전남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 2023년도 10대 핵심 과제는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 도시 구축, 완도~광주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등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 대규모 행사·축제, 가뭄 극복 장기 대책 등이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센터 운영, 관광 연계, 관광·리조트 등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해양바이오산업은 연구 기관 및 기업 유치 운영, 성과 분석을, 해양관광 거점 도시 구축은 대규모 축제·행사 연계 관광객 유입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대규모 SOC 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중점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착공 및 예산 확보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투자 유치는 행정 절차 이행 등 여건 조성과 해양치유산업 연계 방안을, 광역 상수도망 연결 등 가뭄 해소 대책 마련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10대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 등 연중 운영 계획을 수립해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핵심 사업들이 중앙부처 행정 절차 및 예산 변영 등에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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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수국회의원 선정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으로부터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푸드투데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이다. 한수연은 3만1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단체로, 윤재갑 의원이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과 어촌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등 선제적 대책 강구 ▲日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및 실효적 조치 마련 시급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 필요 ▲해양수산 전문 병원 ‘국립 해경병원’ 설립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촉구 등 현장 현안과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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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한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5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농촌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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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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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 국정감사사진> 독도 기점 EEZ 선포해야 한다는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땅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와 구조물 등을 올려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단순 바위일 뿐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이곳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06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명백한 영토인 독도가 있는데도 EEZ 선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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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감서 완도를 치유산업 메카로 조성하자 제안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1일 농업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하며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위치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 체험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우 주말농장 체험으로 우울감이 60% 감소하고, 학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불안감이 45% 감소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농진청을 비롯한 해수부와 산림청도 각자의 특성을 살린 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자원 등을 각자 개별 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부재해 치유산업의 연구·육성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치유산업을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해외 농업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치유산업의 종합적인 관리 발전과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는 이미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있어 치유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며 "치유농업센터 추가 도입과 치유산업 실증단지 구축 등으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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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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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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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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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290억원 공모사업 선정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에서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31일(수) 밝혔다. ‘해남군 김치 원료공급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5,041ha의 전국 최대 배추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김치 생산량이 9,486톤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1번가로 손꼽혀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농식품부에 해남군의 입지 조건과 김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상세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이번 김치 원료공급단지의 해남군 선정은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민이 똘똘뭉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하며,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김치가 K푸드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