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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개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선 정부지원 확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촉구 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것.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와 전남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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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용숙 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내빈 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신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수상자 및 협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며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또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살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 자본, 사람들이 모여서 순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자치시교육감 등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인규 투데이전남 발행인과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민석,윤재갑,이재정,안호영,한무경,배현진,조수진,임오경,류호정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은 신현국 문경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하은호 군포시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14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강혁순 주)한일고속 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노하룡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 등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이인규(투데이전남 발행인), 정봉영(하나로신문 발행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김민석(국회의원), 이재정(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한무경(국회의원), 배현진(국회의원), 윤재갑(국회의원), 조수진(국회의원), 임오경(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신현국(문경시장), 오성환(당진시장), 문헌일(구로구청장), 박정현(부여군수), 하은호(군포시장)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이 철(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안신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채명(경기도의회 의원) 신효광(경상북도의회 의원), 박미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 소영철(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세주(경기도의회 의원), 임지훈(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태창(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용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유영두(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권봉수(구리시의회 의장), 권기익(안동시의회 의장),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김보미(강진군의회 의장), 안해성(음성군의회 의장), 최정용(가평군의회 의장), 정병관(여주시의회 의장), 음경택(안양시의회 부의장), 조영식(완도군의회 부의장), 황재욱(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용철(전주시의회 의원), 장동식(관악구의회 의원),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강동오(마포구의회 의원),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 의원), 윤원준(아산시의회 의원) [자랑스런공무원상]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경철(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 이인범(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훈이(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백희철(교육부문, 삼례초등학교 교장), 김성현(화성시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진(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하연정(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상철(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장), 김해득(경북구미경찰서 경감), 이재환(진천군청 팀장), 이경미(인천서부경찰서 수사1팀 경장), 이나현(안양시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주사보) [CEO 대상] 박일우(보검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성기((주)코스텍 대표이사), 이원범((주)소미아이건설 회장), 정채근(용인시골프협회 회장), 박성민((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손원상((주)엠큐리티 대표이사), 하규호(직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 조성현(해조건설(주) 대표이사), 손병희(세명도서 대표) [사회봉사대상] 이성표(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이병돈(강진군체육회 회장), 김진응(증평군새마을회 직장새마을협의회장), 천상덕(사단법인 국민통합 이사장), 이원술(전국언론문화원 사무처장), 김재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이유미(메카에스앤피 원장), 정혜윤(도담부모회 회장), 김영규(장애인충남포커스 운영이사), 이봉주(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홍만(만덕광업(주) 대표이사), 김철호((주)삼천개발 회장), 방시온(안양1동 자율방재단 단장) [문화예술대상] 노하룡(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홍승광((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이원찬(쓰리나인종합미디어 대표), 임병락((사)대한국가수협회 충북지회장), 안소라(안소라국악종합예술원 원장), 정 원(광주한국종합문화예술단 대표), 김선일(한국화진흥회 이사), 양순복(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서산지부 부지부장), 김호연((주)팔월엔터테이먼트 가수), 윤혁수(양평문화원 지평분원장) [자랑스런기자상] 노문주(남원신문 대표기자), 황호덕(경기인저널 발행인),강민(미래세종일보 총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발행인), 이나라(서울남부신문 취재기자), 탁성진(충남장애인신문 편집국장), 이광일(경인신문 인천광역시 본부장), 최현우(경북제일신문 기자), 김은애(서울남부신문 객원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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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日오염수 저지 단식투쟁 돌입윤재갑국회의원(민주,해남,완도,진도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명분만 줬고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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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내 유일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 선정[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최근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23년 청년 친화 헌정대상’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헌정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한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한다. 군은 2018년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센터 ‘완생’ 운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등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완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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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소비 활성화 기대’[CHJ NEW-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균특 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국비 10억, 군비 5억, 자부담 5억)을 들여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완도농협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써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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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위해 일본 출국[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와 안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6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지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미공개 정보 요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생기는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일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 전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현장을 방문해 지역 원전노동자와 피난민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하며 “현지 반대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함께 한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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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 본격 착수[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노력 끝에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이 본격착수된다.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이란, 해남 고천암호의 여유 수자원을물 부족 지역인 해남 북일면 일원 농경지까지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 사업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3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비 485억을 투입하여 송수로 16.9km와 용수로 9.8km 그리고 2곳의 양수장을 설치하게 된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북일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게 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부족으로 천수답(天水畓)에만 의존해오던 북일면 일대에 물길을 열개되어 가뭄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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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지구(총사업비 173억) ▲완도 세동지구(44억) ▲진도 고야지구(95억)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18억) ▲해남황산지구(40억) ▲해남 오호지구(6억) ▲완도 충도지구(10억) ▲완도삼산지구(6억) ▲진도 의신지구(25억) ▲진도 고군지구(34억) ▲진도군내지구(10억)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완수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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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해양수산포럼 ’ 이 4월26일 발족했다 . 대한민국 해양 · 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 · 야 국회의원 24 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 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여 · 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 국회 해양 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 수산부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한국해운협회 ,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 한편 , 오늘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 김홍걸 , 서삼석 , 양정숙 , 위성곤 , 이달곤 , 이원택 , 홍익표 의원 ( 가나다 순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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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