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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은 김종식, 지지자 인산인해사진> 14일 열린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사무실 개소식에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개소식에 5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해 6·1지방선거 필승결의를 다졌다. 지난 14일 하당포르모 2층 선거사무실 앞 광장과 도로변에는 ‘목포시장은 김종식’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선거 열기가 고조됐다. 정세균 전 총리와 전해철 전 행안부장관 등 전 정부의 주요 인사 축하 영상도 잇따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역량과 추진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목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서 “목포가 관광거점도시이자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김 후보의 탁월한 경제적 해안과 지혜가 작용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전 행안부장관)은 “국내 지방자치 행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행정전문가다. 지난 4년전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7기 목포시정을 이끈 김 후보는 목포시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위상을 높였고, 한국 섬진흥원 등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며 목포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식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펼치고 결과에 멋지게 승복해준 강성휘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정치가 아름다운 정치, 멋진 정치 문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목포브랜드 가치를 지속 적으로 높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일자리 16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밝혔다. 특히 “시민이 선택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의 윤리나 도덕성은 기본이고 일 머리를 알아야 정책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수반되는 정책개발 전문가, 브랜드마케팅 전문가가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목포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목포시민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쏟아 붓겠다”며 “멋진 목포, 목포 미래를 위해 시·도·국회의원과 손잡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전 세계국민이 부러워하는 목포를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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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순천 선거사무소 열다사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순천에 선거사무소 대도약 행복캠프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6·1지방선거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우원식 전 원내대표, 허경만 전 전남지사, 천정배 전 장관, 서동용 국회의원, 강기갑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김 후보를 응원했다. 문 전 의장은 지성과 열정·용기를 갖춘, 일 잘하는 김 후보가 전남 발전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며 호남의 민주정치를 이어나갈 최적의 후보다. 호남이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힘을 실었다. 우 전 대표는 김 후보는 전남의 행복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공약 이행률, 예산, 총생산 등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전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 잘하고,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승리 출정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 간 수많은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만들겠다며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호남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남 농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호남 청년정치아카데미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재생에너지 전용산단 및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서울·전남·제주간 JTX 건설 등을 제시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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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민주당 완도군의회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사진>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존경하는완도군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 지 민 출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며,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지킴이로서 지역위원회의 당무, 당의 행사, 여성위원회 활동, 당과 지역민과의 소통의 역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에 참여하여 민주당 후보들의 서류접수에서 회계, 선거업무 관련한 정보 전달 등 우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한결과 민주당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지난 5월3일 공천을 받았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좌절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더 공부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며, 꿋꿋이 민주당 당직자로 당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안에서 더욱 열심히 군민을 섬기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역 사회활동으로 완도읍 여성의용소방대 대원으로 26년째 봉사하면, 그 기간 중 여성대장으로 6년간 일하며,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의 안전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군민안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장보고적십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완도평생교육원 한글학교 교사로,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지역민과 함께 계속하며, 소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블어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삶과 지역을 위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생활정치라 생각하며, 소외된 계층을 찾아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는 노인어르신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성에게는 안전을, 다문화 이주여성에게는 소통이 되는 삶을, 소외계층에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 사회에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 등을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군의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역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으로서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 군의원으로, 늘 배우며, 공부하고 실천하며, 완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군집행부에 정책대안제시와 함께 행정감시 및 농어민의 인력란을 해소하는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군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하는 군의원 상을 구현하겠습니다.주민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의 SNS 활동 강화를 통해 군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정책개발 및 의정보고의 통로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내의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개발의 통로로 활용하여 주민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당직자 분들과도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먼저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라 하셨습니다.21년간의 정당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윤재갑 국회의원님과 김영록 지사님 에게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하여, 완도지역 노인어르신을 보살피는 복지와 도서지역 소외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보답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민 예비후보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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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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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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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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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완도2)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김부웅 전,의장을 비롯 이철도의원과 동료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의 축하메세지와 함께, 군수예비후보 등 관계인사와 완도군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회 김광윤회장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대표 등 당원동지들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신의준 예비후보는 이날 가족이 지어준 삼행시 낭독으로 개소식을 시작했다.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해서 군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의>정 활동하면서 내지역에 큰 살림꾼이 되겠습니다.준>비가 되어있는 바로 신의준을 선택해 주십시요! 제5대,6대 완도군의원으로 8년여간 의정업무를 시작해 지역예산에서 민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배우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왔다며, 진정성 있게 전남도민과 당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의정활동을 통해 알게됐고,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많은 어업인 도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슬로건을 '초심을 잃지않은 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021년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닥터헬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도서민의 생명구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며,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분야 예산을 비교해보면, 수산업이 농업 분야보다 훨씬 적다” 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남도는 친환경수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섬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완도 고금에서 고흥 거금까지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시켜 국가간선도로망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020년2월27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라남도의회는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20년 9월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는 기폭제가 되어 어업인 속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2020년 11월11일 전남도일자리정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전남에 맞는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계절근로 체류자격이란 농·어번기에 최대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신의준의원은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가 지난해 필리핀과 MOU체결이 성사되도록 본지 석천김용환 발행인(국외여행업 경력32년)이 주선했으며, 2022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인력난 해소가 시작되는 계기를 윤재갑의원과 함께 신 의원이 만들어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신의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 내용을 연도별로 본지에서 정리했다.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4 발의연월일 : 2018.11.16.▶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73 발의연월일 : 2019.9.9.▶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435 발의연월일 : 2019.7.9.▶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의안번호385 발의연월일 : 2019.5.31.▶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295 발의연월일 : 2019.3.1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재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066 발의연월일 : 2020.12.14.▶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67 발의연월일 : 2020.10.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778 발의연월일 : 2020.5.7.▶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693 발의연월일 : 2020.3.13.▶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664 발의연월일 : 2020.2.28.▶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390 발의연월일 : 2021.8.27.▶'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11-1118 제안일자 : 2021.02.01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1-1257 제안일자 : 2021.05.20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277 발의연월일 : 2021.5.28.▶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083 발의연월일 : 2021.1.15. 상기와 같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 신의준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이유역시 밥값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대안을 찾고 반드시 제시 하겠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완성하는 반드시 '밥값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5일 일하며 1%가 아닌 99%를 위해 상시적 감사를 통해 일하는 도의회 만들기, 중산층과 서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으로 골고루 잘 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며 "누구보다 축적된 경험이 많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도의원으로, 준비된 젊은 일꾼! 당선되면 곧바로 도의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신의준이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작은 소리에도 귀 귀울이겠다"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일로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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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완도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 조인호 완도군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조인호 더블어민주당 완도군의원 (나)선거구(금일,고금,금당,생일면)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당원동지와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갑 국회의원도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조인호 예비후보는 "완도군을 위해 오직 군민만을 보고 가겠다"며 "완도군의원은 벼슬도 아니다. 편 가르기를 하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적을 수년간 쌓아오면서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로지 군민통합에 주력하고 (나)선거구(금일,고금,금당,생일면)의 주민숙원사업과 관광해안도로 등 국직한 SOC 사업 등을 윤재갑의원님과 김영록지사님과 협력하여 예산을 챙겨오는 실무형 군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가한 대다수 군민들은 도서민을 위한 여객선야간운항 조례 및 어업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 MOU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오랜 의정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와 상생해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호 예비후보는 더블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직접 방문해 공천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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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배 완도군수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사진>지영배 완도군수 예비후보(더블어민주당)가 지난 19일 완도군생활문화센터에서 ‘바다가 꾸는 꿈’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지영배 완도군수 예비후보(더블어민주당)가 지난 19일 완도군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가 꾸는 꿈’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박상철 이재명 대선후보 정치혁신특보단장, 재경·재부·재목향우회장단과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책에 담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 정책과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영배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어떻게 하면 완도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전복·해조류산업을 구하고, 농림축산업도 골고루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섬’이 생산한 특산품을 제대로 마케팅해 제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도권을 중심으로 완도군 전역을 생태·문화관광의 명소로 재단장하고, 교육·의료·육아·외국인 인력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야 완도가 다시 빙그레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당초 계획과 달리 별도의 행사 없이 저자 사인회로 간소하게 진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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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양수산인 2,050명 이재명 지지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윤재갑 상임위원장이 해양수산인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다.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남해안 해양수산종사자 2,050인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고 6일 밝혔다.서남해안 해양수산종사자 2,050인은 지지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추진력과 그 성과를 신뢰한다”며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전시킬 적임자이다”고 밝혔다.또한, 해양·산림 치유 관광 중심지 완도, 크루즈 산업 중심지 여수·진도, 해양수산 문화 중심지 해남 등 서남해안 지역을 해양수산의 중심지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건의했다.한편, 윤재갑 상임위원장은 “현재 해양수산 업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인 사고와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와 서남해안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