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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위 벗고 친절 입는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부, 권위 벗고 친절 입는다 2003년판 헐리우드 액션영화인 ‘데어데블’은 비장애인보다 더 강한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이다. 어린 시절 방사능 폐기물에 노출된 후 실명한 주인공 매트 머독.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매트의 유일한 친구이자 아버지가 뉴욕의 범죄 왕 킹핀에 의해 살해당하자 매트는 잔인한 복수를 꿈꾸게 된다. 세월이 흘러 매트는 뉴욕의 범죄 변호사로 성장하게 되고 낮에는 변호사로 밤에는 범죄와 맞서 싸우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데어데블’로 살게 된다. 그저 특이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액션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영화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대신 영화를 보면서 아주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각장애인이 변호사가 됐다는 것이다. 또 누구도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매트는 변호사로 일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아직 시각 장애를 가진 법조인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영화 ‘데어데블’ 속의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도 이런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상황이 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불편한 이웃, 불우한 우리 이웃에게 좀 더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법무부도 한몫 거들고 나섰다. 그 한 예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전인 ‘점자법전’의 발간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시각장애인 김민석 군은 법무부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점자법전’. ‘건강한 사람들도 법전을 다 읽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법전이라니 ...’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전을 읽을 수 있는데 읽지 않는 것과 법을 알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읽을 수 없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전국 18만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법전의 의미는 남다르고 할 수 잇을 것이다. 법무부가 점자법전을 발간한 것은 법무부야 말로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법무부 실·국장이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 도서녹음 봉사도 아동,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추구하고자하는 의미로 해설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숙명여대 조정열 교수팀이 실시한 정부부처 명성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법무부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변화에 둔감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4년 명성조사 결과 ‘친근하지 않고 딱딱하고 무겁다’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법무부가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법무부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친근한 법무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는 ‘국민 직접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교도소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 ‘법률 퀴즈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법무부와 국민들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30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법’을 주제로 한 ‘스타 골든 벨’을 제작한 것도 바로 친근한 법무부 상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 기획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한 국민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도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도 인권단체 등 다양한 NGO들과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장관과의 대화’ 및 제안 마당 코너를 마련해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도 일방적인 홍보를 위한 메뉴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코너와 민원관련 메뉴를 강화하고 법무부 칼럼코너를 신설해 국민중심,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을 시도했다.이밖에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법률 상식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드라마 속 생활법률’ 코너를 마련해 유익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KBS 주말 드라마 ‘슬픔이여 안녕’에 등장하는 ‘친생자부존재확인’ 과 MBC 미니시리즈 ‘내이름은 김삼순’에 등장하는 ‘개명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 상식은 변호사나 법률가를 찾기 전에 법무부 홈페이지를 찾아 1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국민 친절 서비스인 것이다. 친절하고 친근한 법무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법무부’의 탄생이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3명의 법무부 ‘다솜봉사단원’이 연탄 만 장을 직접 불우 이웃에게 배달한 지난해 11월의 ‘흑기사 작전’이 바로 그것이다.물론 연탄배달을 해본 적이 없는 법무부 사람들에게 만 장이나 되는 연탄을 산꼭대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연탄을 받아든 이웃들은 그날 권위적이고 딱딱한 법무부 대신 ‘따뜻한 법무부’를 만날 수 있었다. 법의 기본 원칙은 범죄자 처벌과 함께 약자의 보호이다. 하지만 산업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법은 인권보호나 약자보호보다 범죄자 처벌에 무게 중심을 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좀더 친근한 법과 법무부를 원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바람을 충실히 받들어 법무부도 친절한 법무부로 재도약하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이 법무부의 이런 변화를 느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자 ...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법의 고마움, 법의 친절함, 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운이 좋다면 만화보다 더 재밌는 얘깃거리를 만날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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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은 5석이다. <해남 김완규기자> 입력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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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창립 제3주년 기념식 성대히 개최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350여 내빈 및 회원 참석 전국 30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 서정우 (사)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 (주)인크루트 이광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과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3주년 개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용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회원상호간의 결속을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회원사 발행인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와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 서정우 한국언론인연합회장, 정동일 서울중구청장 등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말하고, 전국지역신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과 민주당 한화갑·장상 대표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강기석 신문유통원장, 제2기갑 여단장 등 많은 분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부문(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부문, 자랑스런기자상 등이 수여됐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부문> 공동대상 충청남도 서산시장 조규선 공동대상 경기도 파주시장 유화선 <의정활동 부문> 국회의원 부문 대상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 광역대상 전라남도의회 의원 황호용 광역최우수상 강원도의회 의원 고진국 기초의원 대상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의원 박업수 기초의원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김수안 기초의원 최우수상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의장 김태룡 기초의원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정해원 기초의원 최우수상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김응규 기초의원 최우수상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장 하효근 기초의원 우수상 충청남도 당진구의회 의원 김명선 기초의원 우수상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의원 전유식 <자랑스런 공무원상> 파주시청 공보관실 공보계장 최영우 보령시청 문화공보담당실 이미화 <사회봉사부문> 삼원환경(주) 대표이사 오치인 천수암 주지스님 박용철 <공로패 수상> 전국지역신문협회 총무부회장 오재룡 전국지역신문협회 사업국장 유광선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장 김용환 <지역신문부문> 대상 하동신문 대표 이태규 최우수상 담양주간신문 대표 한봉섭 최우수상 당진뉴스 대표 김원곤 <자랑스런 기자상> 서산타임즈 편집국장 이병렬, 진천시사신문 대표기자 김광래, 경인일보 사회부장 김요섭 보령시민신문 편집부장 박종순, 신용산신문 취재부장 김찬기, 당진뉴스 취재부장 인택진 한국경찰일보 특집부장 남영욱, 투데이제천단양신문 편집국장 최경옥 전남도민신문 취재본부장 강향수, 고양파주자치신문 본부장 최종구, 중부뉴스 대표기자 권중섭 고양시민연합신문 대표기자 김귀섭, 백제신문 사업국장 겸 기자 오세광, 담양주간신문 취재부차장 정종대, 마포타임즈 특집국장 윤현민, 하동신문 주재기자 이정철 영등포신문 객원기자 강사봉, 홍천신문 취재부차장 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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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 김종식 후보 60.11% 선두완도군수 적합한 후보 김종식 60.11% 박현호 38.03% 순 상단 사진설명 >기호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김종식60.11% 홍종기1.8% 박현호38.0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완도지역신문과 청해진리서치센타 성인남여 1,114명 대상 완도군수후보 선호도 전화ARS 여론조사 완도군수 후보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김종식 후보 60.11% 민주당 박현호 후보 38.03% 한나라당 홍종기 후보 1.8%, 였다. 완도군수 후보자 가운데 김종식 현, 완도군수가 ▷지지율 ▷당선가능성 조사 등 비교항목에서 모두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절반이상이 행정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진신문, 완도투데이, 완도타임스 등 완도지역신문 공동의뢰로 청해진신문 부설 청해진 리서치센타가 지난14일부터 16일까지(3일간) 완도군거주 만20세 이상 성인 남여 1,114명에게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조사에서 완도군수 후보 3명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묻는 설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종식 후보가 60.1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당 박현호 후보(38.03%), 한나라당 홍종기 후보(1.8%)가 그 뒤를 이었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완도군수에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당선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김종식 후보가 67.5%로 31.0%인 박현호 후보를 36.5%차이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후보 중 어떤점을 중시하느냐는 설문에는 응답자절반이 넘는 52.6%가 행정전문가를 꼽았고, 사업가는 3.9%, 정직과 청렴성36.0%, 기타7.3%로 집계됐다. 정당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45.6%가 민주당을, 32.07%가 열린우리당을, 3.52%가 한나라당을, 2.13%가 민주노동당을, 0.93%가 국민중심당을, 15.76%가 잘모르겠다는 답변에 불구하고 완도군수 후보선택에 대해 인물이냐 정당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71.25%가 인물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28.75%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목포MBC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도 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방송됐다. 이번 설문에는 응답자 중 남성이 64.41%, 여성이 35.59%이고 연령별로는 20대 4.91%, 30대 6%, 40대 12.36%, 50대 22.36%, 60대이상 54.36%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응답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9%다. <기동취재> 공직선거법에 의한 완도군민 여론조사 보고서 조사명칭: 2006년 완도군수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설문 주요내용: 청해진 리서치센타에 의뢰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자동 ARS시스템으로 여론조사를 하오니 2분정도 시간을 내셔서 질문을 잘 들으시고 전화기에서 해당번호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선생님의 연령이 20대면 1번을, 30대면 2번을, 40대면 3번을, 50대면 4번을, 60대이상이면 5번을 눌러주세요? 2)선생님의 성별은 남성이면 1번을,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3)선생님께서는 완도군수 후보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시하여 투표하시겠습니까? 1번,행정전문가 2번,사업가 3번,정직과 청렴성 4번,기타 4)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후보로 김종식씨/홍종기씨/박현호씨 등 3명이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번,열린우리당 김종식 2번,한나라당 홍종기 3번,민주당 박현호 4번,잘 모르겠다 5)선생님께서는 다음후보 중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당선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김종식/2번,홍종기/3번,박현호 6)선생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1번,열린우리당/2번,한나라당/3번,민주당/4번,민주노동당/5번,국민중심당/ 6번,잘모르겠다/ 7)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5,31지방선거 투표에서 인물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1번을,/ 정당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청해진 리서치센타의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 사 설 계 1,조사 의뢰자; 청해진신문, 완도투데이, 완도타임스(완도지역신문) 2,조사기관; 청해진리서치센타 3,피조사자의 선정방법; 군민전화 무작위 컴퓨터추출 (5월현재 완도군거주 20세이상 성인남녀 응답) 4,표본의 크기:1,114명 5,조사지역; 완도군관내 12읍,면 6,조사일시; 2006년5월14일부터16일(3일간) 09;00시부터21시30분까지 ●통화시도;19,627명 부재중;11,192명, 통화중;277명, 기타;431명, 송신불량;12명 ●통화시도;19,627명 부재중;11,192명, 통화중;277명, 기타;431명, 송신불량;12명 ●전화연결; 7,115명 ♥성 공; 완도군민1,114명 (12읍,면) 초기실패;6,036명, 중간실패;565명 7,조사방법; 자동 ARS 설문조사 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9% (2006년 현재 인구 59,000명 대비) 9,응 답 율; 7.0% 청 해 진 리 서 치 센 타 (청해진신문 부설) 입력:0605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