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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19년 체납액 종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정선군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일 대회의실에서 정태규 부군수 주재로 군청 및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종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2억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47억원으로 지방세 1.8%, 세외수입이 14.9% 전년 동월 대비 징수율이 각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최근 고액·고질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에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간 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을 공유하여 분야별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전국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정기적 조회를 통하여 채권의 조기 확보와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정제재를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규 정선군 부군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징수절차 이행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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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미래 농업 성주군 농업경영인이 이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도내 농업경영인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15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개최됐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함께한 열정의 30년, 미래농업의 선두 가자 경북한농연’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들을 살펴보고 다가올 변화를 전망해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많은 회원들과 초청 인사들이 방문했다. 한농연 성주군연합회에서는 200여명이 참가하여 23개 경북 시·군 회원들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에 동참하였으며 화합과 소통을 통해 성주군 농업리더로서 자긍심을 고취했다. 뿐만 아니라 성주군 최대 역점시책인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홍보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냥 지나치기엔 아름다운 성주’, ‘성주미래 100년’, 등 성주역 유치를 염원하는 다양한 문구가 적힌 손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을 들고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에 대하여 경북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회원들이 우리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농업현장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앞장서 달라”며 “성주미래 100년이 달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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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무주군에 떴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무주군은 14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문화, 교육, 보훈, 재정, 세무, 복지, 노동, 환경, 주택, 건축, 교통, 도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각 부서에서도 관련 법 규정 미비, 타 기관 협의, 여러 가지 사유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 업무처리 효율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오해동 감사 팀장은 “이동신문고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소통,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합상담 서비스 창구였던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생활 속 고충부터 법률상담까지 폭넓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셨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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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본격 가동[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 성동구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보호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히 관계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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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군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개최ㅊ[청해진농수산신문] 충북 괴산군은 1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제8대 괴산군 군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군민감사관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시스템 구축과 여론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관행을 개선해 감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날 연임된 7명을 포함 총 24명의 군민감사관을 위촉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2년 임기동안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및 지역 주민의 불평·불만사항 제보,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군정홍보, 친절·모범공무원 추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민생관련 제보와 의견을 적극 건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받아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민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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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녹색마을만들기·을지태극연습 등 유공자 표창 수여[청해진농수산신문] 부여군은 13일 오전 군수 집무실에서 녹색마을만들기·을지태극연습 등 민간부문 유공자와 베스트 친절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은 행사 등 의전 간소화 방침에 따라 표창 전수와 기념촬영, 간단한 티타임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 마을대표로 선정된 오수학 외산면 문신2리 이장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지난 5월 치러진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적극적인 훈련협조로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박영균 롯데부여리조트 총지배인에 대해 충청남도 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오수학 문신2리 이장은 2017년까지 외산면 명예감사관을 맡아 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을이장을 역임하면서 마을 지리 특성상 지대가 높아 겨울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버스가 못 다녀 매년 눈이 올 때마다 본인의 트랙터로 마을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해 와 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영균 롯데부여리조트 총지배인은 지난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실시한 대테러 방지 긴급구조 훈련에 적극 협조하여 초동 대응능력 배양과 재난예방 업무에 기여한 바가 크고, 리조트 홈페이지 광고를 통한 훈련 홍보와 방문고객 안내 등에 적극 동참했다. 한편, 초촌면행정복지센터 박흥규 주무관과 상하수도사업소 하태호 주무관이 평소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부여군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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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으며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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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11일 전남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권익보호 강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전문적 인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7개교에 ‘1교 1노무사’를 전담 배치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담노무사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석 및 학생 대상 사전 안전 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할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컨설팅, 운영 실태지도점검 지원 활동을 한다.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한 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에 따른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등에 대한 권리 구제 활동도 한다. 위촉식에서 이기봉 부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전남 직업계고 취업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인재과 이현희 과장은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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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 · 공고 했다앞서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정혁신단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로 납세자 권리보호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세무조사연기 및 연장 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 조사 연장 시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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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이번에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은 별도로 제정했다.장흥군 납세자보호관은“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