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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시는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토지이용상황 등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나주시 전체 38만9,202필지의 67.1%인 26만 1,167필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지가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산정 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다. 이수정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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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 발주 모든 사업 홈페이지에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사항을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100%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재정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공개되는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계약정보시스템은 계약담당자가 재정프로그램에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에서 수의계약 내용과 발주계획, 입찰정보, 전체 계약현황, 대금 지급사항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로 지적된 바가 있었으나, 계약정보를 입력하면서 계약방법의 수의계약 여부 미체크로 인한 계약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시는 미공개된 계약내용은 자료를 수정·입력해 전체를 공개했으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앞으로 자료 착오 입력으로 홈페이지 공개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수의계약 공개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서의 계약담당자에게 공개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했다”며 “앞으로 1건의 누락 없이 계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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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역인재 육성하자…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쇄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윤지현 대표 1,000만원 서채석 대표 200만원 허성태 대표 100만원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진도군수협분회 100만원 접도마을회 100만원 사천리청년회가 100만원의 진도군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2,300여명에게 47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108억원의 자산을 운영,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진도군 인재육성을 위한 기탁에 감사드리며 기탁자들의 뜻에 따라 미래 인재들을 공정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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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직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특별승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적극 행정으로 탁월한 직무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인사특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태경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E 프로젝트 연관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 정책공모 사업 선정 등에 성과를 창출한 6급 이하 공무원 3명을 선발해 특별승진과 인사가점 등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1월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인사부서 심의 절차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초에 각 부서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추천분야는 ‘역점과제 분야’, ‘공모예산 분야’, ‘정책 분야’, ‘적극행정 분야’등 4개 분야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차 예비 심사를 거쳐 2차 평가단 심사와 순천시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3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중 최우수 공무원 1명은 ‘순천 공무원상’수여와 함께 2021. 1월 정기인사에 특별승진하게 되고 2명은‘우수 공무원상’수여 및 성과상여급 최고등급, 실적 가산점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인사특전을 통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시의 해묵은 현안과제 해결과 새로운 생태경제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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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종 코로나 추가 확산 차단에 사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6일 오전 11시 시청 이화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기관·부서별 대응 방안을 보고 논의했다. 합동 대책회의에는 나주시를 비롯한 나주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나주시의사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관련 기관별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강인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대책본부 4개반, 대응지원반 7개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일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16번째 확진자의 가족 중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둔 22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되면서 신속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책회의에서 “6일 오전 00시 30분을 기해 우리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호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빈틈없고 다각적인 방역 체계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일 16번째, 2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구성원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주거지 및 주변 터미널, 승강장,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 작업과 함께 마을경로당 23개소를 임시 폐쇄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6개소를 임시휴관하기로 했다. 임시휴관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와 면 소재지 공중목욕장 12개소다. 나주시는 이날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시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1일 3개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전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관광안내소, 버스터미널,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질병관리본부 예방 홍보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예방용품을 비치했으며 지역 저소득층 6,200여명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장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버스 차량 155대에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 마스크 와 차량 내 소독제를 비치했다. 바이러스 예방용품 매점매석, 가격인상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내 중소기업 중국인 근로자, 동신대 중국인 유학생 동향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이달 개최 예정이던 공연·행사 7건을 전격 취소했다.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 읍·면·동 마을합창단 연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자에게도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를 지급하고 1차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2차 밀봉해 지정처리업체에서 즉시 수거하고 당일 소각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2만 시민의 건강와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며 “시민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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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지난 5일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개최된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군정발전 제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신속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의사항 및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들은 길었던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별로 건의자 개별 방문 및 현지 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마을 상수도 누수,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오는 3월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 아울러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는 사업이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의 효율성, 다수를 위한 공익성 여부, 고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등 처리 불가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군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민선7기 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및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육성’등 군의 목표 및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유도했다. 읍면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관정 개발 및 용배수로 정비’,‘지역 문화·예술을 접목한’관광산업 육성 기반 대책 등 240여 건의 현안 건의 및 군정 발전 제안이 있었다. 이승옥 군수는 “군민과 대화 시 건의된 사항들은 개별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읍면 및 마을별 형편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의사항은 처리과정에 대해 수시로 군민들과 공유해 상세히 안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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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종 코로나’ 빈틈없는 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지만 ‘심각’ 수준에 준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질병관리본부 신속대응팀을 비롯해 도내 시군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역학조사를 진행 증인 질병관리본부와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감염원,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반을 기존 3명에서 3개팀 23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내 숙박시설 중국인 투숙객 조사와 무안국제공항 입국자 자체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 예방·홍보, 예방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 3억9천600만원을 긴급 배정한 바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3만3천명에 대한 마스크 보급사업 66억원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입원병상 단계별 동원계획에 따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의 가동 준비도 마쳤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확산 시 도내 음압병상·격리병상 운용계획, 전 부서 협업과 문제점 파악 등 확산을 전제로 한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중국 입국자 중 의심환자 4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 중국 우한 입국자 11명 모두 격리해제, 접촉자 2명 자가격리 중이고 도에서 직접 확인한 무안국제공항 입국자 가운데 중국 방문력이 있는 25명 중 1명은 해제, 24명은 모니터링중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의료 기관·단체의 협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책 추진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다중집합장소 등 대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철저히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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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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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문 채택[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한 화순군 공직자들이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새내기 공직자가 직원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충곤 군수가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부정청탁 근절, 공정한 업무수행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수수 금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등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21일 ‘청렴 정착 원년’을 선포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구충곤 군수와 최형열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했다. 구충곤 군수는 결의대회에서 “공정한 업무처리와 친절·봉사정신으로 군민을 대하고 공직자 스스로 노력하면, 가까운 미래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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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 교육 과정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오는 2월 27일까지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 교육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매년 뜨거운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일정은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매주 1회, 총 9회 추진된다.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종합상담 및 인문학교육, 귀농·귀촌 성공정착사례, 작목선정과 농장경영, 귀농 정책자금 대출 요령, 농업법률 및 세무상식, 한우사육기술, 양봉기술교육, 고추·양파·딸기·대파 재배기술, 영광군의 역사·문화 교육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2월 27일까지로 영광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및 신규 농업인 대상이며 수강신청서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