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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강사, 완도 청년학교 수강생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N잡러 트렌드에 맞춰 재능과 역량 있는 청년 강사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강사, 완도 청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완도 청년학교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청년 강사를 모집하여 ▲작가 수업-조금씩 자주 글쓰기 ▲홈카페 마스터 과정 ▲취향에 더 가깝게, 조향 클래스 ▲관광 통역 안내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 클래스 ▲쉽게 배우는 기초 디자인 강의 ▲완생에 꽃피우다, 꽃꽂이 클래스등 총 6개의 강좌를 운영한다. 단 강좌 별 수강 인원이 80% 이상 모집되지 않을 시 강좌 개설이 불가하며, 강좌 당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하나 재료비가 있는 경우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둔 19세~4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청년 강사, 완도 청년학교가 지역 청년들의 소통문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강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이메일(daseul214@korea.kr)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550-5277)로 문의하면 된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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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군 신청사 자연 친화적인 실내정원 조성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1일 평균 500명에 달하는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휴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9일) 해남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신축된 해남군청 청사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IOT, ICT 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군청 벽면, 기둥, 바닥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해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공시설을 정원으로 조성해 우리 군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선정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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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대한민국 조경대상'사진>세계농업유산1호 청산도 구들장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이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민간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 주관으로 오는12일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상은 조경 활동을 통해 관리되는 우수 시설이나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참여한 국민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농촌경관, 마을만들기 등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평균나이 70세 이상의 4개 마을 주민이 모여 휴경지를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농업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도군 청산면에 분포하고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휴경지 증가에 대응하고 독특한 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산도 농촌지역의 고유경관 보전을 목표로 청산군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 현황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됐다. 2016년 부흥리 휴경 구들장논(약 6만3664㎡)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중리(약 3938㎡), 상동리(약 1만1357㎡), 청계리(약 1만2091㎡) 총 9만1051㎡의 휴경지가 복원·정비됐다.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청계리 4개 지역의 휴경 구들장논은 붕괴석축·논바닥 정비, 수로·농로 정비, 잡목제거 등을 통해 경작이 가능한 모습으로 복원돼 메밀, 유채, 청보리, 코스모스 등 계절별 경관작물이 심어진다. 농지여건에 따라 재배작물을 달리하며 경관농업지역과 농작물재배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일부 경관농업지역은 청산도 관광의 숨은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외 농작물재배지역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1차 가공을 통한 소포장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에 토대를 둔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은 구들장논의 다원적 기능 강화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상품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보전기금으로 적립해 지속적인 휴경지 관리·사회공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를 설립하고 올해 완도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며 “섬의 자연환경과 구들장논이 조화를 이루는 고유경관을 지키고 가꾸는 주민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회장 박근호)와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MOU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자원으로서 청산도 구들장논을 보전・관리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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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의원,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사진>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착한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일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돼 관광자원 훼손, 관광객 불편, 관광종사자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여러 부작용과 관광명소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신의준 의원은 “착한 공정무역과 공정커피, 공정초콜릿 처럼 이제는 관광에도 착한 공정관광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누군가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만큼 관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공정관광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다양한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여행이 단순하게 경치를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관광 육성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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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내 연안어장 바다목장, 5년간 50억원 투입사진>완도군 관내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관내 연안 어장에 어패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 해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 생물 서식 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로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군외면 동부권 원동리에서 대창2리까지이며, 약 147ha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군은 지금까지 3년간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꼬막 모패, 바지락 종패 매입·살포와 단지 조성 예정지 모래 살포 및 경운, 환경 개선, 자원량 파악 및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업추진 4년차로 꼬막 치패 및 바지락 종패 방류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경운, 어업인 참여형 사업, 효과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봉진문 부군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 체계적인 어장 관리로 안정적인 수산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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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원 7명 회식 논란, 폭행 시비로 경찰출동사진>전남 구례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신신문] 전남 구례군 공무원 7명이 횟집 한 방에서 회식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구례읍 한 횟집에서 구례군 안전도시과 공무원 7명이 2시간 동안 술을 곁들여 식사했다. 정부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했다. 그러나 구례군 공무원들은 8인용 방에 테이블 2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 특히 부서 과장 A씨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다른 후배와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폭행 사건은 두 사람이 합의해 내사 종결 처분했지만,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구례군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군도 직원들을 상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직원들은 식당 측에서 같은 공간에 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과장과 팀장 등 간부 4명과 일반직원 3명이 각자 예약하고 계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최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부서 회식, 불필요한 출장 등 공무원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르자 설 연휴까지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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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 산림청 5년간 1872억원 국비 지원, 전국 최대 난대 숲-자생식물 보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 서남단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완도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한다. 수달, 삵,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해 난대림 원시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30여 개의 전문수목원과 온실, 관찰로,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자연 환경 교육의 장(場)이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선정 최근 완도수목원이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플랫폼 역할은 물론이고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는 2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18년부터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군 관계자는 “5년간 1872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완도수목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자연조건은 물론이고 산림 식생, 대상지 확보, 기반시설 완비, 지역사회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전국 최대 난대 숲과 자생식물 등을 온전히 보전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부지 규모는 400ha로 전시·관람지구와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5개 특성화 권역으로 구성된다. 사계절 전시온실을 비롯해 기후연구시설(파이토트론),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 국제적인 복합 생태관광자원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이 난대림 보전과 천연물 추출 등 산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 85만6000여 명, 생산 유발 8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661억 원, 고용 유발 1만7943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최고의 난대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군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계기로 완도수목원을 남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자치단체 최초로 숲 해설가 교육 인증을 받은 완도군은 현재 숲 해설가 106명을 양성해 유아 숲 체험, 청소년 녹색수업, 목공예 등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고 알파인코스트,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베타피넨, 사비넨 등이 풍부해 항균과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동백 자원의 6차산업화를 통한 힐링 관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최대 난대림과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완도수목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휴양과 치유의 복합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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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특별세 21억 원 확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 해남,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 시설 건립 완도, 급증하는 통행량 해소를 위해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 진도,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공룡화석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황산면 소재 공룡화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 풀장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 고금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고금면과 연결된 3개소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 통행량 해소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고금면 청용리 일원에 1.47㎞ 해안도로를 내년 11월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협소한 사무실을 임차해 불편을 겪고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이 확보한 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도 경찰서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 30억 원과 이번 21억 원 등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1억 원을 확보해 보람을 느낀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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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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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11일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동네미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작가팀인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대표 김풍호), 최선주서양화연구소(대표 최선주), 노미디자인(대표 강승완)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완도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이 쉬운 완도군민회관,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다도해일출공원에 목공예 조각 작품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화 및 트릭아트 등을 제작하게 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일자리 제공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약 8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문화 뉴딜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8월 지역 작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두 차례 작가팀 공모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최종 3팀을 선정했다.이후 작가팀은 전남문화재단 현장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협약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작가팀이 설치하는 작품들이 완도만의 특색을 반영해 지역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완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와 더불어 문화치유의 랜드 마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