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오는 7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돼 상시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인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가정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 조성공원이나 농원,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단속할 계획이다.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일체 밀경작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단속하겠다”며 “자생하는 양귀비·대마까지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에 전부 제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귀비·대마다 집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또는 검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위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강진군, 억울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강진군과 전라남도 및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관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SNS 등 게재, 지역 행사 개최 시 주민 안내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하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진정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 접수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진정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지난 2006년부터 2009년에도 비슷한 목적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1948년 11월 군 조직 설립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또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진정서 접수 기한은 조사 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다.군 사망 관련 진정을 원하는 도민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이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
장흥군, 마약류 밀경작 집중단속 나서▲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장흥군과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이 함께 실시한다.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앵속 및 대마를 뿌리뽑을 계획이다.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마를 신고 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밀재배하거나 밀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단속 중 적발시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최근 3년간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번 교육은 성상욱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또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교육대는 이날 제3기 신임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참배행사를 가졌다.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교육생 72명은 묘역 참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고귀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들은 16주 동안 소방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는다.정삼태 전남소방교육대장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소방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인 신임과정 교육생이 이번 참배를 통해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느끼고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닛산의 연비,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 차량 부착 스티커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청해진농수산신문]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BMW는 리콜계획서,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냉각수 끓음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단은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10.19일 추가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7월 2.20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하였으나, 이미 ‘15.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했다.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18.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전남도, 축산물 중량 속임 등 7곳 적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물 조리음식점 등 30개소를 집중 단속해 소고기 중량 속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휴게 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소고기 중량 미달 4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1개소, 휴게 음식점 무신고영업 2개소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민생사법경찰팀은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음식점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개소 모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해 별도 자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혼동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나 고추 등의 원산지 단속은 물론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소고기·돼지고기 중량 속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지속적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된 전남지역 위반 건수가 170건이나 된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적발한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도 11건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37건에 달한다.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장어 등 수입 농수산물이 갈수록 늘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남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사전홍보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육 음식점 중량 속임,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 단속을 통해 안전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