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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2심검찰구형박광태시장 결심공판 추징금 3천만원 징역 5년 구형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징금 3천만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부사장은 지난 5일 항소심 4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었다.이날 출석한 임 부사장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언을 놓고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추궁과 함께 간간이 재판관과 검찰의 질문, 답변이 이뤄졌다.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과 관련 "컴퓨터 전문가 및 검찰·법원의 전문가 입회하에 백업화일이 복원, 확인돼야 하나 복원된 상태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삭제의 의구심이 있으며, 또 출입자의 기록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변호인단측은 "백업화일의 작성과정은 재판부의 요청에 의했기 때문에 전혀 조작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박시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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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준영 전남지사 경찰 소환조사경찰, 전남지사 피고발인 자격 소환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6월5일 전남지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는 것. 경찰은 박 지사를 상대로 지난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화식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박 지사는 경찰에서 "민 후보가 신한국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고 선대본부장은 그 당의 당원이 맡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하지만 민 후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측은 선거를 3일 앞둔 지난달 2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박준영 후보와 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민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에게 `민 후보는 19 95년 이후 당적을 계속 바꾸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기회주의 행태를 보여왔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후보측은 "이 의원이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발언과 같은 요 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의원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경찰은 또 신병치료중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형식을 빌어 조사할 예정 이다. <굿데이>입력04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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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통위원 백두산관광 및 인터넷비방자 검거촉구[사 설] 평통위원 백두산 관광 제고해야 - 군의원12명 당연직 위원 완도군은 군비로 26명의 평통위원 백두산관광을 1인당130만원씩 총3,380여만원과 자부담1인당15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 해외관광을 계획하고 오는26일 출국예정이다.당연직인 군의원12명 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참가치 못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평통위원들은 지난5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2달만에 2번째 여행이다.대다수 군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 3,380여만원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관내3개 해외여행업체가 있음에도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까지 마쳤다고 한다. 1년에 두번씩 군비로 가는 여행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볼멘소리다. 한편, 경북 안동시 의원들은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의장을 포함, 모두 11명이 해외여행에 나섰으며 공식 경비로 1인당 260만원을 사용한 이외에 비공식경비로 찬조금 잔액 250만원과 의회공금 40만원 등 290만원을 술값과 물값,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A씨는 밝혔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8박9일간 체코 등 유럽 5개국 해외연수 참여한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앞서 찬조금 800만원을 받아 5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추정됨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찬조금 수수과정의 불법성과 대가성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완도군 평통위원들은 군민이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듣길 촉구한다.--------------------------------------------------- 인터넷 비방자 사이버경찰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윤동환 강진군수가 강진 모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을 명예훼손이라며 경찰 진정서에 밝힌 이유는 군수가 군민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나 특정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대법원확정 판결전까지는 무죄취지의 원칙을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지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특정인을 모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비방자는 끝까지 사이버경찰의 추적으로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대다수 국민들은 아름다운 사회 건전한 사회 구성을 위해 인터넷 비방자의 명예훼손 처벌에 찬성하고있다. 윤군수의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회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강진의 고질적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화합의 군정과 상생의 군정을 부르짖는 윤동환 군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하게 강진군을 사랑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누구든 불특정 다수인이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함부로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경찰청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길 촉구한다. 입력04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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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해·피해자 바뀐 교통사고 진실 밝혔다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난 2001년 9월7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덕진면 꿀산 커브길 사거리에서 법인소유 카스타 승합차를 몰고 신문을 싣고 가다 좌회전하던 렌트카와 추돌, 자신은 전치 5주 함께 타고 있던 부인(47)은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은 좌전도(차량수리비700여만원)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은 김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사고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상대 EF소나타 렌트카 운전자(52)를 피해자로 조서를 작성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현장조사에 김 발행인을 배제하고 렌트카 기사만 참석시킨 일방적인 조사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한 렌트카 기사에 대해 사고조사 실황도에 사고후의 차량위치를 은폐하고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다.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김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진술을 한 근무 경찰관(현장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중) 2명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김씨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는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에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로 인해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와 미국에서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획득한 전문교수가 운영하는 사설 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하여 경찰사고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재조사를 거친 감정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고,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3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부로부터 이날 무죄 승소를 받아냈다.김 발행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허위진술로 자신을 가해자로 몬 상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사고처리를 맡았던 경찰관(국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입력:2004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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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전,강진완도 국회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납비리수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마치 국민의 정부시절에 군에 관련된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도원 하여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가열 찬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본인이 마치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처럼 비쳐진 경찰의 혐의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인은 그동안 공직에 재임하면서 부정한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단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누차 공표해 왔다. 아울러 여론 몰이 식 한건주의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사형과 같은 혹독한 피해를 입게 하여 17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선택마저 제한시켰고, 전직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아 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소환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도 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혐의내용이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자행하였고, 당사자의 오락가락한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고, 또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는 순수한 후원금(법정한도액)을 뇌물로 억지로 단정하고 무려 3회에 걸쳐 구속 품신을 올려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를 받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벌이는 이러한 구시대적 한건주의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관련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동참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우리당 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남 강진과 완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4. 6. 15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천 용 택 <입력;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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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고위직 41명인사법무부는 27일 안대희(사시17회)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17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차관에는 김상희(16회) 대전고검장이, 대검 차장에 이정수(15회)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15회)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15회) 대검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17회)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16회) 대구고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영제 (16회) 서울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상길(19회)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임채진(19회) 춘천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또 대검 공안부장에 강충식(19회) 전주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에 이훈규(20회)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김회선(20회) 서울서부지검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에 안영욱(19회) 울산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사장급으로 승격된 서울동부지검장은 황선태(15회) 광주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종남(16회) 수원지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은 채수철(15회) 제주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박종렬(15회) 대검 형사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인 사시 17회의 전면 배치가 두드러지고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시 15~16회 인사의 재경지검장 배치가 눈에 띈다. 사시 19회 권태호 안산지청장, 20회 박영수 부산동부지청장, 21회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 문성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복태 부산지검 1차장, 김준규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신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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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칼럼-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문제는 없는가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최근 중앙지인 동아일보와 광주·전남의 일간지인 광주일보 사설 등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입회 및 참여가 없는 데서 생긴다.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수사 편의를 앞세워 변호인 참여에 반대하다가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제한 참여를 주장하는 변호사 및 인권단체와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검찰의 견해차로 아직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검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피의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수사관행이 잇따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과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점검과 자성이 따라야 한다고 대다수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의자가 막연한 불안심리로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수사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소극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는 게대다수 인권단체와 변호사들과 언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라고 외쳤던 그리스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인재는 검찰 수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역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 때문에 유지되고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다. 오직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며 역사의 교훈임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인권 시스템을 깊이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040504-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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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시킨 무리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천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진행된 무리한 수사관행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만이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끝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만큼 지난해 9월 참여정부의 각종 국정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이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4·15 총선 대승에 기여한 천 의원의 억울한 혐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종결되어 다시 우리 전라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4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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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탄핵정국 등 비정상적 정치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헌재가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다음은 고건 대행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국민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중동원이 사라졌습니다. 후보자들이 돈을 뿌리고, 접대를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정부는 이번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파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졌다고 자부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국민들과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 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돈 쓰는 선거·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정부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했고, 사법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과 탈법 사례들은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선거에 참여한 여야 정당 관계자 여러분,선거결과를 겸허히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이제는,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국민대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때입니다.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상생과 통합, 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무엇보다도 정부와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정치가 안정돼야 합니다. 여야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정이불안하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는데 앞장 서주십시오.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노사가 협력하고, 민생을안전시키는데 여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외국의 유수한 평가기관들은 탄핵소추의결 이후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평가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 및 투자활동에 나쁜영향을 미쳐 우리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국민여러분,국민여러분의 뜻은 총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선거과정에서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모둔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규제개혁의 본격화로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선거 이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집회와 시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현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2004년 4월16일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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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너무억울하다 - 냉소,해명,억울낙선대상자 '냉소' '해명' '억울' 총선시민연대가 6일 낙선운동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지난 2월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발표된 후보들은 총선시민단체가 밝힌 선정사유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은 "열린우리당 2중대의 활동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찬성을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분류된 의원들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치인의 소신을 낙선운동 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편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안 찬성 및 서청원(徐淸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발표된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개인의 비리나 범법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이나 법에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한 이유를 낙선사유로 제시한 것은 총선연대가 현 정부여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탄핵안 찬성을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분류된 민주당 김경천(金敬天)의원은 "단지 탄핵찬성이 이유라면 말이 안된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후보들의 항변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후보는 "열린우리당 직능단체가 발표한 명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순주 후보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장난 하는 것인데 해명할 필요도 없다"며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과가 있다고 낙선운동 대상명단에 포함시킨 데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을 함께 보였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후보는 "과거 수십년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야당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풍찬노숙했던 동지들과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낙선대상에 포함된 사유일 것"이라며 "대가성이 있었거나 개인치부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돼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무소속 허화평(許和平) 후보는 "이미 법적으로 다 심판받았고 사과도 누차했다"며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령내린 사람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영수증처리가 안된 돈은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죄가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과의 '의원꿔주기'와 관련,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DJP 공조를 위해 김 전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해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겼다"며 "애당심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으로 권력을 쫓아다니는 정치철새와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