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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14명 위촉해남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14명 위촉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해 주민의견 수렴 [청해진신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이수권)은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계각층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키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 시민위원회(위원장 김동국)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검찰 내부의 개혁적 의지를 위해 지난 8일 해남지청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를 가졌다는 것.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등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했을 때 검찰시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사안을 설명한 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이수권 해남지청장은 검사의 중요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다. 또한, 수사의 핵심인 인신구속과 기소.불기소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지지하는 수사’, ‘국민과 소통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14명의 위원들은 각분야 소속단체 및 YMCA, 농민회 등 시민단체와 모범운전자회, 생활체육회 등 22개 단체에서 총5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해남 7명, 완도 이영규, 김동현 등 4명, 진도 3명으로 위촉됐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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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민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 웬말이냐농협 농민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 웬말이냐 가산금리 조작 대출비리 관행에 감시, 감독 허술 [청해진신문]농협중앙회의 로비 의혹이 검찰서 실체가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중앙 주요 일간지 및 언론에 농협의 문제가 보도되는 가운데 미국인의 99%를 분노케 한 `월가의 탐욕'을 능가하는 금융권 비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는 것.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농협은 본점만 1천167개,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른다. 고된 육체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실제로 과천농협 임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기경찰청에 지난달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런 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단위농협이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데 문제점이다. 금감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점과 본점을 합치면 4천개가 넘을 정도로 단위농협의 숫자가 워낙 많은 것도 밀착 감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협중앙회의 느슨한 자체 감사도 문제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고 인사권도 없어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앙회의 근간이 썩어가는 걸 내버려뒀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단위농협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단위농협들이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뒷북'이라는 지적도 최근 주요 중앙지 및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단위농협 비리와 관련한 글을 수없이 올렸는데 이제야 수사가 시작됐다. 시골 단위농협이라는 것이 조합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의 사금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놀랐다. 농가에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농사 자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설립 취지를 벗어나 `돈놀이'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민들은 가구당 수천만 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외면한 듯 농협 임직원들은 불법ㆍ편법으로 돈놀이에만 여념이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한편, 부러진 화살 영화가 일주일만에 100만 관객이 몰려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보도와 함께 농협의 가산금리 조작 대출비리 관행에 감시, 감독 허술 등의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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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설중기 430억 사기 대출 받은 일당 적발유령 건설중기 430억 사기 대출 받은 일당 적발 광주의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 펌프카와 천공기 등 허위등록 [청해진신문] 있지도 않은 유령 건설중기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건설기계 제조업자 38살 조모씨와 37살 장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BS 및 언론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류와 차대번호 등을 허위로 꾸며 유령 건설 기계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15곳에서 4백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160명에게 천만원씩을 주고 건설기계를 구매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협과 새마을 금고 측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대출 사태를 다시 보는듯 하다. 터널 공사에 쓰는 펌프카와 천공기를 생산하는 광주의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사건이 후 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것. 이 회사 대표 등은 있지도 않은 건설중기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 받기위해 광주지역에 임대 사무실을 차리고 유령 건설기계를 서류만 가지고 관할 관청에 등록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계 제작증과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명의 대여자 160명을 모집해, 건설 기계 2백18대를 판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건설중기를 지입 받은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 금고,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15곳에서 4백32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실제 이 건설 기계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달아난 업체 대표 송모씨를 전국에 수배하고, 임원인 조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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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검사권한 강화 반발 청해진신문]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6월20일 일단락됐다. 경찰의 수사 진행과 개시권(開始權)을 명문화하되, 검찰이 모든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검찰과 경찰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과 함께 막판 조정을 벌여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검·경 합의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로 넘겼고, 특위는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하게 보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을 명시한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에 '(경찰은)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6개월 내에 검·경 협의를 거쳐 검사 지휘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무부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더 강화된 합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의 권한 확대를 꺼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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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사 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청해진신문] 최근 강진 황주황 군수의 장학재단 관련 경찰수사와 관련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에 몰려가 항의 및 완도지역에서는 군민, 향우 3만여명이 음해 비방없는 완도를 만들자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일련의 지역정가 사태를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인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 사건을 본지는 다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본다.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6)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9·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번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은 지난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라며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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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대구지검 가혹행위 의혹을 해소하라성 명 서 -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지검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 대한변협은 지난 2011. 3. 4.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경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기된 비리와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나, 이는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수사를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적,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특별지침을 감찰팀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가혹행위’가 없었고, 자살자의 사망과 조사 수사관 및 검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바, 과연 국민이 그 결론에 수긍할지 의문이다. 자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5장 분량의 유서에는 조사 받은 당시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조사자들의 구체적인 폭언 및 폭행사실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자가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고, 자살자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호소한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대구지검에 녹화장치를 갖춘 22개 조사실이 있지만 녹화장치가 없는 방에서 조사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사건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50대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수사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으로서, 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하고 충분한 감찰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사건에 대한 의혹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경산시 공무원 비리수사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판검사 비리를 단죄할 목적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한변협은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 4.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 <위 성명서는 대한변협의 성명서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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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14 15:50 수정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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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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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선도 범죄예방 안전지킴이-백영팔 범방위원청소년선도 범죄예방 안전지킴이 백영팔 범죄예방위원 완도사무국장 ▲ 백영팔 범방위원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에 투철한 사명으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조건에서 범죄예방위원으로 지난 1996년에 위촉돼 완도지역 범죄예방 안전지킴이로 숨은 봉사자 백영팔 사무국장의 칭송이 자자하다. 범죄예방위원 전국한마음대회가 매년10월에 행사가 있는데 천리길의 완도에서 매년 참석한다는 백 사무국장은 본인이 수상자도 아니면서 해마다 한마음대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전국의 위원들과 만나 정보교환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위한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체질화 하는 것이야 말로 전국에 모든 위원들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덕목이 아니겠느냐며 자원봉사란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수동적인 변화보다는 창조와 개척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에 위촉돼 완도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문신지우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켐페인, 등하교길 우리아이지키기 켐페인 운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1:1결연으로 멘토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며 꿈과 희망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범방위원들과 우범지역 순찰과 계도에 치중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통제 및 매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선도활동과 여성위원들이 소외청소년의 이모되어 주기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완도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범죄 예방과 선도에 범죄예방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헌신과 나눔을 통한 선도로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소외된 자들의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영팔 사무국장(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은 1996년부터 법무부 완도범방위원, 해남 보호관찰소 완도감독관, 해남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무지개회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협의회 위원, 완도여중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완도수산고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완도대리점 대표, 완도신협 감사, 완도군산림조합 대의원, 바르게살기완도군협의회 감사 등 지역에서 폭넓은 봉사를 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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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뇌물 의혹 해남 부군수 구속검찰, 아파트 뇌물 의혹 해남 부군수 구속 법원 실질검사서 구속영장 발부 광주지방검찰청은 11월27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허영철 전남 해남군 부군수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강효인 판사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허 부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K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한편, 허영철 부군수 측은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