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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열고 '3선 도전'[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전 원내대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이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축전을 통해 “완도군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신우철 군수님의 경륜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우철 예비후보는 “완도군수에 처음 도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선 8기 완도 발전을 위한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민선 6기와 7기 동안 완도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 도로를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에 당선되어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의 군정을 이끌어 ‘희망이 넘치는 군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완성해 ‘완도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완도군청에서 6·1지방선거 완도군수 3선 도전을 선언했으며 지난 11일 완도군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와함께 농수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왔으며, 어촌뉴딜300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는 이렇게 잘 다져진 기반을 토대로 중단없는 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로이기에, 일해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다음 완도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의 청해진 장보고시대를 열기 위해 “▶‘더 가까운’ 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더 매력있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 빨리’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짐을 덜고 ▶‘더 돈이 되는’ 농수축산업을 육성해 군민 살림이 풍족하도록 하며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해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완도를 실현하고 ▶‘더 활기찬’ 지역개발을 촉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완도를 건설하고 ▶‘더 알차게’ 2023 전남도민체전과 2024 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군수에 당선되어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의 군정을 이끌어 ‘희망이 넘치는 군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완성해 ‘완도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정에 동참해주시고 힘껏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이번 6·1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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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년회의 한결 같은 고향사랑 호평사진>완도군청년회의 한결 같은 고향사랑 호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년회(회장 정희수)에서는 1월 24일 완도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10㎏) 30포, 소독약 10박스를 전달했다. 완도군청년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6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정희수 청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함께 하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돼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수 완도읍장은 “한결 같은 고향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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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추진 행정력 집중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해양 치유산업 등 7대 핵심 과제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해양 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역점 사업 안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민과 소통, 화합, 협력해 완도 발전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신 군수는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양 치유센터와 해양 문화 치유센터, 청산 해양 치유공원, 약산 해양 치유체험센터 등 공공시설을 모두 준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를 대한민국 해양 치유산업 1번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어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해 해조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밝혔다. 신 군수는 농수축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복안도 내비쳤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확대, 특산물 홍보·판로 확대, 자영업자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권역별 특화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립 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도 추진한다. 완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과 예비 타당성 면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2단계 구간, 2022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66호선 고금 구간 시설 개량 사업 등의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 사는 보편적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특히 취약계층이 소회와 차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육과 체육 시설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사업, 여객선 야간 운항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다진 기반 위에 구체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침체헸던 경제가 회복되어 그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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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글로벌 해양 산림치유 관광지로사진> 김영록 지사, 완도해양치유센터건립 착공식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대 수산도시이면서 기후가 온난하고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완도를 글로벌 해양․산림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에 7천302억 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완도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해양과 산림을 통해 치유하며 생태역사관광을 즐기는 글로벌 여행지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해양치유센터’․‘블루존’ 등 건립--국립난대수목원, 산림치유 공간- 전라남도는 완도가 대도시보다 산소음이온이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인데다 갯벌과 해조류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년간 320억 원을 들여 심해수풀, 해조류 입욕, 해수치유실, 야외요법 시설 등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1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한다.18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블루존도 조성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공간도 조성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했다.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1천872억 원을 들여 기후대별 온실, 식물연구, 교육․휴양 및 6차산업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완도수목원이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숲을 이뤄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이 온전히 보존된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품 섬․호국역사자원 관광상품화--고속도로․완도항 등 접근성 강화- 전라남도는 생태역사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고 있는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등 호국역사를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1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준공, 세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MSC) 등을 통해 수출 입지를 강화했다. 사진> 김영록지사 완도소방서개청식 참석 20210331 이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년 숙원이었던 고금~고흥 거금 간 국도 승격, 신지~고금 간 개량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포함, 제주 간 카페리 등을 운항하는 완도항의 남해안 해상교통 거점항만 기능 강화,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당목항의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 거점 개발, 지난 3월 완도소방서도 신설 등을 추진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완도는 해상왕 장보고와 시가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숨결이 있는 충효․문학의 고향이자,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산도시로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는 산림치유의 고장”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해양․산림 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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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90배 초과사진>장철민의원(민주당, 대전동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오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5일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50.857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ng-TEQ/Sm3으로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셈이다. 또 이 수치로 해당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1위 사업장으로 기록됐다.또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된 18곳 중 7곳이 전남에 소재한 시설로 드러났으며, 이 중 5곳은 완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배출시설 18곳 중 7곳이 전남이며, 이중 5곳은 완도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완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측정이 이뤄진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5ng-TEQ/Sm3였지만 측정 결과, 81.7525ng-TEQ/Sm3를 기록, 기준치의 약 16배를 초과했다.이외에 지난해 6월 23일 측정이 이뤄진 시설은 기준치의 7배, 그해 6월 24일 측정을 받은 또 다른 시설 역시 약 5배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섰다.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면역력 감소,기형아 출산,암 등을 유발한다.장 의원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 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다.한편,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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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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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심경청 프로젝트 진행사진>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을 직접 만나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시전동·둔덕동, 쌍봉동, 소라면·율촌면·여천동 등 여수 시내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바램과 여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청취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소통을 통해 “민심경청 텐트에서 수고해주시는 여수을지역위원회 당직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매주 토요일 여수시 신기동 소재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민심 청취와 민원상담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방문 순서대로 면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김 의원을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매주 토요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며, 정책 발굴은 물론 법안발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여수시민들과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바른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는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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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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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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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