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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비리 정부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1위▲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정부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1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북도가 2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1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후처벌의 감사·감찰이 아닌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정과 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확산하고 전북청렴도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그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부통제시스템 및 다양하고 우수한 청렴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해 최종 수상기관이 확정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월 초 행정안전부의 서면심사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2일 우수사례 중심의 시책들을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 감사관은 “감사관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감 아래 적극 협력해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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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발생상황 우리도 : 영암 종오리농장 고병원성 AI(H5N6형) 발생했다.(12월10일)발생 전 선제적 방역대책 (교육·예방) 농장·계열사 대상 순회교육 및 입식 전 축사 AI검사했다. (사육제한)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해 줬다.고창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거점소독시설) 확대 설치(11→24개소) 및 축산차량 소독 강화했다. (인체감염 예방) AI 인체감염대책반 구성·운영했다.(10월16일) (방역 점검) 시·군 AI 차단방역 이행실태 합동 점검을 했다.(11월18일 ∼ )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긴급방역 조치했다. 우리 도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 대응) 지난 10일 09시 즉시 병성감정팀 투입 및 이동제한 조치했다. (살처분) 해당농장 및 3km이내 오리농가 살처분·매몰했다.(6호 88천수) (역학관련) 11호(토종닭 3, 육용오리 8) AI검사 음성 확인했다. (이동중지) 가금농가ㆍ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했다.(12월11일 0시∼24시, 24시간) (나주·영암 조치사항) 7일간 이동중지, 산닭 유통금지, 가금 수매·도매 했다.지난13일 추진사항 영암·나주 방역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일제검사 했다. 안전행정부‘AI 대응실태 안전감찰 ‘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했다. AI 발생 위험지역 오리농가 주 1회 정밀검사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했다. 영암군 AI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이행 실태 합동점검 결과 시정 조치했다.향후 계획 AI 발생 위험지역(나주, 영암, 강진, 순천) 오리농가 주1회 AI검사 할 것이다. 발생지역(10km이내) 이동제한 해제(’오는18년1월20일예정) 시 동 지역에 대해 '도 자체 사육제한(휴지기)'시행 할 것이다.(1월 하순∼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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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 바로잡는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9일까지 2주간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에 나선다.이번 감찰 활동은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은 물론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직비위, 업무태만, 복무기강 문란 행위 및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인다.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 퇴근 및 근무시간 중 음주,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소극행정과 근거 없는 관행적 행정행위(갑질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특히 업무 관련 금품 및 과도한 선물 수수 행위 등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며 “특별감찰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명절 분위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고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라남도는 도민 누구나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도 누리집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내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도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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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1년 실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원은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항목을 삭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 채용 영역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후 책임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에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 전 원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특혜 채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등을 미뤄볼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의 거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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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명예감사관, 청렴 전남 실현 파수꾼 다짐▲ 명예감사관 간담회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5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도민 명예감사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열어 도민 생활 불편사항 제보 및 명예감사관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전라남도 명예감사관은 지난해 목포 등 22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은 93명이 제7기로 위촉돼 현재 도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현장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공무원 위법·부당사항을 수시로 제보하고, 전라남도의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전라남도는 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명예감사관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최현석 전라남도 명예감사관은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에서 가우도 명품섬 가꾸기, 모란공원 조성 등 관광사업 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강진군 종합감사 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에대해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명예감사관들이 제보한 생활 속 불편사항은 즉시 해소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명예감사관들이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명예감사관들은 시군 종합감사 참관과 생활현장 민원 처리 기동감찰 등에 적극 참여해 2014년부터 총 29건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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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적극행정 지원하는 감사로 소극행정 타파▲ 감사사례 교육 결과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 부서 서무와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사례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정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감사팀장과 조시팀장이 직접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상급기관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자율적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사례를 공유하며, 공직자의 비리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병길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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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7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의 이해, 공직자의 음주운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특히, 오전과 오후근무 근무 시작 전에 찾아가 직원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민원처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또한, 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해 음주운전 행위 근절에 나선다.최윤환 조사팀장은 “이번 찾아가는 청렴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도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발굴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연말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올해 청렴실천 서약식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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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행자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해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활동 및 5대 불법선거사범 단속현황 등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에 돌입하여 가짜 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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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불편사항 수렴 ‘명예감사관’ 활성화▲ 서부권 명예감사관 간담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도민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도입한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전라남도는 11일 목포시청 소회의실에서 목포, 무안, 영광,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부권 도민 명예감사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민 명예감사관 제도는 2003년 5월 도입돼 22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4∼5명씩 추천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93명이 제7기 도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됐다.이들은 본인 거주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 불편·불만사항이나 공무원의 위법·부당사항 제보, 시책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감사 수행 과정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또는 자문 등의 활동을 펼친다.이번 간담회는 도민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기에 맞춰 권역별로 현장을 찾아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여수시에서 동부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서부권 명예감사관들의 상호 소통,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제보 등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라남도는 올해 감사 방향을 설명했다.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도민 명예감사관들이 세월호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분야와 생활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도에 제보해달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요 사업장 합동점검을 하고, 생활 불편 현장 점검도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도민명예감사관은 시·군 종합감사 참관과 생활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감찰 참여, 각종 사업 현장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6건의 불편사항을 해결·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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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안전운행 실태 합동 안전감찰 실시▲ 국민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 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그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또한 대형자동차의 사고예방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버스,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운행 실태 ▲인구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과적,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요인 점검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 요인 등 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본격적인 행락 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