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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인사규정 어기고..공사설계비 부풀리고 감사원이 7월13일 발표한 전남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는 사회복지금 횡령, 국고보조금 미반환, 인사질서 문란, 각종 공사비 과다설계, 사업지원금 사후방치 등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기관운영 실태가 모두 들어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남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의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당연히 해당 중앙부처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2004년 12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고도 이를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천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되돌려 주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4천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이자액 발생 등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공사비 각종 시설.도로공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시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됐다. 또 신금-하촌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 6만1천521m를 공장에서 제조한 콘크리트 측구 거푸집을 쓰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제작 거푸집으로 설계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이 밖에도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내역을 중복 계상하는 바람에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30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행복마을' 사업 지원비 방치 전남도 역점추진 사업인 한옥신축 지원사업도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해 보조금과 융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에서 1년9개월씩이나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원금 9억6천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시행에 따른 전라남도 징계요구 및 생계주거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에 다른 완도군 주의촉구 및 전라남도 모범사례2건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문을 소개하니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 시행 소 관 청 전라남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본청 징계 대상자 ① 전라남도 ◇◇◇◇국 △△△△과 갑◯◯ ② 전라남도 ◇◇◇◇국 △△△△과 을◯◯ ③ 전라남도 ◈◈◈◈국 ○○과 병◯◯ [전 ◇◇◇◇국 ▽▽▽▽과(2008. 7. 15. △△△△과로 명칭 변경)] ④ 전라남도 ◇◇◇◇국 ◊◊◊◊과 정◯◯ (전 ◇◇◇◇국 ▽▽▽▽과) ⑤ 전라남도 ◇◇◇◇국 △△△△과 무◯◯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는 2005.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도 어초선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을◯◯은 2008. 1. 23.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병◯◯은 2006. 1. 25.부터 2008. 1. 22.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어초 제작과 시설 등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은 2006. 1. 25.부터 2008. 7. 31.까지, 무◯◯은 2007.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총사업비 2007년 8,572,729천 원(국비 6,858,183천 원, 도비 1,714,546천 원), 2008년 8,703,008천 원(국비 6,962,406천 원, 도비 1,740,602천 원)]을 시행하였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2004. 7. 15. 구 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이하 “어초 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르면 ‘어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상, 패․조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내 해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1)하고 있다. 그리고 어류형 어초와 패․조류형 어초는 시설 해역의 수심과 시설 목적, 어초 기능 등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같은 어류형 어초나 패․조류형 어초라 하더라도 시설 해역의 저질(底質) 상태나 수심, 대상 생물 등에 따라 어초의 형태나 크기, 재질이 다르므로 시설 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를 선정하여야 한다.2) 따라서 구 해양수산부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행지침’(이하 “어초 사업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서 시설 예정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적지조사3)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상해역의 특성(수심, 저질, 조류 등)과 시설 목적 및 어초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어초로 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초를 해역에 시설할 때에는 어초 규정 제18조에 시설단지별로 시설 예정해역 중앙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가 설치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한 상태에서 단지 중앙에 어초를 정확히 거치하고, 같은 규정 제19조와 제21조에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은 어초시설현장에 입회하여 ‘적지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시설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수로업무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초를 시설한 해역의 수로측량4)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 수심측량 작업량(이동거리)이 18.4km이하일 경우 1일 작업량인 18.4km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지구별 수심측량 작업량이 2km 내외이고 수로측량비 내역서상의 계획경비, 왕복이동비 등은 각 사업지구 별로 공통 항목임을 고려할 때 위 산정기준에 따라 수로측량비를 각 사업지구별 공사비 내역서에 각각 반영할 경우 비용 면에서 상당한 비효율5)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로측량비를 산정할 때에는 공사비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6) 전체 사업지구를 통합하여 수로측량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어초시설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표 1]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08년도에 총 19개 사업지구에 설치할 인공어초를 선정하고 시설물량을 결정하였다. 어초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한 후 어초유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관서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적지조사를 전문기관(❍❍연구소)에 의뢰한 후 어류형 또는 패․조류형 등 어초유형을 추천7)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이 같은 해 1. 11. 인공어초 유형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자 완도군으로부터 같은 해 1. 29. 어․패류형(어류형과 패․조류형을 통칭) 어초를 추천하는 문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완도군 담당자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직 적지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초시설 희망 해역에 적정한 어초유형을 결정할 수 없어 우선 어․패류형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 같은 해 5. 2. 완도군에서는 ❍❍연구소로부터 ‘완도 내동지구’ 등 4개 어초시설 희망지역의 적정 어초유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완도군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의 적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어초유형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조사결과를 직접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어초유형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같은 해 5. 6. 어초시설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어초유형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소의 적지조사결과 완도군의 ‘완도 노화동고지구’, ‘완도 동고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의 경우 어류형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패․조류형으로, ‘완도 동고지구’와 ‘완도 덕우지구’ 등 2개 사업지구는 대상해역이 펄 함유량이 많은 연약지반이므로 어초의 저판이 넓은 연약지반용 어초를 시설하도록 판정하였는데도 매몰될 우려가 있는 반원가지형 어초와 신요철형 어초를 선정하였다. 또한 진도군의 ‘진도 밀매지구’의 경우 연약지반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해역의 수심이 30m 이상으로서 깊으므로 높이가 10m 내외인 대형8)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높이가 2m로서 낮은 연약지반용 어초(연약지반용 강제어초)를 선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초선정 현황”에서와 같이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적정하다고 판정한 것과 다른 어초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8. 5. 6. 과장 무◯◯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5. 9. ‘도 인공어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어초시설계획을 확정한 후 같은 해 6. 13. 이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지구에 시설한 어초가 해당 해역 조건에 맞지 않아 시설효과 저하 및 어초 매몰9)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별표 1]과 같이 총 19개 사업지구 중 15개 사업지구10)에 대하여 어초의 통상실시권자11)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1개 업체라는 사유로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초 선정을 잘못한 7개 사업지구 중 ‘완도 노화 동고지구’(공개경쟁으로 사업자 선정)를 제외한 6개 사업지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12)하였으므로 위 사람은 적지조사결과에도 맞지 않는 어초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8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19개 사업지구의 어초시설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공사설계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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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두 차례 국가자산 점검[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가자산 실태 점검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국가자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시행으로 올해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국가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족됐다.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재정부는 이달 말 2주동안 1차 실사점검을 벌여 규모가 큰 국가자산을 중심으로 현황과 금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2차 실사점검은 5월 말부터 2주간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자산 실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재정상태표 시안을 작성하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평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사점검팀은 4개팀(총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전문기관(삼일·삼정회계법인·율촌법무법인 등)과 재정부가 함께 한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부·감사원·행정안전부가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는 학계 인사 6명과 실무전문가 3인이 참여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업무제휴 배포/ 관련기사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 부처장관·기관장에게 ▶재정부, 연기금운용사후보군 재선정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불황인데 복권 많이 팔렸네" ▶정부,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function open_free_vod(no){ window.open('http://news.etomato.com/news/popup_vod.asp?no=' + no, '', '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no,resizable=no,width=710,height=450');} 최신 종목진단 동영상 2009-04-17 2009-04-03 2009-04-03 2009-04-02 2009-04-01 2009-04-01 2009-03-31 2009-03-30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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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국회예결위 위원 선임김영록 의원, 국회예결위 위원 선임 지역현안 해결에 지역민들 기대 커 ▲ 김영록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지난 9일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낙후된 지역 SOC 확보와 농업과 수산업이 지역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김일봉 완도사무국장은 해남군·진도군·완도군을 비롯한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의 폭등, 농어가부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김영록 의원의 의정활동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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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4명, 복지급여 1억5천만원 횡령지방공무원 4명, 복지급여 1억5천만원 횡령 감사원, `사회복지지원실태' 특별감사 착수 감사원은 지난 4월1일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와 완도군, 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복지급여 1억5천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노원구, 여수시, 완도군 소속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거나 수사의뢰할 예정이고,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의 동사무소 8급 여직원 A씨(34)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가상의 수급자 명의로 생계ㆍ주거급여를 신청해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93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02년 2월 보육료 지급업무 폭주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접속이 허용되자 생계, 주거급여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10명, 비장애인 6명을 지급대상으로 등록한 뒤 복지급여 4천6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또 교육급여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급정지 대상자인 자퇴자 등 37명에 대해 교육급여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들의 수령계좌를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로 변경해 6천1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가 1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빼낸 다음 대출과 카드론 등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 여수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여직원(58) B씨는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천60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본인과 가족, 제3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통장 13개에 횡령액을 입금시킨 뒤 빚을 갚거나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했다. 특히 B씨는 `장수(長壽) 수당' 환수를 핑계로 사망자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거나 생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남 완도군의 B면사무소 7급 여직원(36)은 전임군수 권한대행이 군정을 이끌었던 시기이며 이후 지방선거 등으로 지역사회와 군정이 다소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2001년 11월부터 생계, 주거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본인의 봉급계좌로 2천만원을 빼돌린 뒤 친정 부모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최근 감사원에 적발 되었으나 현재 이사건 횡령금액 전액을 회수조치했으며 B면사무소 7급 여직원은 지난 2003년 3월에 영암군으로 전출되었다. 전남 고흥군의 읍사무소 7급 직원(43)은 2003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수급자 사망, 계좌오류 등으로 지급이 안 된 생계ㆍ주거급여와 장애수당 등 15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해남군 7급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 등과 이번에 추가적발 된 4건 등 6개 지자체에서 11억5천만원의 복지급여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급여 횡령사례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판단,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선별된 기관을 대상으로 4월말부터 감사원 인력 80명, 지자체 지원인력 80명 등 160명을 투입해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복지전달 체계 간소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급여산정체계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근무여건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2009년 3월19~20까지 감사원에서 완도군의 복지급여 지급실태를 정밀 감사한 결과 완도 군민들이 우려하는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비리는 더 이상 없었다. 이에 완도군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2년이상 계속근무자를 파악하여 전보 할 계획이며 복지급여 예산 횡령을 방지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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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완도방문주승용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완도방문 완도지역위원과 정국현안에 대한 간담회 ▲ 주승용의원 완도방문1-사회 김일봉 사무국장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지난 3월20일 완도군 지역위원회를 방문, 정국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일봉 완도군사무국장의 사회로 황광연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이부남 도의원, 차용우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읍면협의회장단 등 완도지역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 주승용의원 완도방문2- 인사말 도당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완도를 방문한 주승용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저작권법 등 MB악법들에 대해 “MBC 같은 방송국을 삼성 같은 재벌들과 조,중,동 등에게 내 주려는 것과 같다”고 말한 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권주자가 없어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해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처리예정인 MB악법들에 대해서 “모든 법안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야당은 단점을 부각시키고 여당은 장점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이 있는데 현정부가 추진중인 악법들도 그중에 하나”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악법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악법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형성되면 이 정권도 더는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김정웅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완도군수협이 파산되고 농어민이 어려운데 농수축협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연기 해주는 상환유예를 건의하자 주승용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농수산분과의 김영록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의준 군의원은 서남해안 선벨트사업에 완도를 포함시켜주고 약산에서 고흥까지 국도77호선으로 승격하여 도서민들이 걸어서 육지를 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10명이하의 통학버스 폐지로 도서 학부형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니 통학버스 부활을 요구했다. 송주호 도의원도 교육부에 주 위원장이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승용 위원장은 선벨트사업은 국토연구원 적극 반영토록 함께 노력하자며 지방도로를 국도77호선으로 변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으나 노력하겠으며 전남의 미래는 바다이며 노인 실버사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지난 2008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의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한 주승용 위원장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기본설계를 마치고 있는 시점에 실시설계와 착공이 되도록 조기 예산확보를 통해 하루속히 2시간30분대의 거리를 1시간대로 다닐 수 있도록 광주~완도 고속도로(총거리 89.4km)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건의했다. 이에 주승용 위원장은 190여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으나 감사원이 도로공사 측에 이구간 고속도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와 동시착공이 되도록 중앙당과 함께 김영록 의원과 조기 개통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부남 도의원은 현재 공사중인 국도13호선 해남 현산~북평 남창리 구간 확포장을 조기 완공토록 해달라고 하며 그다음으로 광주~완도 고속도로를 개통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완도지역위원과 정국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선친이 완도경찰에 근무하여 한때 완도초등학교를 거쳐 광양, 담양, 광주 등지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며 청해진 완도와의 인연이 깊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는 전남도당 민원실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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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담화문 2009,01,05.담 화 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활력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군민들의 열정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고, 꿈과 희망을 품은 소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저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와 공직자들은 사실이 아닌 온갖 유언비어와 악성루머로 인해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누누이 말해왔듯이 사심없이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섬이라는 낙후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넘어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의 섬 완도는 전국 자치단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완도의 옛 명성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다수 내외 군민들은 칭찬과 격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얽매인 소수 몇사람들은 군정의 정당한 평가보다는 노골적인 흠집내기와 더불어 이를 온갖 추측과 억측으로 포장해 군정이 마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확대 생산해 마구 뿌려댔습니다. ‘부실공사니, 리베이트 의혹이니’, ‘금품수수 인사니’ 하면서 각종 악성루머를 조장해 여론몰이를 일삼아왔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대검찰청 등 사정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진정, 투서, 고발 등을 남발해 왔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다시 검찰에 제출한 진정, 투서는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무책임한 행동은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퍼트린 유언비어로 인해 지역이 얼마나 큰 혼돈에 빠졌으며, 행정력은 또 얼마나 엄청난 낭비를 가져 왔는 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완도의 건강한 이미지가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는지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이제 다시는 사실이 아닌 억측성 유언비어로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능력을 통해 군민들에게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올 한해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또한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수록 하나로 뭉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기관사회단체와 출향인사, 우리 군민모두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 또한 지금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의 일꾼이라는 공직자의 신념에 따라 오로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완도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만들어 군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5. 완 도 군 수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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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동 정부 사과 받아내야▲ 김영록 국회의원 쌀직불금 부당신청과 부당지급과 관련된 정부부처 중 어느 한곳도 국민과 농업인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 대농업인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10월 6일 보건복지부 이봉화 전차관으로 촉발된 쌀직불금 파동은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사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공직자 윤리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관련공무원이 연루된 모든 정부기관이 관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를 대표한 대국민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국민을 향한 공복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를 대표해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대국민, 대농업인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감사관실 주관으로 직불금 수령내역을 22일까지 자진신고하고 24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21일 시행한 ‘2008년도 쌀소득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등록자료 점검결과 통보 및 자료정비 조치 시달’이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올해 쌀직불금 신청자료중 시도별로 통보한 부당신청 의심필지와 신청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이 밝힌 부당신청 필지내역은 면적초과 25,886필지, 지번불일치 56,167필지, 타시도신청 5,847필지, 중복신청자 38명 등으로 의심필지가 87,125필지라고 밝혔다. 7월 21일 시행한 비공개 문건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6월 15일 이전까지 1차 완료된 쌀직불금 신청자료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등과 연계하여 점검한 결과다. 김영록 의원은 “작년도 감사원 감사내용을 감안한다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 12만 8,217명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며, 대부분 농지를 임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부당신청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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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성명서 "군민에게 드리는 글"전면광고-성명서 군민에게 드리는 글 = 완도 모신문의 무차별적인 왜곡보도를 접하면서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최근 우리 완도는 지역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군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결실을 거두어가면서 지역발전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자원을 소재로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이를 실현해 나감으로써「건강의 섬 완도」의 지역적 브랜드는 전국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완도가 국민 누구나 한번쯤 와보고 싶은 지역으로 각인되면서 매년 우리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인하여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은 국민적 관심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내외의 각종 평가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면서 우리군의 위상은 한껏 높아가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군의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군민 모두가 잘사는 완도’를 만들기 위한 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온갖 유언비어와 억측들이 난무하면서 군민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공방의 혼란을 가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허탈감과 깊은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완도 모신문을 보면 온통 우리군정이 마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정의 트집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정상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수의 행적을 두고 마치 연예인을 뒤쫓는 파파라치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월 26일자 신문에서 “김군수 매주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 라는 제목하에 ‘김종식 완도군수가 9월 5일 예정된 행사에 불참하고 전남도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 참석차 도청 출장을 갔으나 참석하지 않고 다른 볼일을 봤다’라고 보도하면서 ‘관외출장(도청)이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힌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 했다’고 허위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5일 김종식 완도군수는 오전에는 민원인 접견 및 관내 출장, 오후에는 2009년도 예산반영에 따른 각 실과소 시책보고회를 주관 하는 관계로 여성직업훈련 개강식은 사회복지과장이, 도청 협약식은 부군수가 대신 참석했으며 김종식 군수는 관외출장을 달지도 않았으며 가지도 않았습니다. 완도 모신문사의 억측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제하의 기사에서 9월 6일 소안문학축전 불참, 9월 22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윤리 선수 환영식 연기 등 기사내용 중 고향행사에 좀처럼 빠지지 않는 김군수가 고향행사에 불참했느니, 금요일로 예정된 이윤리 선수 환영행사도 관외출장으로 연기했느니 등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소안면 문학축전은 문인들의 문학행사로 당초부터 임정환부군수가 참석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윤리 선수 환영행사는 당초 9월 19일 개최키로 했으나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이 당일 인천공항에서 있기 때문에 이선수의 요청에 따라 9월 22일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정에 기인하여 군수의 관사앞에서 출근시간에 20일 동안 잠복하여 보도한 바 있는 차량 2부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제 완도 모신문사의 왜곡 보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발행된 신문에 군수 및 실과장이 사적인 용도로 행정선을 사용하여 유류대를 낭비하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날 군수 및 과장이 금당면에 출장을 간 것은 금당면에서 조업중에 실종된 주민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들을 해상에서 위문하기 위하여 출장을 수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 더 황당한 것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이때 매주 금요일에 관외출장하여 군수가 대검, 지검 조사를 받느니 하는 소설과 같은 허위사실 기사를 게재하여 군민들로하여금 진실인양 혼란을 주는 완도 모 신문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의 출장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완도 모신문사에서 수년 전부터 지금껏 제기된 수많은 왜곡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힘들 지경입니다. 최근 완도 모 신문의 무책임한 보도행태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모 면장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로 매도해 놓고서 지역 주민 및 향우들이 항의하자 신문귀퉁이 ‘바로 잡습니다’란에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라고 간략하게 끝내 버렸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근무경력 미달자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이유를 밝히라’며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놓고서 잘못 알고 보도했다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피해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시련과 아픔을 주고 있는 지, 더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불명예를 안겨주는 지 모르는 정말 비열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 완도 모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하고 왜곡된 보도사례의 일부분 일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완도 모신문의 왜곡된 보도가 군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절감하면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동안 우리 군정이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왜곡된 허위보도와 유언비어, 진정, 투서 등으로 얼마나 많은 소모적 논쟁속에 휩싸여 왔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군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까? 그동안 제기된 온갖 억측과 의혹들은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통해 위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왜곡 보도가 부당함을 알고도 지역화합이 우선이라는 포용의 미덕으로 감싸안으려 했으나, 이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은 묵과하고 지나가기에는 군정에 있어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많기에 완도 모신문에 대해 그동안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완도군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완도 모신문은 이제라도 언론 스스로의 자만이나 독단적 감정, 오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우리 공직자 모두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기일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하나의 성과를 토대로 군민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로 힘을 얻겠습니다. 무분별한 왜곡보도에 대해 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동안 보여 주셨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 10. 6. 완도군청 직원일동 * 상기 광고는 완도군총무-12870호 광고 게재의뢰 건임.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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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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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의원 친구 수의계약 직권남용 등 의혹수사경찰, 군의원 친구 수의계약 직권남용 등 의혹수사 관내 4개건축사 수의계약 참가여부 문의사실 없어 완도군의원 용역과정 직권남용 의혹 조사<전남경찰>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2008년 07월16일자) 등 광주전남 일간지 보도내용 중 모군의원이 밝힌 관내업체가 일 맡기를 꺼려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특혜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도관내 영업중인 4개업체 건축사를 배제하고 K군의원이 저멀리 광주에 소재한 친구인 M건축설계사에게 군비1,800여만원 검측용역 설계를 맡긴 직권남용, 특혜의혹 등이 광주전남 일간지 뉴스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것. 연합뉴스및 광주전남 일간지 보도와 같이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의회 K의원이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검측용역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직권남용, 군비 부당지출 등의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여부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군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어서 군과 이해관계가 얽힌 설계사들은 모두 일을 맡기를 꺼려 친구인 설계사에게 부탁해 `짐'을 맡긴 것인데 특혜 운운하는 것은 음해"라고 말했다. 이에 완도관내 영업중인 4개업체 건축사 소장들은 지난 8월22일 본지통화에서 완도군의회 K의원을 비롯 군의원들과 의회직원들로부터 군의회에서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검측용역 1,850만원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 및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 참가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이다. 완도 4개업체 건축사 소장들의 답변과 같이 완도군의회 검측용역설계 수의계약 1,850만원 사업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 군과 이해관계가 얽힌 설계사들은 모두 일을 맡기를 꺼려 친구인 설계사에게 부탁해 `짐'을 맡긴 것이라는 완도군의회 K의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검측용역이라는 용역계약을 할 수 없고 외부인사(변호사, 건축설계사, 공인회계사) 자문제도를 도입하지않고 있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감사(조사) 보조위원으로 위촉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 행정과 지방의회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것.또, 국회만 현재 외부인사 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외부 자문제도가 없으므로 내부 전문위원을 활용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방의회 의결로 예산(지방비)이 소요되지않고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의뢰 및 경찰,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는 의회에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를 한다해도 법과 절차를 지켜 군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며 모의원이 광주친구 설계사에게 용역을 맡긴 1천800여만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전남경찰청의 성역없는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9,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