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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전남여성플라자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에 위탁해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감사교육원은 감사원 산하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사 전문 교육과정을 중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시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한다.전라남도 감사공무원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1년에 200여 일에 달하는 자체 감사 일정 수행으로 감사교육원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감사교육원을 통해 감사역량 강화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전라남도의 교육 요청을 감사교육원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이번 교육에서는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고동갑 감사원 수석감사관을 비롯해 5명이 강사로 나서 감사보고서 작성 요령, 적극행정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자체감사 실무, 직무감찰기법 등 실무교육은 물론 최신 감사기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실시한다.특히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감사 시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전라남도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책임의식 제고로 부패 없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은 감사공무원의 감사역량 함양을 통해 감사 품질을 높여 질 높은 감사를 벌임으로써 수감자를 배려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역량 교육을 추진, 수감자를 배려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밝고 맑은 청렴전남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보다 4단계 상승했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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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확정▲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1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했으며,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오는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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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무은행 운영으로 41억 예산 절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지난해 나무은행 운영으로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질 수목 5만여 그루를 수집해 ‘숲 속의 전남’ 만들기에 재활용, 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나무은행은 개인·단체·유관기관에서 기증한 수목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가운데 보전 가치가 있거나 조경수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수집해 공공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지난해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와 22개 시군에서 수집한 수목은 5만 4천 그루로 도시숲, 가로수, 주민생활환경숲, 녹지대 등 164개소의 숲 조성에 재활용했다.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나무은행 제도를 도입한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40만 그루를 수집해 36만 그루를 각종 공공사업장에 재활용함으로써 4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그 결과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고, 201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현재 총 46개소의 나무은행에는 3만 8천 그루의 나무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 수목의 가치는 약 9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전라남도는 나무은행에서 보유한 수목을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해 생활주변 자투리땅, 소외계층 거주 지역 등 숲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나무은행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나무은행을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해 생활 주변 곳곳의 숲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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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돼있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예년보다 빠른 28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집행지침을 연내 통보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그동안 제기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2018년도 예산운용을 추진한다.2018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토록 규정, ▲각 부처가 수립해야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항목을 명시해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또한, ▲수사, 정보보고서 등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관별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 ▲국정원 예산은 2018년도 예산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한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관련으로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차별시정 소요들을 개선해 지침에 반영, ▲연도중에라도 위탁계약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방지한다.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토록 해, 신기술·신산업임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해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이어 ▲매칭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의무 이행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해야 하며,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교부결정 취소시, 3년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보조금의 일시 반납에 따른 보조사업자 애로를 시정한다.기타 집행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임의처리 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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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패 없는 청렴 전남 실현 총력▲ 청렴전남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부패 없는 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와 22개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감사기법을 공유해 도/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2017년 시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영광군이 대상, 여수시가 최우수, 담양군·함평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했다.이와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예산 절감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임자도 상수도 공사 수의계약 컨설팅 사례’를 발표해 시군과 공유했다.감사원의 김순식 국장은 ‘지방재정 감사사례’에 대해,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자의 기본소양과 자세’ 등 특강을 해 도-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다.방옥길 감사관은 “감사업무 능력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 청렴전남이 실현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 2016년 최하위에서 13위로 4단계 올랐으며, 올해 전라남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지난해보다 0.85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향상됐다. 이는 전라남도가 그동안 ‘맑고 밝은 청렴전남’을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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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불법운영 철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12개 읍면 전체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의 불법운영 및 불법 무단증축 등 조사 후 퇴출시킨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및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7월부터 완도 지역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 3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에 나섰다.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본지 2017,09,27보도>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 안 한다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증개축, 위장 전출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법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청산도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두달전에 적발 보고된 50여 민박펜션 위법업체에 대한 불법사항을 먼저 건축물위반은 관리대장에 위법사항을 등재하고,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으로부터 불법건축 무허가 증축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청산도 주민B모씨(66세)는 불법 증축으로 펜션 운영한자들은 적발을 하고도 두달이 넘도록 봐주는 사이 D마을 H펜션 등이 불법증축물을 H건축사에 의뢰하여 신규증축허가로 공문서를 조작하여 준공을 할려고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B모씨에 따르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받게하고 불법펜션으로 돈많이 벌었다는 펜션사장들에게는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며 감사원과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 171030. 수정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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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운영 방안 의견 수렴▲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기재부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에 대해 각 시스템 운영기관, 기재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기능이 유사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향후 나라장터 전면개편 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기재부 등에서는 통합추진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을 제시했으며 통합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적인 통합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조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달시스템이 일원화되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의 안전성 및 조달업체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 밝혔다.박춘섭 조달청장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던 조달시스템 운영비용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전자입찰 보안상의 취약점에 대해 나라장터 통합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나라장터 전면개편 과정에서 각 기관과 구체적인 세부통합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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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국유지 교환 추진▲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국유지 교환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힐빙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며올 상반기 입장객수만 10만명을 넘어서 효자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91년 제암산 일대 국유지 160㏊를 산림청에서 대부받아 1996년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조성 개장해 힐링, 체험, 교육,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문덕면 용암리 임야 240ha를 매입해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해왔으나, 산림청의 국유지효율적인 관리 입장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6기 출범이후 이용부 군수는 군직영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해 7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면담을 통한 교환건의를 시작으로 현장확인 및 6차례 협의, 4차례 산림청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와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산림청에 교환 승인신청, 국유지 지목 분할, 입목 및 토지 감정평가, 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7월중 국 최고의 숲속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부 군수는 “국·군유지 교환으로 지역산림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산감사원의 협의가 완료되면 산림청의 최종 교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부지가 군유지로 교환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의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명실공히 전림청과 군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바람직한 산림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다”며,“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조성 및 보완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 최고의 휴양지 제암산자연휴양림은 펜션형 숲속의 집 24동, 연립형 숲속휴양관 12실, 제암휴양관 11실 등 총 27동 47실 숙박시설을 갖춰 300명 수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시설인 다목적강당,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7,670㎡ 잔디광장, 숲속모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와 전용짚라인,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산나물 채취 체험과 숲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해발 500m 아름드리 편백숲까지 장애없이 오를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 5.8km 더늠길이 있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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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 ODA 전반에 대한 동료검토 진행▲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대표단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방한한다.DAC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 관련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집행기관(한국수출입은행, KOICA)및 국회, 시민사회, 감사원 등을 방문,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DAC 대표단은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우리 개발협력 대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 현지 ODA 집행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OECD는 금번 DAC 대표단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에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ODA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우리의 개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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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경쟁성· 수요자 선택권 획기적으로 높인다”▲ 국내 레미콘 산업통계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데에는 담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들은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고기’로 인식, 공공공사 보다 민간공사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지침은 중소기업청 소관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 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야만 한다. ‘수요기관 지정 납품물량’은 품질우수 업체에게는 확보된 물량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과 더불어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