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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7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부는 12일 드래곤시티호텔(서울 용산)에서 ‘2017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해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국내 인공지능 연구 성과 및 기업 동향을 파악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 ‘인공지능과 산업’ 등 3개의 세션별로 진행되며, 인공지능의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석학인 톰 미첼(Tom Mitchell) 카네기멜론대학(CMU)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이어서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미래변화’를 주제로 국내외 연사 6인의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 세션에서는 노아 스미스(Noah Smith) 워싱턴대학 교수의 ‘자연어 처리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제로 자연어 처리의 새로운 최적화 언어 모델링 방법론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인공지능 권위자들이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인공지능과 산업’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과 산업변화와 국내 주요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및 융합기술에 대해 소개한다.더불어,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국책 인공지능 연구개발(R&D)과 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의 워크숍을 통해 연구자간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한편, 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지난 8일에 ‘가짜 뉴스 찾기’ 주제로 열린 ‘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팀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한다.1위(과기정통부 장관상)는 Deepest팀(㈜이스트소프트와 줌인터넷㈜의 연합팀)이 차지했고, 2위(과기정통부 장관상)는 아이와즈팀(강장묵 남서울대 교수팀), 3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는 스타트업인 누아팀(㈜누아)이 선정됐다.한편, 수상 팀에게 시상과 함께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후속 연구비(2018년 총 15억 원)를 지원한다.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적인 대회를 통해 연구 팀을 선정하는 챌린지 방식이 새로운 연구개발(R&D)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아울러, “인공지능 등 지능화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료, 제조, 시티, 교통 등 각 산업 분야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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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가짜석유 적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根絶)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또한,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해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탈루를 차단해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에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또한,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을 강화한다.고질적으로 지속돼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대폭 보완한다.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오는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관리·운수종사자자격관리·의무보험가입관리 시스템 등)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육·해·공군 연간 각 2회)한다.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현재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이 관계부처간 석유거래정보 공유 미흡, 품질관리 취약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loophole)을 촘촘하게 보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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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분야 위험관리 협력 세미나 개최▲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2017년 제1차 한-중 관세분야 위험관리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2015년에 체결한 ‘관세행정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 관세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무역을 악용한 불법·부정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양국의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적발하는 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는 물론, 불량식품, 산업쓰레기, 가짜상품, 금괴 등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중국측이 주관하는 제2차 위험관리 세미나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주요국의 위험관리센터와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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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뽑기방’가짜 인형 기획단속▲ 적발된 위조 인형 샘플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5부터 2일까지 이른바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 해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 할 것으로 예상해,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했다.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로 확인됐으며,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 됐다.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해 밀반입을 시도했고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됐다.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해 밀반입했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했다.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했고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했다. 해상 및 우편화물 등으로 반입한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 창고에 보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받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시키고 뽑기방을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해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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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석유 불법유통 강력 대응▲ 진주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가 석유 불법유통 판매로 적발된 H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 H주유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H주유소는 지난 2016년 4월 등유를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 진주시는 H주유소에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부당 사용자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주유소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했던 것일 뿐, 본인은 등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몇 차례 등유를 같은 차량에 판매한 적이 있으며, 트레일러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주유소는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18일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J주유소를 적발해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소는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2016년 12월 26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알면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및 석유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석유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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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수, 가짜농약 사용 이제 그만!▲ 농촌진흥청, 5월 중 농가 피해 예방위해 불법 밀수농약 특별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시기인 5월에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과수 주산단지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비대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 방제용(아바멕틴 유제) 밀수농약 공급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만약, 적발될 경우 무등록(밀수)농약 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농촌진흥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과수 주산단지에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금지' 리플릿 2만부와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해 알렸다.또한,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와이배너)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또한,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밀수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밀수농약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063-238-8005' 로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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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나주배 육성위해 지베렐린 사용 자제 당부▲ 나주배 수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가 생장 촉진제인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은 고품질 배를 생산하여, 나주배 브랜드 위상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베렐린 미사용과 관련해 시는 지난 2015년 2,600톤의 배를 생산한 바 있으며, 올해는 5,000톤 목표로 사업비 7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베렐린 과다와, 저품질의 지베렐린 사용 시, 배나무에서 꽃눈이 고사하거나, 유통과정의 저장성이 약해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베렐린을 단계적으로 근절할 대안을 마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은 지역 특산품인 나주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과수농가의 불법 밀수 가짜농약 사용 및 지베렐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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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굴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으로 돌파구 마련한다▲ 영광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굴비산업 활성화 방안으로'영광군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가짜 굴비 보도로 이미지가 훼손된 영광굴비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위기의 굴비산업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 육성과 종묘방류 확대, 굴비가공 시설 현대화, 유통·판매 센터 활성화, 해외수출시장 개척, 굴비 제조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영광군은 굴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공 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진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이력 추적 관리, 품질관리 리콜제와 원산지 합동단속 등을 통한 가짜 굴비제조 방지에 노력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NBA)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업체에서 가짜굴비를 제조·판매하여 명품 영광굴비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과 굴비단체 공동으로 가짜굴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 자격박탈, 공동브랜드 사용금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배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굴비업체 자발적으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굴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가짜 굴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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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행자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해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활동 및 5대 불법선거사범 단속현황 등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에 돌입하여 가짜 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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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라이넥주, 멜스몬주 (일명 태반주사)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